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구축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임금근로자를 주 적용대상으로 삼는 고용보험 하에서 자영업자, 임시근로자 등 고용안전망에 포괄되지 못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최근 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라 비정형 근로자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사각지대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또한 사적 부양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및 아직 미성숙한 노후소득보장체계로 인해 노후대비가 되지 않은 고령층에 대한 지원이 취약함에 따라 노인빈곤문제가 심각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 배경
• 　제2절 연구 내용
• 제2장 소득보장제도 한계와 개선방향
• 　제1절 서 론
• 　제2절 한국 사회 위기와 소득보장제도
• 　제3절 현행 소득보장제도 현황과 한계
• 　제4절 소득보장 강화 방안
• 　❚ 참고문헌
• 제3장 과세소득 파악과 사회안전망 설계
• 　제1절 특수고용직 관련 조세제도 현황
• 　제2절 특수고용직 관련 사회보험제도 현황
• 　제3절 특수고용직 종사자 현황: 국세통계를 중심으로
• 　제4절 특수고용직 계약구조 조사
•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 　❚ 참고문헌
• 제4장 한국사회에 지금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 　제1절 서 론
• 　제2절 기존 복지제도와 기본소득의 차이점
• 　제3절 기본소득의 의의
• 　제4절 기본소득의 문제점
• 　제5절 요약 및 정책 시사점
• 　❚ 참고문헌
• 제5장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근로빈곤가구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제1절 서 론
• 　제2절 고용안전망의 현황
• 　제3절 분석 방법 및 자료
• 　제4절 분석 결과
• 　제5절 결 론
• 　❚ 참고문헌
• 제6장 근로장려금제도 발전방향
• 　제1절 근로장려금 제도 운영현황
• 　제2절 근로장려금제도의 개선방향
• 　참고문헌
• 제7장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 양극화의 대응방안
• 　제1절 서 론
• 　제2절 코로나19 전후의 교육격차 현황
• 　제3절 코로나19 교육 양극화의 대응방안
• 　제4절 결 론
•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