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공유사이트를 통한 음악파일교환에 관한 법적 연구 = 소리바다 서비스의 음악저작권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20세기 후반기부터 우리사회에서는 급속도로 컴퓨터가 대중화되고 인터넷이 생활화되면서 정보화시대를 맞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흐름의 쌍방향성, 정보보급의 간편성 및 정보공유의 대량화는 필요한 정보를 누구든지 신속하고 간단하게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디지털콘텐츠의 유통의 확대와 더불어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소리바다서비스 사건과 관련하여 P2P(Peer to Peer) 방식으로 공유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가가 큰 법적인 이슈가 되었다.
생각건대 소리바다 이용자들 간에 음악파일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서버에의 접속이 필수적이기는 하나 이것만으로 피고들이 독립적으로 원고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거나 협의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정도로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그 침해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P2P방식에 의한 MP3파일의 공유 및 교환기능을 수행하는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소리바다 운영자들이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한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를 충분히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소리바다 프로그램 및 서버를 이용한 MP3파일 공유서비스를 제공한 이상 소리바다 운영자는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erit of interactive flow of information, convenient popularization of information and massive information share through the internet is a quick and simple obtainment of the required information for everyone and anyone. Due to such characteristic,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has been rapidly growing. However, as the digital content distribution is expanded, the probability of copyright violation through online is increasing.
Particularly with regards to Soribada service in Korea, whether the users who download the share files on P2P (Peer to Peer) basis and the service providers are subject to the liability of copyright infringement became a major legal issue.
The points at issue of Soribada service occasion are: First, whether the service users have infringed the right to reproduce or distribution rights of the record producers; second, should the service users be considered to have infringed the right to reproduce, whether the private reproduction according to the Article 27 of copyright law is presumed; and third, should the private reproduction be not presumed, whether the service providers are subject to liability. Thus, this paper reviews the legal issues on the copyright violation of the intermediaries in relation to the digital contents distribution through P2P, focusing on Soribada occas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설
• Ⅱ. IT산업이 음반산업에 미치는 영향
• Ⅲ. 인터넷공유사이트를 통한 음악파일교환과 관련한 분쟁 사례
• Ⅳ. 소리바다 서비스의 저작권침해 여부
• Ⅴ. 결어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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