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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투명성 및 제도 요소가 재정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act of Budget Transparency and Institutional Factors on Fisc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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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418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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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18개국을 대상으로 예산투명성 및 제도 요소가 재정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재정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 요소의 탐색을 통해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효과적인 연구목적 달성과 설득력 있는 분석결과의 도출을 위하여 본 연구는 연구내용을 세 부분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분석방법을 달리하였다. 첫째, 예산투명성 지수, 예산제도, 선거제도, 정당제도 등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재정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패널회귀분석(Panel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였다. 둘째, 다양한 독립변수들이 독립된 개체가 아닌 결합된 형태로서 재정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퍼지셋 결합요인 분석(Fuzzy-set Multiple Conjunctural Causation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재정성과 관련 변수들이 갖는 속성의 방향과 크기에 따라 대상 국가들을 유형화하여 특징을 살피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퍼지셋 이상형 분석방법(Fuzzy-set Ideal Type Analysis)을 적용하였다.
      각각의 분석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패널회귀 분석방법에 의한 재정성과 영향요인 분석결과에 의하면, 예산투명성과 대통령제 정치제도, 비례대표 및 혼합형 선거제도, Top-down 예산제도, GDP성장률 등이 재정성과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원집정부제 정치제도와 정당제도, 의회 재정전문지원기관 설립, 의회예산수정권한은 재정성과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 국가의 재정성과는 특정변수의 영향력만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다양한 제도 요소의 결합으로 나타나며, 재정성과의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 요소의 합리적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된다.
      둘째, 퍼지셋 분석방법을 활용한 결합요인 분석결과를 보면, 원인조건이 예산투명성과 제도 요소인 경우에 있어 재정성과 증가는 의회의 예산수정에 대해 정부동의가 필요한 상태에서 정당 수가 소수인 결합요인이 해당된다. 또한, 탑다운 예산제도가 운용되거나 예산투명성 정도가 높은 경우에도 재정성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정성과 감소는 다당제이면서 예산투명성이 낮은 경우의 결합요인이 해당된다. 의원내각제하에서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이거나 예산투명성이 낮은 경우에도 재정성과 감소가 나타난다. 그리고 의회 내에 재정전문지원조직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례대표제이거나 예산투명성이 낮은 경우에도 재정성과 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국가의 재정성과가 개별 변수가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의 총합이라기보다는 변수 상호간의 복합적 결합이 하나의 변수로서 재정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퍼지셋 이상형 유형분석을 통해 국가별 국가채무 대응정책 및 제도요소의 유형화 분석을 실시하여 네 가지 이상형을 도출하였다. 각 유형의 특징에 따라 국가별 국가채무 감소를 위한 차별적인 대응정책 및 제도개선안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가채무 감소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각 유형에 적합한 최적의 국가채무 대응정책의 선정이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패널회귀분석 결과와 퍼지셋 결합요인 분석 그리고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재정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성과의 증가를 위하여 예산투명성의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예산편성 및 심의의 기초가 되는 경제지표의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사전예산제도의 도입 검토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의회 재정전문기관이 의회 예산절차에서 자율성을 갖고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분석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예산투명성 증가를 통해 재정성과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직의 기능과 역할강화를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의회 예산심의 절차에 있어 집권화된 예산과정으로서 Top-down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간 예산심의 관련 역할배분을 위하여 국회운영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의회예산 과정의 투명화와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패널회귀 분석과 퍼지셋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다각적 차원에서 재정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인과성 추정에 있어서 변수 간의 상호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계적 기법의 적용, 보다 현실성 있는 예산투명성 지수의 산정을 위한 측정방법의 보완 그리고 재정성과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측정변수의 추가 등은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해야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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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18개국을 대상으로 예산투명성 및 제도 요소가 재정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재정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 요소의 탐...

