다문화주의 정책유형 결정요인 분석 :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다문화주의 정책유형 결정요인 분석
: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 용 승


지구화의 진전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다문화적 현실이 심화되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이민 국가는 물론이고 인구 구성이 점점 더 다양화되고 있는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목받고 있는 통합담론이다. 다문화적 현실에 처한 모든 국가가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정책을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다문화정책 이외의 통합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다문화주의에 대한 고려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다문화주의가 주목받은 이래 40년가량이 지났지만 여전히 다문화주의는 논란의 대상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성공적으로 정착되어가고 있지만 또 다른 국가에서는 후퇴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에 관한 논쟁은 경험적인 사례에 근거하기보다는 이론 그 자체의 적실성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물론 개별 국가 내에서 특정의 다문화정책이 논란이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해당 논쟁은 다문화주의라는 맥락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거나 매우 지엽적인 정책영역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 논문은 기존의 다문화주의 자체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가운데 한발 더 나아가 다문화주의를 구체적인 정책 영역과의 연관 하에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여러 국가에서 다문화정책이 실천되고 있지만 그것의 유형과 수준은 실로 다양하다. 어떠한 요인이 이러한 유형의 차이를 가져오는가? 이 논문은 대표적인 이민 국가이자 다문화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를 통해 이를 분석하였다.

개별 국가에서 다문화정책 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인종적 분할과 경제적 불평등의 일치 여부(인종적 불평등)와 통합이념의 강도는 각 각 또는 동시적으로 다문화정치 과정에 작용한다. 두 가지 변수는 다문화정치 과정에서 주요한 행위자인 인종·문화적 소수집단과 국가의 행동반경을 제한한다.

구조적 차별이 집약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간주한 인종적 불평등의 고저는 다문화정치 과정에서 다음의 세 가지 효과로 나타난다.

첫째 인종적 불평등은 소수집단 및 이에 동조적인 운동진영의 의제를 제한한다. 이익 배분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된 소수집단이 존재하고, 인종적 불평등이 만연한 상황에서는 문화적 인정에 대한 요구보다는 당장의 불평등 해소가 의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집단적으로 겪는 불평등은 집단 내부의 결속은 높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기왕의 인종적 불평등과 그에 따른 분리의식으로 인해 소수집단의 차별철폐와 평등 요구에 둔감하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낮은 지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종적 불평등은 사회적 연대의식을 낮추고, 소수집단의 요구에 대한 낮은 지지를 결과한다.

인종적 불평등이 다문화정치 과정에 미치는 세 번째 효과는 그것이 정치적 수단의 제한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 훨씬 더 반응적이다.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는 소수집단의 경우는 투표율, 정치인 접촉율, 공직 진출율 등 자신들의 주장을 정치과정에 직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정치적 수단 또한 제한된다.

요컨대 인종적 불평등은 소수집단의 의제를 불평등의 완화 및 제거에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이들의 요구는 낮은 사회적 연대감으로 인해 여론의 지지를 받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이들이 처한 인종적 불평등은 소수집단이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 수단의 제한을 결과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요구를 정치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된다.

미국의 통합이념인 미국인화론은 궁극적인 단일성과 통일성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강한 통합이념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강한 통합이념은 인종적 불평등이 급진적 요구로 나아가는 것을 제어하는 효과가 있다. 인종적 불평등 자체는 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급진화될 개연성이 있지만 강한 통합이념이 작동할 경우 인종적 불평등이 급진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강한 통합이념은 소수집단이 자신만의 독특성에 대한 요구보다는 `동화되기', 즉 주류로의 동화에 더 큰 가치를 두도록 한다. `동일성'과 국민적 통일성에 최우선적 가치를 둘 경우 분열을 우려한 주류의 일부 양보를 쉽게 하기도 하지만 소수집단 또한 통합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개별성에 대한 요구의 톤을 낮춘다. 강한 통합이념이 소수집단의 정체성 자체의 약화로 귀결되는 것이다.

강한 통합이념은 `동화되기'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평등에의 요구 또한 강화시키는 요소이다. 기꺼이 동화를 받아들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이 또한 위에서 말한 `의제의 제한'을 결과하며, 미국과 같이 개인주의에 기반한 강한 통합이념으로 인해 평등에의 요구가 집단적 형태로 분출되기보다는 개인적인 `자조'의 경향으로 나타나게 된다. 미국 민권운동 과정에서 통합주의자들의 주도, 흑인 민족주의 운동의 실패 등은 강한 통합이념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인종적 분할과 경제적 불평등이 일치하는 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약한 통합이념이 작동하는 캐나다의 경우는 미국과 다문화정치의 작동방식이 상이하다.

