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행위법의 공평책임 = Equitable Liability in China's Tort Liability A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rt Liability Act of China(2009)(article 24) provides equitable liability as follows :  Where neither the victim nor the actor is at fault for the occurrence of a damage and there are no special provisions admitting the no-fault liability, both of them may share the damage based on the actual situations, according to the idea of equitable liability. In particular, the existing provision of the Tort Liability Act being almost literally brought from the provisions of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Law of China(1986)(article 132), is provided as the form of general rule of the equitable liability principle.
The opinions are divided about whether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se equity liability is an independent principle, which is distinguished from the fault-based liability and the no fault liability, whether it can be acknowledges as a general provision and what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les of equity as being recognized as one of basic principles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Law.
This provision relating to the principle of equitable liability of China is accepted from the second draft of the German Civil Code(1895) and Russian Civil Code(1922). According to current legislation, Germain Civil Code does not recognize it as a general rule, but only recognizes separately in the case of liability of supervisor over incompetent person(article 829). On the other hand, the Swiss Code of Obligations and the Taiwan Civil Code recognize the coexistence of the general rule and separate provision relating to mitigating the liability. Chinese doctrine try to set the scope limit of the equity liability with the legal provisions to prevent abuse of the principle of equitable liability and to divide it into different types, as follows : a type of mitigating/aggravating tort liability, a type of beneficiary’s compensation, a type of no-fault compensation of both parties.
According to the Korean Civil Act(article 765) concerning application for reduction in compensation amount, the person liable to make compens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may petition the court for a reduction in the amount of compensation, if the damages were caused neither intentionally nor by gross negligence, and such payments of compensation shall be a severe hardship to his livelihood(paragraph 1). The court may, if the petition mentioned in paragraph 1 has been filed, reduce the amount of compensation after a study of the claimants and obligors respective financial situations and the cause giving rise to the damages(paragraph 2).
In addition, korean doctrine and jurisprudence recognize several institution reflected the idea of equity. The comparative study of equitable liability is needed, especially of the case of tort liability law in china, for the revision of Korean Civil Code, including the activation of this article 765. The legal provision as the general rule and the theoretical discussion about the equitable liability in China, will also give you useful suggestions in Korean civil Code. Above all, we will need more comprehensive study the application for reduction in compensation amount, the liability of supervisor over incompetent person and etc. and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m. The study of Swiss, Taiwan and China will give some sugges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의 불법행위책임법(2009년)(제24조)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손해의 발생에 모두 과실이 없고 법률에도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공평의 관념에 의하여 피해자의 손해, 당사자 쌍방의 재산적 사정과 기타의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상당한 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데 이를 공평책임이라고 한다. 특히 현행 불법행위책임법의 규정은 이전의 민법통칙(제132조)을 받아들여 이러한 공평책임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공평책임에 관한 규정이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과 구별되는 독립한 책임귀속원칙의 하나인가, 일반규정으로 이를 인정해야 하는가, 민법의 기본원칙으로서 인정되는 총칙의 공평의 원칙의 관계에 대하여는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공평책임의 원칙에 관한 규정은 독일민법 제2초안과 1922년 러시아민법전에서 인정되던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현행 입법례로는 공평의 원칙은 일반규정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무능력자에서 개별적으로 인정하는 독일민법전(제829조)과 배상액의 감경에 관한 일반규정과 개별규정을 병존하여 인정하는 스위스채무법과 대만민법전의 입법례가 있다. 중국의 학설은 공평책임의 원칙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명문규정으로 공평책임의 적용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원칙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유형화하여 불법행위책임의 감경유형, 가중유형, 수익자 배상유형, 쌍방 무과실 배상유형으로 나누기도 한다.
우리 민법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채무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 배상의무자의 청구로 그 손해를 감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제765조). 또한 이러한 공평의 관념이 반영된 여러 제도를 학설과 판례는 인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활성화를 위하여는 우리 법의 개정을 위하여 비교법적으로 공평책임을 일반규정으로 할 것인가, 개별규정에서 공평책임을 인정할 것인가의 비교법적 연구가 필요하고 특히 공평책임의 일반규정을 위해서는 중국의 현행규정과 개별적 유형화 등은 우리민법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법에서는 공평책임의 일반규정과 현행법의 배상액 감경의 관계와 개별적 유형으로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에 이를 명문으로 인정할 것인가가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江念慈, "論公平責任原則之法理基礎" 2007

2 김증한, "채권총론" 박영사 1998

3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1988

4 김주수, "채권각론" 삼영사 1997

5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6 이덕환, "채권각론" 율곡미디어 2010

7 송덕수, "채권각론" 박영사 2014

8 김성수, "중국의 불법행위법(1)" 진원사 2013

9 김성수, "인격권 침해와 그 구제방법 - 중국과 대만의 논의와 우리 민법의 시사점-" 한국민사법학회 69 : 409-468, 2014

10 고학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법경제학적 분석" 법학연구소 (27) : 653-680, 2007

11 신도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법경제학적 분석" 4 (4): 2007

12 이은영, "손해배상법의 이념에 비춰본 민법 제765조 배상액 경감청구* - 대상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다40454 판결(미공간) -" 한국재산법학회 27 (27): 225-253, 2011

13 박동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공평한 조정에 관한 연구-자동차사고의 경우를 중심으로-" 법무부 2014