      본 논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18개국을 대상으로 예산투명성 및 제도 요소가 재정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재정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 요소의 탐색을 통해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효과적인 연구목적 달성과 설득력 있는 분석결과의 도출을 위하여 본 연구는 연구내용을 세 부분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분석방법을 달리하였다. 첫째, 예산투명성 지수, 예산제도, 선거제도, 정당제도 등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재정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패널회귀분석(Panel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였다. 둘째, 다양한 독립변수들이 독립된 개체가 아닌 결합된 형태로서 재정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퍼지셋 결합요인 분석(Fuzzy-set Multiple Conjunctural Causation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재정성과 관련 변수들이 갖는 속성의 방향과 크기에 따라 대상 국가들을 유형화하여 특징을 살피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퍼지셋 이상형 분석방법(Fuzzy-set Ideal Type Analysis)을 적용하였다.
      각각의 분석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패널회귀 분석방법에 의한 재정성과 영향요인 분석결과에 의하면, 예산투명성과 대통령제 정치제도, 비례대표 및 혼합형 선거제도, Top-down 예산제도, GDP성장률 등이 재정성과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원집정부제 정치제도와 정당제도, 의회 재정전문지원기관 설립, 의회예산수정권한은 재정성과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 국가의 재정성과는 특정변수의 영향력만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다양한 제도 요소의 결합으로 나타나며, 재정성과의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 요소의 합리적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된다.
      둘째, 퍼지셋 분석방법을 활용한 결합요인 분석결과를 보면, 원인조건이 예산투명성과 제도 요소인 경우에 있어 재정성과 증가는 의회의 예산수정에 대해 정부동의가 필요한 상태에서 정당 수가 소수인 결합요인이 해당된다. 또한, 탑다운 예산제도가 운용되거나 예산투명성 정도가 높은 경우에도 재정성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정성과 감소는 다당제이면서 예산투명성이 낮은 경우의 결합요인이 해당된다. 의원내각제하에서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이거나 예산투명성이 낮은 경우에도 재정성과 감소가 나타난다. 그리고 의회 내에 재정전문지원조직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례대표제이거나 예산투명성이 낮은 경우에도 재정성과 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국가의 재정성과가 개별 변수가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의 총합이라기보다는 변수 상호간의 복합적 결합이 하나의 변수로서 재정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퍼지셋 이상형 유형분석을 통해 국가별 국가채무 대응정책 및 제도요소의 유형화 분석을 실시하여 네 가지 이상형을 도출하였다. 각 유형의 특징에 따라 국가별 국가채무 감소를 위한 차별적인 대응정책 및 제도개선안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가채무 감소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각 유형에 적합한 최적의 국가채무 대응정책의 선정이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패널회귀분석 결과와 퍼지셋 결합요인 분석 그리고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재정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성과의 증가를 위하여 예산투명성의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예산편성 및 심의의 기초가 되는 경제지표의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사전예산제도의 도입 검토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의회 재정전문기관이 의회 예산절차에서 자율성을 갖고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분석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예산투명성 증가를 통해 재정성과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직의 기능과 역할강화를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의회 예산심의 절차에 있어 집권화된 예산과정으로서 Top-down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간 예산심의 관련 역할배분을 위하여 국회운영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의회예산 과정의 투명화와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패널회귀 분석과 퍼지셋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다각적 차원에서 재정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인과성 추정에 있어서 변수 간의 상호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계적 기법의 적용, 보다 현실성 있는 예산투명성 지수의 산정을 위한 측정방법의 보완 그리고 재정성과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측정변수의 추가 등은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해야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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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ses the impact of budget transparency and institutional factors on fiscal performance as factors about OECD 18 member countries including Korea. It also presents a reasonable policy alternative for elevating the fiscal performance such as exploring and designing of institutional factors.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measured the relationship and joining conditions among budget transparency, institutional factors and fiscal performance expressed by government debt as a proportion of GDP. It suggests how to develop the fiscal performance by specifying each country’s alternatives on government debt and classifying the institutional factor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Panel data between 2000 and 2014 for fifteen years were used for analysis. Using the Panel regression analysis, it examined the impact of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Open budget index, budgeting institution, and Political party system as a dependent variable of fiscal performance. This study also employed the Fuzzy-set combinate factor analysis for analyzing the combination effect of each independent variables on dependent variable of fiscal performance.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formalized the type of diverse policies and institutions of improving the fiscal performance of main countries.