낮은 인종적 불평등이 갖는 효과는 높은 수준의 인종적 불평등이 결과하는 효과와는 반대로 나타난다. 인종적 불평등이라는 가시적인 불합리가 약하게 발현하기 때문에 소수 인종집단의 요구는 당장의 불평등 해소를 넘어선다. 즉 소수집단의 정체성에 기반한 요구는 문화적 인정, 언어적 권리, 권력의 배분 등 보다 높은 목표를 지향하게 된다. 또한 인종적 이질감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인종적 불평등과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의식도 그 반대의 경우보다 높다. 이는 해당 사회가 소수집단의 이해에 부합하는 요구에 냉담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소수집단은 인종적 불평등에 따른 정치적 수단의 제한도 크게 받지 않는다. 캐나다에서 소수집단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정당이 수립되고, 그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유의미한 정당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약한 통합이념, 즉 통일성보다는 다양성을 지향하고 단일한 삶의 방식을 강제하지 않는 통합이념은 소수집단이 `인정'에 대한 요구를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근거로 작동한다. 캐나다와 같이 국가 수립 시기부터 양대 민족의 대결과 협의의 역사를 가진 경우 강한 통합이념은 국가의 분열을 감수하지 않고는 제기될 수 없다. 다양성 자체를 통합이념으로 삼는다면 소수집단은 자신의 요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을 그로부터 얻을 수 있다.

캐나다는 국가의 형성기부터 두 개의 민족이 경합하는 형태를 줄곧 유지해왔다. 불어계는 자신들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 공고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율성의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자신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류에 대당하는 대항 헤게모니를 구축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캐나다는 단일한 연방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협의적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이들의 분리주의를 일정 수준에서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타의 소수집단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강화하는 것을 장려했다. 캐나다의 통합이념인 모자이크론은 이러한 역사의 산물이다. 모자이크론은 캐나다의 다문화적 속성 자체를 캐나다의 본질적 특징으로 삼고자 한다. 모자이크론은 국가 내 하위 공동체가 구성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것을 허용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캐나다가 협의주의적 다문화정책을 채택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지구화 시대 공존의 가치는 여타의 가치에 우선한다. 공존과 그것의 한 속성인 소통이 전제되지 않으면 다른 주요한 가치는 존립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연구가 더욱 풍부해져야 하는 이유는 이로부터 기인한다.

이 논문의 연구는 기존의 다문화주의 자체에 대한 이론 논쟁을 진전시키는 동시에 보다 넓은 논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서술되었다. 앞으로의 연구는 이론이 갖는 정당성 논의를 넘어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연구가 되어야 한다. 두 가지 변수와 이것이 다문화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향후 비교사례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문제제기 및 논문의 구성 1
• 제 2 절 연구방법 7
• 제 3 절 기존연구검토 11
• 3.1 다문화정책 유형결정 요인 11
• 3.2 비판적 재검토 18
• 제 2 장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정책 유형 22
• 제 1 절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치 22
• 1.1 다문화주의22
• 1.2 다문화정치 29
• 제 2 절 다문화정책 유형 32
• 2.1 기존 다문화정책 유형 분류 33
• 2.2 다문화정책 유형 40
• 2.3 분석틀 45
• 제 3 장 사회적 불평등과 다문화정치 53
• 제 1 절 불평등과 인종적 분할 54
• 1.1 불평등도 비교 55
• 1.2 불평등과 인종분할의 교직 58
• 제 2 절 인종적 불평등과 다문화정치 64
• 2.1 의제 및 운동의 제한 68
• 2.2 사회적 연대의식의 약화 74
• 2.3 정치적 수단의 제한 85
• 제 3 절 인종적 불평등과 다문화정책의 유형95
• 제 4 장 통합이념과 다문화정치 99
• 제 1 절 통합이념 비교 100
• 1.1 미국인화론과 Americanism: 미국 102
• 1.2 모자이크론과 다문화주의: 캐나다 108
• 제 2 절 통합이념과 다문화정치의 전개 111
• 2.1 인종적(racial) 정체성과 다문화정치: 미국 112
• 2.2 하위문화의 대안헤게모니 전략과 다문화정치: 캐나다 121
• 제 3 절 통합이념의 강도와 다문화정책 유형 결정 130
• 제 5 장 다문화정치의 동학 134
• 제 1 절 이민과 인구지도의 변화 134
• 1.1 이민과 미국인화 136
• 1.2 Founding Nations와 이민구성의 다양화 140
• 제 2 절 다문화정책 유형 145
• 2.1 자유주의적 다문화정책: 미국 145
• 2.2 협의주의적 다문화정책: 캐나다 151
• 제 3 절 불평등, 이념, 다문화정치 162
• 3.1 미국의 다문화정책 유형결정 163
• 3.2 캐나다의 다문화정책 유형결정 177
• 3.3 다문화주의 정치의 동학: 양국 비교 184
• 제 6 장 결론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