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 및 권리남용금지원칙 적용의 필요성 = Exceptions to Information Disclosure Rule of the Public Information Act and Necessity of an Abuse Prohibition of One's Righ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is no restriction on the purpose of disclosure of government information. There is no need to have this information as self-disclosure related to the exercise of appraisal rights. Prison inmates and clients often exploit the public information act for the purpose of harassing the staff. There are clients who repeatedly claim disclosure of government informaion about this obstrucion. If the claim is denied, people who request administrative appeals and proceedings are increasing. Administrative appeals does not cost money. Administrative proceedings may improve the treatment of pressure in the future about the guards when inmates are confined to escape from prison to attend the trial, and labor can go out if he charges a public official information produced in prison.
To improve operational efficiency Court, Central Administrative Tribunal, public institutions and to satisfy rights to know of people, Administrative appeals and Administrative proceedings about refuse disclosure of information of public institutions of clients who disclosure repeatedly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 and inmates to use disclosure of government information for private should be dismissed by abuses of rights.
We looked at the public's rights to know as basis of claims of disclosure of government information and formats of exceptions to information disclosure rule and 8 exceptions to information disclosure rule of a public information act 9 ①. There is not a public information act, but we looked at the needs that to satisfy rights to know of people, Administrative appeals and Administrative proceedings should refuse disclosure of information of public institutions of clients who disclosure repeatedly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 and inmates to use disclosure of government information for private should be dismissed by abuses of rights.

국문 초록 (Abstract)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제한이 없으므로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하는 자가 해당 정보와 관련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교도소 재소자, 민원인들이 공공기관 담당직원 등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보공개청구 자체가 공무집행방해에 이를 정도로 반복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민원인들도 있다.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행정심판의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 일체의 비용이 들지 않고, 행정소송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의 경우 재판참석을 이유로 노역에서 벗어날 수 있고 외출이 가능하며 교도소에서 생산된 공문을 정보공개청구할 경우 교도관들을 압박하여 향후 자신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진정한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공개청구하는 악성민원인이나 정보공개청구를 자신의 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재소자 등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서 정보공개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보아 기각시켜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청구권의 기초로서 「헌법」상의 알권리와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형식 및 입법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8가지 비공개대상정보를 살펴보았고 정보공개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위와 같이 국민의 알권리 보호라는 정보공개청구제도의 본질에 어긋나게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이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할 경우 권리남용을 이유로 기각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 소송사례 및 재결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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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창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5 :

12 박진우, "정보공개법상 법령에 의한 비공개정보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43) : 29-5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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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채우석, "일본의 정보공개편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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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김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확대방안 비판-정부 3.0 혁신을 중심으로-" 공공운수운수정책연구원 사회광공연구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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