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가능한 지역 간 격차와 지역정책: 삶의 역량 접근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지역간 격차를 논의하는데 있어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은 어느 분야에서 얼마만큼의 격차가 존재하는가이다. 전자는 지역간 격차의 분야에 대한 질문이고 후자는 정도에 대한 질문이다. 본 연구는 삶의 역량 이론을 바탕으로 격차의 분야를 선정하고 용인가능한 격차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하여 지역간 격차 문제를 분석하였다. 지역간 격차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사회가 심리적/인지적인 수준에서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격차인지 혹은 통계적인 관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격차인지를 설문조사와 간단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간 격차 문제는 모든 분야에 걸쳐 존재한다기 보다는 의료, 안전, 교육, 경제의 국한된 분야에서 심각하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지역정책 수립에 있어 이들 분야에 대한 우선 순위 설정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연선, "한국인의 삶의 질 : 삶의 역량 접근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7

2 김종일, "한국의 지역간 소득격차에 관한 연구" 한국응용경제학회 12 (12): 181-203, 2010

3 현대경제연구원, "지역경제 침체와 활성화 과제" 383 : 1-15, 2010

4 김선기, "지역간 정보격차와 커뮤니티네트워크의 도입방안" 4 : 59-85, 2001

5 허재완, "지역간 일자리창출 특성 및 격차 분석" 한국도시행정학회 20 (20): 77-97, 2007

6 송영남, "지역간 빈곤격차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20 (20): 17-38, 2007

7 이재희, "지방자치 이후 지역 간 문화격차 변동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사회학회 18 (18): 53-72, 2010

8 신영전, "의료이용의 지역간 격차: 3차성 내과계 진단군을 중심으로" 9 : 72-109, 1999

9 이희연,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의 공간분포와 지역간 격차 유발요인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9 (39): 175-192, 2004

10 전우홍, "수능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4

11 박성복, "삶의 질의 개념과 비교방법" 한국정책과학학회 7 (7): 57-80, 2003

12 Sugdon, R., "Welfare, resources, and capabilities: A review of inequality reexamined by Amartya Sen" 31 : 1947-1962, 1993

13 Fukuda-Parr, S., "The human development paradigm: Operationalizing Sen's ideas on capabilities" 9 : 301-317, 2003

14 Robeyns, I., "The capability approach: A theoretical survey" 6 : 93-114, 2005

15 Robeyns, I., "The capability approach in practice" 14 : 351-376, 2006

16 Nussbaum, M., "The Quality of Life" Clarendon Press 1993

17 Gasper, D., "The Ethics of Development" Edinburgh University 2004

18 Cheng, S. T., "Subjective quality of life in the planning and evaluation of program" 11 : 123-134, 1988

19 Yamamoto, D., "Scales of regional income disparities in the USA, 1955-2003" 8 : 79-103, 2008

20 Tsionas, E., "Regional growth and convergence: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34 : 231-238, 2000

21 Schuessler, K., "Quality of life research and sociology" 11 : 129-149, 1985

22 DeLong, B., "Productivity growth, convergence, and welfare: Comment" 78 : 1138-1154, 1988

23 Stewart, F., "Planning to Meet Basic Needs" Macmillan 1985

24 Sen, A., "Personal utilities and public judgements: or what’s wrong with welfare economics?" 89 : 537-558, 1979

25 Lucas, R. E.,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22 : 3-42, 1988

26 OECD, "OECD Regions at a Glance" OECD 2009

27 Romer, P. M., "Increasing returns and long-run growth" 94 : 1002-1037, 1986

28 Nussbaum, M., "Human capabilities, female human beings, In Women, Culture and Development: A Study of Human Capabilit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29 Romer, P. M., "Growth based on increasing returns due to specialization" 77 : 56-62, 1987

30 Sen, A., "Equality of what, In The Tanner Lectures of Human Values" Univ of Utah Press 1980

31 Puga, D., "Enropean regional policies and long run growth" 2 : 373-406, 2002

32 Barro, R., "Economic growth and convergence across the United States" 1991

33 Sen, A., "Development af Freedom" Knopf 1999

34 Vallentyne, P., "Debate: capabilities versus opportunities for well-being" 13 : 359-371, 2005

35 Solow, R.,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70 : 65-94,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