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 제3차 및 제4차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연금제도가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준실험적 모델인 이중차이모델을 채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줄이기 위해 성향점수 매칭 방법을 활용하여 실험집단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비교집단을 구성하였고, 각 집단의 두 시점 간 노동시장 참여 차이를 다양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이중차이(DID)분석과 삼중차이(DDD)분석을 실행하였다. 아울러 국민연금 실제 급여수준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패널분석(panel logit, panel tobit)을 실행하여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효과를 분석하였다.분석결과를 정리하면, 국민연금제도가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은 한국의 상황에서는 국민연금수급이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에 (부정적)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공적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외 선행연구결과와 노동-여가 이론은 본 연구에서 지지되지 않는다.본 연구결과로 인해 첫째, 국민연금제도는 근로소득과 완전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병행관계로이루어져 있어 고령자의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후소득원으로써 공적연금 효율성 제고와 함께, 고령자에게 생활비의 근간이 되어 온 사적근로소득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우석진, "한국 고령노동자의 부분은퇴와 노동시장 복귀" 한국노년학회 30 (30): 499-513, 2010

2 권혁창, "특수직역연금 수급과 고령자 노동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1 (41): 27-50, 2014

3 신동균, "중고령 남성 근로자들의 점진적 은퇴행위에 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9 (9): 1-41, 2009

4 보건복지부,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5 이석원, "정책효과분석과 선택편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순차적 선택모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2 (42): 197-227, 2008

6 석재은, "이중차이모델에 의한 공적연금제도의 영향 분석" 한국사회보장학회 26 (26): 73-98, 2010

7 전승훈, "생애 연금급여가 은퇴시기결정 및 은퇴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한국재정정책학회 12 (12): 3-32, 2010

8 최승현, "맞벌이가구의 은퇴행태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노동경제학회 29 (29): 129-152, 2006

9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10 남병탁, "노동경제학" 시그마프레스 2007

11 강소랑,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고령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3 (23): 59-85, 2013

12 이기주, "국민연금제도가 중고령 남성 임금근로자의 은퇴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보장학회 27 (27): 55-88, 2011

13 이승렬, "국민연금이 중고령자의 은퇴 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보장학회 23 (23): 83-103, 2007

14 김원섭, "국민연금이 중고령 남성의 은퇴에 미치는 효과와 정책적 함의"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5) : 111-139, 2008

15 권혁창, "국민연금과 노동: 연금의 패러독스?" 2014

16 한정림, "국민연금 수급률과 급여 수준의 적정성: 성별 및 출생코호트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30 (30): 401-431, 2014

17 조선주, "국민연금 수급가능급여가 수급이전기의 성별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재정학회 2 (2): 147-175, 2009

18 박상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 공급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 20 (20): 277-308, 2011

19 Tuma, N. B., "Trends in the Labor Force Activity of the Elderly in the United States, 1940-1980" Hoover Institution Press 1980

20 Esping-Andersen, G.,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21 Hemming, R. C. L., "The Effect of State and Private Pensions on Retirement Behavior and Personal Capital Accumulation" 44 (44): 169-172, 1977

22 Boskin, M., "The Effect of Social Security on Early Retirement" 10 : 361-377, 1978

23 Rosenbaum, Paul R., "The Central Role of the Propensity Score in Observational Studies for Causal Effects" 70 (70): 41-55, 1983

24 Caliendo, M., "Some Practical Guidance for the Implementation of Propensity Score Matching" The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1-29, 2005

25 Feldstein, M., "Social Security, Induced Retirement and Aggregate Capital Accumulation" 82 (82): 919-921, 1974

26 Fenge, R., "Social Security and Early Retirement" The MIT Press 2005

27 Esping-Andersen, G.,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University Press

28 Ruhm, C., "Secular Changes in the Work and Retirement Patterns of Older Men" 30 (30): 362-385, 1995

29 Hinrich, K., "Reforming European Pension Systems for Active Ageing" 58 : 585-599, 2008

30 Eric, F., "Public pensions and labor supply over the life cycle" 19 (19): 268-287, 2012

31 Franklin, S., "Propensity Score Matching: An Application using the ABS Business Characteristics Survey"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2

32 Holzmann, R., "Old-Age Income Support in the Twenty-first Century" World Bank 2005

33 Quinn, J. F., "Microeconomic Determinants of Early Retirement: A Cross-Sectional View of White Married Men" 12 : 329-347, 1977

34 Heckman, James J., "Matching as an Econometric Evaluation Estimator: Evidence from Evaluating a job Training Programme" 64 (64): 605-654, 1997

35 Cally, A., "Labor supply responses to large social transfers: Longitudinal evidence from South Africa" 1 (1): 22-48, 2009

36 Martina, E., "Labor supply after normal retirement age in Germany-A fourth pillar of retirement income?" BGPE 1-35, 2011

37 Honig, M., "Is It Worth Eliminating the Retirement Test?" 79 (79): 103-107, 1989

38 Michael, D. H., "Evaluation of Subjective Probability Distributions in the HR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 1993

39 Becker, Sascha O., "Estimation of average treatment effects based on propensity scores" 2 (2): 358-377, 2002

40 Smith, J. A., "Does Matching Overcome LaLonde's Critique of Nonexperimental Estimators?" 125 : 305-353, 2005

41 McConnell, C., "Contemporary Labor Economics" McGraw-Hill/Irwin 2003

42 통계청, "2014 고령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