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의 공간적 범위 적용에 관한 연구 : 아산시 행정동과 집계구의 적용 결과 비교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the Korean War in the 1950s, our country has set reconstructing the land as its goal and proceeded development as Seoul as its center. After the 5-year plan of economical development in the 1960s, many buildings were constructed. However, there approached various urban problems in the process of urbanization, and the necessity for redeveloping and regenerating the city was strengthened in order to solve deterioration of the city. To overcome it, businesses around regenerating the city were held by the state in the past. But as the problem grew, the viewpoint for overcoming deterioration was shifted to regeneration of the city. The biggest difference in regeneration and redevelopment of cities focused on the necessities of life was in preserving the history and identity of the city that is the legacy. However, in running business on regeneration, the ‘Designation Criteria of Urban Regeneration Area’ is primarily considered when selecting the place. The basic spatial range of ‘Designation Criteria of Urban Regeneration Area’ is in units by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as evaluation js done around administrative districts, there needs to be a precise conclusion and evaluation of the spatial range of ‘Designation Criteria of Urban Regeneration Area’.

In this study, we tried to derive the differences and significance of different spatial range of ‘Designation Criteria of Urban Regeneration Area’ through applying the census output area, which is the basic unit of administrative districts. In order to proceed with this, the spatial range was set at Asan City, and the temporal range was set from 2000 to 2016.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urban regeneration, law on urban regeneration in Korea, the type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Korea, Designation Criteria of Urban Regeneration Area, and the distinction of previous researches were considered in chapter 2.

In Chapter 3 in the application and analysis of Designation Criteria of Urban Regeneration Area, the spatial extent and the designation criteria for the application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e respective criteria. The selected range of the three areas of the statutory administrative, and county districts is the administrative district and the county district, and the selected designation criteria for the data acquisition were selected equally, except for the population standard 1. In the case of population standard 1, the period was revised from 2000 to 2016 because there is no data for administrative and census output area for 30 years. Asan City was selected as the site to which the selected spatial range and designation criteria were applied.

As a result of the survey and analysis of the Asan City Administrative Districts, nine of the 17 selected Asan City Administrative Districts meeting the criteria of ‘Designation Criteria of Urban Regeneration Area’ met more than 2 criteria. There are 8 unselected administrative districts that met 0 to 1 criteria. All nine selected administrative districts meeting two or more criteria met both the populatio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sectors. Survey and analysis of census output area in Asan City were carried out, and 141 out of 583 total census output areas were selected.

In the comparison of the concordance rates and mismatch rates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the census output areas in chapter 4, comparative items were set up to compare the concordance rates and mismatch rat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census output areas in the provinces have a relatively higher standard of fulfillment and noncompliance than towns and villages.
Second, in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that did not meet the ‘Designation Criteria of Urban Regeneration Area’, some census output areas met the criteria.
Third, the satisfied criteria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 satisfying the ‘Designation Criteria of Urban Regeneration Area’ and the field of census output areas that belong to administrative districts differed.

The results from Chapter 4 and the conclusions of the research proces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problem that census output areas that did not deteriorate because of the standard in units of administrative districts are being included as urban regeneration area.
Second, it can be seen that the existing ‘Designation Criteria of Urban Regeneration Area’ needs to be applied differently according to towns and villages.
Third,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limit to the ‘Designation Criteria of Urban Regeneration Area’ in units of administrative districts.
Fourth, even if the same conditions are applied, it can be seen that the result of satisfaction in sector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difference of spatial range.
Fifth, it is found that the revised standards are needed to derive more accurate results from the current unclear standards, since the criteria of existing ‘Designation Criteria of Urban Regeneration Area' are comprehensive.

In order to improve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mprovement of the research contents in future, it is necessary to proceed based on more detailed data and standards.

국문 초록 (Abstract)

1950년대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국토 재건을 목표로 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하였다. 이후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많은 건축물이 국토에 세워졌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화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도시쇠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재개발과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도시쇠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과거에는 도시재개발 위주의 사업을 국가에서 진행하였지만, 도시재개발의 문제점이 심화하면서 도시쇠퇴 극복을 위한 관점을 도시재생의 방향으로 바꾸게 되었다. 의(衣), 식(食), 주(住)중 주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는 도시재생과 도시재개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거의 유산인 도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보존하는 것이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대상지를 선정할 때 일차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을 이용하게 되는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의 기본 공간적 범위가 행정동 단위로 되어있고, 행정동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공간적 범위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의 정확한 도출 및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의 기본 단위인 행정동 적용과 행정동보다 작은 집계구 단위 적용을 통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의 서로 다른 공간적 범위 설정의 차이점과 의의를 도출해보았다. 이를 진행하기 위하여 공간적 범위는 아산시, 시간적 범위는 2000~2016년으로 설정하고 진행을 하였다.

