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및 사회운동의 지형과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 한국, 필리핀, 칠레의 비교 = The Terrains of Civil Society and Social Movements, and the Direction of Democracy: Comparison between Korea, Philippine and Chile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는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지형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전이 역으로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지형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사한 민주주의 발전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 필리핀, 칠레의 역사적 경험들을 비교 분석해 볼 것이다. 세 나라는 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지형과 이를 반영하는 정치적 지배구조에서 차이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발달 수준에서 차이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화 이후에 집권한 정치세력(정당)이 어떠한 개혁정책을 실시하였고, 이 정책들이 구체제와의 단절에 얼마나 성공하였느냐에 따라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지형은 변화하게 된다. 이것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발달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해온 민간 정권에서 이에 대항하는 시민사회 세력들의 연대와 연합의 형태가 실질적 민주주의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article, I want to study how the terrain of civil society and social movements affected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how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ffected the change of the terrain of civil society and social movements inversely. Thus I will compare the historical experiences of Korea, Philippine and Chile which show similar development paths of democracy. The three countries show a little difference in the terrain of civil society and social movements, and the structure of political domination which reflects the terrain since Democratization.
Overall, the terrain of civil society and social movements will change depending on what policies the ruling political forces(parties) carried out and how successful the policies were for the break with the old regime. This affects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substantial democracy. Thus in the civil government which has carried out the neo-liberalist economic policy, tthe form of solidarity and coalition in civil society against the policy in civil society will be the yardstick to gauge the possibilities of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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