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 위반 관련 국가소송의 몇 가지 공법적 쟁점 검토 = A Review on Several Legal Issues in the State Litigation Related to COVID-19 Quarantine Violations: from the Viewpoint of Public Law

국문 초록 (Abstract)

코로나 19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조치가 취해지면서 이와 관련하여 방역 위반을 이유로 한 각종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 19 방역에 관련된 사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국가소송 중 실제로 소가 제기된 사안을 유형화하고 공법적 시각에서 쟁점을 검토한다. 여기서 다루는 ‘국가소송’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민사소송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 국가 등이 원고가 되는 소송유형으로서 코로나 19 방역 조치 위반을 이유로 한 구상금 청구나 국가배상청구 소송은, 그 실질이 민사소송을 통해 행정상 의무위반의 제재조치를 우회적으로 창설하는 것으로서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고, 그 청구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에서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국가 등이 피고가 되는 소송유형에서는 코로나 19 집단 감염 발생에 대한 국가 등의 조치의무 위반의 위법성, 선별적 집합제한ㆍ금지 조치의 평등원칙ㆍ비례원칙 위반의 문제, 광범위한 역학조사와 위치정보 강제제공의 기본권 침해와 위법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가 실제 소제기 사안의 구체적 유형화와 공법적 검토를 통해 코로나 19의 사회적 재난상황에서 공법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후속 연구를 촉진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various measures have been taken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block and prevent the spread of the infection of COVID-19, various lawsuits have been filed for violations of quarantine in this regard. This thesis focuses on categorizing the actually filed cases in the state litigation for violating matters related to the COVID-19 quarantine, and reviewing the issues from a public law perspective. The scope of ‘state litigation’ herein shall be determined by civil lawsuits in which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becomes the litigant. As a type of lawsuit in which the State is the plaintiff, the lawsuit seeking reimbursement or state compensation for violations of COVID-19 quarantine measures has a problem from the standpoint of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as it is indirectly creating sanctions for administrative violations through civil lawsuits. Also, this lawsuit may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equality in that the amount of the claim is excessive. In the case of lawsuits in which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is the defendant, the following points can be controversial: the illegality of the violation of the State s obligation to take action against the outbreak of the COVID-19 mass infection,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proportionality due to selective collective restrictions or prohibitions, infringement on fundamental rights and illegality due to extensiv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and forced provision of location information. It is hoped that this study, through categorizing actual cases and reviewing them from a public law point of view,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emphasize the role of public law in the social disaster situation of COVID-19 and contribute even a little to promoting follow-up stud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설 Ⅱ. 국가소송의 범위 Ⅲ. 국가 등이 원고가 되는 소송유형 Ⅳ. 국가 등이 피고가 되는 소송유형 Ⅴ. 결어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행정법연구1)" 박영사 319-379, 2005

2 하명호, "행정법" 박영사 2021

3 정문식, "코로나위기와 헌법국가 -독일에서의 코로나위기 대응에 대한 헌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연구원 7 (7): 77-116, 2020

4 김재광, "코로나19시대 행정법의 대응 - 「감염병예방법」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59) : 177-214, 2020

5 이기춘, "코로나-19에 따른 행정명령에 관한 시론적 소고"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17 (17): 1-25, 2021

6 임규철,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대책 실행 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비판적 논의" 법학연구소 31 (31): 71-112, 2020

7 백경희, "코로나 19 위기 대응 방해 행위와 법적 책임" 법학연구소 23 (23): 1-30, 2020

8 전훈, "질병에 의한 재난과 공법적 대응" 한국토지공법학회 79 : 525-544, 2017

9 안성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시론" 중앙법학회 21 (21): 165-200, 2019

10 조인성, "재난행정법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와 그 시사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2 (22): 365-408, 2014

11 김봉철, "재난관리행정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그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4 (14): 129-157, 2014

12 양창수, "서독부당이득법의 입법론적 전개 – König의 부당이득법 개정에 관한 감정의견의 소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6 (26): 166-186, 1985

13 윤진아, "독일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제 고찰" 한국법정책학회 18 (18): 255-288, 2018

14 임영호, "공법상 금전급부청구권과 관련된 소송형식" 법조협회 59 (59): 246-291, 2010

15 홍관표, "감염병예방법에 관한 인권적 측면에서의 검토" 공익인권법센터 (26) : 217-251, 2021

16 박은영,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조치의 법률적 검토" 법조협회 69 (69): 107-141, 2020

17 조숙정, "감염병 행정의 현상진단과 개선방안: 정보프로세스관점에서"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11 (11): 77-108, 2016

18 장교식,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행정조치에 대한 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92 : 197-217, 2020

19 이준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

20 전상현, "감염병 시대의 방역과 기본권보장의 쟁점" 한국공법학회 49 (49): 341-370, 2020

21 김남순, "감염병 관리체계의 문제와 개선방안-메르스 감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2 이경환, "감염병 관련 법적 분쟁과 규제에 관한 합리적 해결방안" 한국재난정보학회 12 (12): 150-166, 2016

23 김천수, "감염방지의무와 민사책임" 법조협회 69 (69): 7-49, 2020

24 김성태, "危險에 대한 疑心과 危險與否의 確認 ― 法治主義에서의 安全을 위한 時論的 考察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51) : 157-188,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