본 연구의 제2장 이론적 고찰에서는 도시재생의 개념, 국내의 도시재생 관련 법, 국내 도시재생 사업의 종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제3장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의 적용 및 분석에서는 적용을 진행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와 지정기준을 각각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다. 법정동, 행정동, 집계구 총 세 가지의 공간 범위 중 선정 된 범위는 행정동과 집계구이고, 자료취득을 고려하여서 선정된 지정기준은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 중 인구기준1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선정되었다. 인구기준1의 경우 30년간의 행정동 및 집계구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간을 2000~2016년까지로 수정하여서 진행하였다. 또한 선정된 공간적 범위와 지정기준을 적용 할 대상지로는 아산시가 선정되었다.

아산시 행정동별 적용 및 분석을 진행한 결과 총 17개의 아산시 행정동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의 2개 이상 부문을 충족한 지정 행정동은 9개로 나타났으며, 0~1개 부문을 충족한 미지정 행정동은 8개로 나타났다. 2개 이상 부문을 충족한 지정 9개의 행정동은 모두 인구, 주거환경 분야 두 개의 부문을 충족하였다. 아산시 집계구별 적용 및 분석을 진행한 결과 총 583개의 집계구 중 141개의 집계구가 지정되었다.

제4장 행정동 및 집계구 간 일치율 및 불일치율에서는 각각의 항목을 설정하여 일치율과 불일치율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내용을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 단위의 집계구가 읍과 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정기준 충족, 불충족 비율이 나타났다.
둘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을 불충족한 행정동 안에서도 지정기준을 충족한 집계구가 나타났다.
셋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한 행정동의 충족 분야와 행정동에 속한 집계구의 충족분야가 다르게 나타났다.

제4장에서 나온 결과와 본 연구의 조사과정 중 나온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동 단위의 기준 때문에 쇠퇴가 일어나지 않은 집계구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포함이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이 읍면동 별로 다르게 적용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기존 행정동 기준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더라도 공간적 범위의 차이에 따라 부문의 충족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의 기준이 포괄적이므로 모호한 현재의 기준에서 더욱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연구내용의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더욱 세부적인 자료와 기준을 바탕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지향점이라 사료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3
• 제2장 이론적 고찰 5
• 제1절 도시재생의 개념 및 국내의 도시재생 관련 법 5
• 1. 도시재생의 개념 5
• 2. 국내의 도시재생 관련 법 6
• 제2절 국내 도시재생 사업 및 지정기준 8
• 1. 국내 도시재생 사업의 종류 8
• 가. 도시활력증진지역사업 8
• 나. 도시재생 선도/일반지역사업 8
• 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새뜰마을사업) 9
• 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9
•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 14
• 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 14
• 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의 기본 공간적 범위 15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16
• 1. 선행연구 검토 16
• 2. 연구의 차별성 17
• 제3장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의 적용 및 분석 : 아산시 행정동, 집계구 18
• 제1절 적용을 위한 공간적 범위, 지정기준 및 대상지 선정 19
• 1. 공간적 범위 19
• 가. 공간적 범위의 종류 19
• 나. 공간적 범위의 선정 20
• 2. 지정기준 20
• 가. 지정기준의 종류 20
• 나. 지정기준의 선정 및 수정 21
• 3. 대상지 선정 23
• 제2절 아산시의 행정동 및 집계구별 지정기준의 적용 및 분석 26
• 1. 아산시 행정동 단위의 지정기준 적용 및 분석 27
• 가. 아산시 행정동 단위의 지정기준 기준별 적용 결과 및 분석 27
• 나. 아산시 행정동 단위의 지정기준 적용 결과의 종합 45
• 2. 아산시 집계구 단위의 지정기준 적용 및 분석 47
• 제3절 아산시 행정동과 집계구의 지정기준 기준별 결과의 종합 52
• 제4장 행정동과 집계구 간 일치율 및 불일치율 53
• 제1절 일치율 및 불일치율 도출 55
• 1. 행정동과 집계구 간 일치율 및 불일치율 55
• 가. 지정 가능 행정동의 지정 가능 집계구 일치율 55
• 나. 지정 불가능 행정동의 지정 가능 집계구 불일치율 56
• 2. 행정동과 집계구 간 부문 일치율 57
• 가. 지정 가능 행정동의 충족 부문과 해당 행정동 전체 집계구의 충족 부문 일치율 57
• 제2절 일치율 및 불일치율 결과 분석 58
• 1. 행정동과 집계구 간 일치율 및 불일치율 결과 분석 58
• 2. 행정동과 집계구 간 부문 일치율 결과 분석 60
• 제5장 결론 61
• 참고문헌 64
• 부 록 66
• 영문요약 81
• 감사의글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