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경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참여 세력의 토지개혁론 = Land Reform Discussions in the Chongqing- Era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중경임정의 여당이었던 한국독립당은 토지국유화를 주장하였다. 그들은 중국 국민당의 토지정책에 나타난 점진적 방법론이 한국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았다. 모든 토지가 일본인에게 강탈되었고, 지주를 포함한 모든 한국인이 몰락하였으므로, 해방 후에는 일본인 토지를 회수하여 즉각적으로 국유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논리에 한국인 지주 문제는 빠져 있었는데, 자국민 지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에서 중국 국민당 토지정책과 공통점도 있었다.
한국독립당의 주장은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으로 이어졌는데, 조선민족혁명당을 비롯한 비한독당 세력은 임시의정원 참여와 동시에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비판론자들은 토지국유 주장이 ‘전민동원’을 방해하며 대중의 당면 요구와 배치된다고 보았다. 임시약헌과 건국강령에 대한 개정 논의가 열렸으나 합의로 나아가지 못하였고, 1944년 말까지도 논란은 진행중인 상태였다. 건국강령은 확고한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토지국유는 공통의 합의된 강령이 아니었다.
1945년 들어 중경임정 참여 세력들의 토지개혁 논의에서 새로운 양상이 나타났다. 한편에서는 토지국유 주장을 비판했던 이들이 참여한 신한민주당의 정책에서,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독립당이 해방 직후 발표한 임시대표대회 선언에서, 과세정책과 유상 매입을 매개로 한 토지정책이 제기되었다. 중국 국민당 방식의 점진적 토지개혁 정책이었다. 해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임정이 환국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국민당 방식’이 우익정당의 새로운 선택지로 재조명되고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Independence Party, which was the ruling party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 Chongqing, advocated for land nationalization. They believed that the gradual approach seen in the Chinese Nationalist Party’s land policies did not suit the realities of Korea. Since all the land had been seized by the Japanese and all Koreans, including landlords, had been devastated, they argued that Japanese-owned land should be reclaimed and immediately nationalized after liberation. Their argument did not address the issue of Korean landlords, showing a similarity with the Chinese Nationalist Party’s land policy in that it sought to avoid infringing on the interests of domestic landlords.
The Korean Independence Party’s stance was reflected in the “Constitutional Charter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non-mainstream factions, including the Korean National Revolutionary Party, raised objections to this charter when they joined the Korean Provisional Assembly. Critics argued that the land nationalization policy would hinder “nationwide mobilization” and was at odds with the immediate needs of the masses. Although discussions on revising the charter were held, no consensus was reached, and the debate continued until the end of 1944. The charter did not gain firm representation, and land nationalization was not a commonly agreed- upon policy.
In 1945, a new development emerged in the land reform discussions among the factions participating in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 Chongqing. On one side, in the policies of the New Korean Democratic Party, which included figures who had previously criticized land nationalization, and on the other side, at the Korean Independence Party’s Provisional Representative Convention held shortly after liberation, a land policy that involved taxation and compensated land acquisition was proposed. This approach reflected the gradual land reform policy of the Chinese Nationalist Party. As liberation became a reality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prepared for its return to Korea, the ‘Chinese Nationalist Party approach’ was being reconsidered as a new option for right-wing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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