      The analyt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influence factors on fiscal performance using the Panel regression analysis, the budget transparency, Presidential system,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mixed electoral system, top-down budget system and GDP growth rate influenced the increasing of fiscal performances having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while the semi-presidential system, political party system and parliamentary amendment powers to the budget proposal, legislative budget research office are related to decreasing the fiscal performance. Since the increasing or decreasing of fiscal performance at certain country would be dependent on it’s selecting of institutional way among the budget transparency and institutional factors. It shows that the rational selection of the institutional factors is really important.
      Second, based on the combination factors analysis results of using the Fuzzy-set analysis, the increasing of fiscal performance appeared that the combination factors of a small number of political party or managing of top-down budget system or high level of budget transparency were related to conditioning of needing the government consent about parliamentary budget amendment under the causal conditions being budget transparency and institutional factors.
      On the one hand, the decreasing of fiscal performance showed that the combination factors of low level of budget transparency under multi-party system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under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or low level of budget transparency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or low level of budget transparency on conditioning of not establishing the legislative budget research office were explained under the causal conditions being budget transparency and institutional factors.
      Since the consequence condition of increasing or decreasing in fiscal performance at certain country could be produced through binding ways of causal conditions such as budget transparency and institutional factors, it represents that the precise selection of causal conditions for rational causal combination is really important.
      Third, using the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after deducting the 4 Ideal types through analyzing the policies for government debt of each country and institution types, this study shows that the policies and institution types for increasing or decreasing in government debt of each country could be selected through combining conditions using of Fuzzy-set analysis and the variables using of Panel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Ideal type.
      Therefore, for the purpose of achieving the policy goals of decreasing the government debt effectively, it shows that the rational selection of optimal policy for government debt according to Ideal type is really important.
      This study suggests policies for increasing the Korea’s fiscal performanc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First, it is necessary for the continuous effort to improve budget transparency for increasing the fiscal performance. For purpose of continuously elevating the budget transparency, it needs to be institution improvements such as examining introduction of pre-budget system and reinforcement of qualification procedure about economic indicators which is used for drafting the budget and considering the budget proposal.
      Second, Congress leaders have to ensure the legislative budget research office’s independent and self-regulating activities in congressional budget process for fulfilling their duty of analytical functions on base of long-term and macroscopic viewpoint.
      It needs to be supported for the legislative budget research office to make reinforcement plans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for strengthening analytical functions.
      Third, it requires a change in National Assembly act, which is the basis of adopting the top-down budget system in National Assembly as a making centralized system of budget process. It needs to distribute the role of considering government budget proposal between Standing Committee and Budget Committee in National Assembly budget process. It is a significant research for influential factors of fiscal performance through selecting variety of combination factors. It induces the possibility of selecting the policy and the institutions rationally and the various conditions between the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employing the panel regression analysis and Fuzzy-set analysis. However, for the precise and reliable analysis, it needs to be supplementation of the measuring method to investigate the budget transparency index independently and the government expenditure as measuring variables on the analysis model for diversifying the measuring variables. It is meaningful search for more various influential factors on fiscal performance by the diversity of measuring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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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nalyses the impact of budget transparency and institutional factors on fiscal performance as factors about OECD 18 member countries including Korea. It also presents a reasonable policy alternative for elevating the fiscal performance such...