14 서종희, "불법행위법의 법경제학적 고찰 -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5 (45): 109-150, 2010

15 이종인, "불법행위법의 경제적 분석" 한울아카데미 2006

16 김건식, "불법행위법과 법경제학 - 과실책임원칙을 중심으로" 15 : 2003

17 곽윤직, "민법주해(IX) 채권2" 박영사 1998

18 양창수, "민법연구 제5권" 박영사 1999

19 오종근, "민법 제765조상의 배상액 감경청구" 4 (4): 1997

20 徐爱国, "重新解释侵权行为法的公平责任原则" (6) : 2003

21 宋章, "谈谈<民法通则>中侵权损害三个责任原则的规定" (1) : 1987

22 李鹏, "论我国侵权责任法的公平责任" (11) : 2011

23 曹险峰, "论公平责任的适用—以对《侵权责任法》第24条的解释论研读为中心" (2) : 2012

24 王毓莹/向国慧, "论公平责任原则的限制适用-公平责任原则的公平危机及其防范" (9) : 2004

25 徐峰, "论公平责任原则在我国侵权法归责原则体系中的地位"

26 郭斌, "论侵权责任法的公平责任原则及其适用"

27 张新宝, "论《侵权责任法》中的补偿" (3) : 2010

28 周天源, "论‘公平责任原则’成为侵权归责原则的‘肯定性’" (3) : 2011

29 米健, "现代侵权行为法归责原则探索" (5) : 1985

30 梁慧星, "民法总论" 法律出版社 2011

31 崔建远, "民法总论" 清华大学出版社 2010

32 江平, "民法学"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0

33 王利明, "民法"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8

34 김차동, "損害賠償의 範圍 중 責任制限의 原理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다16758 판결과 관련하여-" 법학연구소 27 (27): 223-256, 2010

35 梁三承, "損害賠償範圍에 關한 基礎的 硏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1988

36 박동진, "損害賠償法의 指導原理와 機能" 한국비교사법학회 11 (11): 291-322, 2004

37 杨立新, "我国侵权责任法草案对国外侵权法立法经验的成功借鉴" 법학연구소 44 (44): 701-738, 2009

38 王竹, "我国侵权法上公平责任的类型化研究" (4) : 2007

39 陈龙江, "对我国民法上‘公平责任’的质疑" 23 (23): 2005

40 王全弟, "对《侵权责任法》公平责任的新解读" (6) : 2013

41 米健, "再论现代侵权行为法的归责原则—兼答张佩霖先生" (2) : 1991

42 郭明瑞, "关于公平责任的性质及适用" (5) : 2012

43 米健, "关于’公平’归责原则的思考" (1) : 2006

44 崔建远, "关于‘公平责任原则’的考察与评论" (3) : 1990

45 张金海, "公平责任考辨" (4) : 2011

46 张金海, "公平责任考辨" (4) : 2011

47 刘东军, "公平责任是现实选择"

48 张保红, "公平责任新论" 31 (31): 2009

49 陈本寒, "公平责任归责原则的再探讨—兼评我国《侵权责任法》第24条的理解与适用" (2) : 2012

50 常淑静, "公平责任在我国司法裁判中的适用-从一起再审案例谈起" (1) : 2011

51 房绍坤, "公平责任原则质疑" (1) : 1988

52 蒋颂平, "公平责任原则应是独立的规则原则" (7) : 1987

53 康欣, "公平责任原则在我国的司法适用" (1) : 2014

54 陈科, "公平责任一般条款的司法适用-以100份侵权案件判决书为分析样本" (1) : 2015

55 王澤鑑, "侵權行爲法(2)-特殊侵權行爲" 1998

56 姚志明, "侵權行爲法" 元照出版公司 2014

57 车辉, "侵权责任法理论与实务"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9

58 张新宝, "侵权责任法原理"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5

59 高圣平, "侵权责任法典型判例研究" 中国法制出版社 2010

60 杨立新, "侵权责任法" 法律出版社 2010

61 杨震, "侵权责任法" 法律出版社 2010

62 王利明, "侵权行为法研究(上卷)"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4

63 王利明, "侵权行为法归责原则研究"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3

64 郭明瑞/李仁玉/张平华/陈敦, "侵权行为法" 科学出版社 2009

65 王宗涛, "侵权法上公平责任的适用：立法与司法的比较研究" (2) : 2011

66 冯婷婷, "从公平责任的变化看中国法律的现代性特点, 历史与社会"

67 杨立新, "从<<民法通则到>>到<<侵权责任法>>" 2009

68 梁慧星, "中国的消费者政策和消费者立法" (5) : 2000

69 王利明, "中国民法典学者建议稿及立法理由ㆍ侵权行为法" 法律出版社 2005

70 于敏, "中国民法典侵权行为编规则"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3

71 梁慧星, "中国侵权责任法解说" (1) : 2011

72 王利明, "中和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释义" 中国法制出版社 2010

73 杨代雄, "一般侵权行为的无过错损失分担责任-对‘无过错即无责任’的质疑及对‘公平责任原则’的改造" (3) : 2010

74 高留志, "《侵权责任法》第24条的理论操纵及其还原" (5) : 2013

75 胡伟强, "《侵权责任法》中公平责任的适用-一个法经济学的解释" 4 (4): 2010

76 법무부 민법개정자료 발간팀,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채권편 하)" 법무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