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국가와 지방정부 = 지방정부의 위상 변화에 대한 서설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주된 논지는 다음과 같다 : 동북아의 역내 경제 협력에 있어서 주체는 이 지역의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들이며, 그런 의미에서 역내 국가들의 분권화의 진전은 동북아 경제 협력권의 형성을 가속화한다.
왜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역내 경제협력의 주체로 될 수 밖에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 지역의 국제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대답하고자 한다. 즉, 이 지역의 국제관계에서 갈등 요인과 상호의존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상위정치의 담당 주체인 국가가 경제협력의 추진 주체가 되기 힘든 사정을 밝히고, 하위정치와 친화력을 갖는 지방정부가 추진 주체가 될 수 밖에 없음을 밝힐 것이다.
왜 동북아국가들은 분권화를 지향할 수 밖에 없는가? 그것은 한국 일본 중국 등 역내 국가들의 기왕의 발전 전략에 대한 내재적 반성에 기인되고 있음을 논증하게 될 것이다. 즉, 국가 주도의 발전 전략이 야기한 ‘성공의 위기’(한국과 일본)와 ‘실패의 위기’(중국)가 공히 이들 국가들로 하여금 새로운 발전 전략, 이른바 분권화 전략으로 이행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주된 논지를 보완적으로 논증하기 위해 이미 국지경제권 형성이 크게 진전되고 있는 화남경제권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시도하였다. 화남경제권 형성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방 정부의 새롭고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시도해 보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문제의 제기
• Ⅱ. 동아시아의 갈등과 상호의존 요인
• Ⅲ. 지방정부의 대두
• Ⅳ. 국지경제권의 형성과 지방정부
• Ⅴ. 맺음말
•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