      This study analyses the impact of budget transparency and institutional factors on fiscal performance as factors about OECD 18 member countries including Korea. It also presents a reasonable policy alternative for elevating the fiscal performance such as exploring and designing of institutional factors.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measured the relationship and joining conditions among budget transparency, institutional factors and fiscal performance expressed by government debt as a proportion of GDP. It suggests how to develop the fiscal performance by specifying each country’s alternatives on government debt and classifying the institutional factor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Panel data between 2000 and 2014 for fifteen years were used for analysis. Using the Panel regression analysis, it examined the impact of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Open budget index, budgeting institution, and Political party system as a dependent variable of fiscal performance. This study also employed the Fuzzy-set combinate factor analysis for analyzing the combination effect of each independent variables on dependent variable of fiscal performance.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formalized the type of diverse policies and institutions of improving the fiscal performance of main countries.
      The analyt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influence factors on fiscal performance using the Panel regression analysis, the budget transparency, Presidential system,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mixed electoral system, top-down budget system and GDP growth rate influenced the increasing of fiscal performances having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while the semi-presidential system, political party system and parliamentary amendment powers to the budget proposal, legislative budget research office are related to decreasing the fiscal performance. Since the increasing or decreasing of fiscal performance at certain country would be dependent on it’s selecting of institutional way among the budget transparency and institutional factors. It shows that the rational selection of the institutional factors is really important.
      Second, based on the combination factors analysis results of using the Fuzzy-set analysis, the increasing of fiscal performance appeared that the combination factors of a small number of political party or managing of top-down budget system or high level of budget transparency were related to conditioning of needing the government consent about parliamentary budget amendment under the causal conditions being budget transparency and institutional factors.
      On the one hand, the decreasing of fiscal performance showed that the combination factors of low level of budget transparency under multi-party system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under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or low level of budget transparency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or low level of budget transparency on conditioning of not establishing the legislative budget research office were explained under the causal conditions being budget transparency and institutional factors.
      Since the consequence condition of increasing or decreasing in fiscal performance at certain country could be produced through binding ways of causal conditions such as budget transparency and institutional factors, it represents that the precise selection of causal conditions for rational causal combination is really important.
      Third, using the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after deducting the 4 Ideal types through analyzing the policies for government debt of each country and institution types, this study shows that the policies and institution types for increasing or decreasing in government debt of each country could be selected through combining conditions using of Fuzzy-set analysis and the variables using of Panel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Ideal type.
      Therefore, for the purpose of achieving the policy goals of decreasing the government debt effectively, it shows that the rational selection of optimal policy for government debt according to Ideal type is really important.
      This study suggests policies for increasing the Korea’s fiscal performanc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First, it is necessary for the continuous effort to improve budget transparency for increasing the fiscal performance. For purpose of continuously elevating the budget transparency, it needs to be institution improvements such as examining introduction of pre-budget system and reinforcement of qualification procedure about economic indicators which is used for drafting the budget and considering the budget proposal.
      Second, Congress leaders have to ensure the legislative budget research office’s independent and self-regulating activities in congressional budget process for fulfilling their duty of analytical functions on base of long-term and macroscopic viewpoint.
      It needs to be supported for the legislative budget research office to make reinforcement plans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for strengthening analytical functions.
      Third, it requires a change in National Assembly act, which is the basis of adopting the top-down budget system in National Assembly as a making centralized system of budget process. It needs to distribute the role of considering government budget proposal between Standing Committee and Budget Committee in National Assembly budget process. It is a significant research for influential factors of fiscal performance through selecting variety of combination factors. It induces the possibility of selecting the policy and the institutions rationally and the various conditions between the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employing the panel regression analysis and Fuzzy-set analysis. However, for the precise and reliable analysis, it needs to be supplementation of the measuring method to investigate the budget transparency index independently and the government expenditure as measuring variables on the analysis model for diversifying the measuring variables. It is meaningful search for more various influential factors on fiscal performance by the diversity of measuring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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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하연섭, 조수현, "신제도주의와 예산개혁",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 논문집 : 1-24, 2006

      2 하연섭,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다산, 서울: 다산출판사, 2014

      3 김춘순,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 학연문화사, 서울: 학연문화사, 2014

      4 윤성식, "“정부혁신의 이론과 사례”", 강원행정학회,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4(2) : 29-50, 2006

      5 박기백, "“재정투명성 논의와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53 : 6-24, 2000

      6 권민경, "“자율화 관점에서 본 정부개혁”", 서울행정학회,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발 표논문집: 43-72, 2007

      7 안두진, "SAS PROC PANEL을 이용한 패널자료 분석", 석사학위논문, 숭실대 대학원., 2008

      8 김춘순, 문지은, "의회예산제도지수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2(4) : 237-263, 2012

      9 김용만, 조성택, "“한국예산제도의 변천과 개선과제”",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 : 153-182, 2007

      10 김영미, "“기혼여성의 경제적 의존과 복지국가”", 사회복지연구 36(1) : 55-80, 2007

      1 하연섭, 조수현, "신제도주의와 예산개혁",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 논문집 : 1-2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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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우명동, "“지방재정투명성 측정지표의 특성에 관한 소고”",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11(2) : 201-2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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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이강호,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down system)의 도입효과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 행정대학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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