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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세제가 부부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분석 : 근로장려금 산정방식 변화에 따른 정책실험(Policy Experiment)을 중심으로 = The Effects of Earned Income Tax Credit on the Labor Supply of Married Couples: A Quasi-Experimental Evidence from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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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92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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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3년 세법개정으로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을 벌이형태별로 차등지급하도록 전환함으로써 부부가구에 직접적인 근로유인을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의 변화를 외생적으로 주어진 경제충격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부부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재정패널 5~9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의 변화가 주소득자의 노동공급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못하지만, 부소득자의 노동공급에는 상당히 유의한 영항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소득자의 특성별 분석결과, 여성, 20~50세, 노동취약계층에서 노동공급이 증대되는 효과가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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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세법개정으로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을 벌이형태별로 차등지급하도록 전환함으로써 부부가구에 직접적인 근로유인을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근로장려금 산정방...

      2013년 세법개정으로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을 벌이형태별로 차등지급하도록 전환함으로써 부부가구에 직접적인 근로유인을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의 변화를 외생적으로 주어진 경제충격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부부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재정패널 5~9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의 변화가 주소득자의 노동공급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못하지만, 부소득자의 노동공급에는 상당히 유의한 영항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소득자의 특성별 분석결과, 여성, 20~50세, 노동취약계층에서 노동공급이 증대되는 효과가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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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2013,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a tax reform that changed the way of calculating EITC payments based on earning type, single earner and dual income earner. By doing so, the EITC was able to provide direct work incentive to married couples. This paper applies this unique tax reform as a natural experiment to evaluate the effect of EITC on labor supply of married couples. Our result show that the reform had little effect on labor supply for main earner but significant effect on labor supply for second earner. The effects of EITC on labor supply for second earner was more prominent for female, age 20~50, and the underprivile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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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2013,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a tax reform that changed the way of calculating EITC payments based on earning type, single earner and dual income earner. By doing so, the EITC was able to provide direct work incentive to married couples. T...

      In 2013,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a tax reform that changed the way of calculating EITC payments based on earning type, single earner and dual income earner. By doing so, the EITC was able to provide direct work incentive to married couples. This paper applies this unique tax reform as a natural experiment to evaluate the effect of EITC on labor supply of married couples. Our result show that the reform had little effect on labor supply for main earner but significant effect on labor supply for second earner. The effects of EITC on labor supply for second earner was more prominent for female, age 20~50, and the underprivile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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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제도적 배경: 정책실험(Policy Experiment) Ⅳ.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Ⅴ. 실증분석 결과 Ⅵ. 결론
      •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제도적 배경: 정책실험(Policy Experiment) Ⅳ.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Ⅴ. 실증분석 결과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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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재진, "조세지출(근로장려세제) 종합․심층평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2 전영준, "저소득 근로자 지원정책의 실효성 분석 - 실업보험, EITC, 최저임금제, 기초생활보장제도 상호 비교 -" 한국재정학회 4 (4): 1-46, 2011

      3 임완섭,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 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2 (22): 219-243, 2012

      4 박한순,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소고" 국제개발연구소 5 (5): 45-66, 2016

      5 김태우, "근로장려세제가 수혜가구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유럽미래학회 13 (13): 85-109, 2016

      6 기재량, "근로장려세제가 수급자의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효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5 (25): 289-312, 2015

      7 이대웅, "근로장려세제(EITC)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 성향점수 매칭(PSM) 이중・삼중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4 (24): 27-56, 2015

      8 조선주, "근로장려세제(EITC)가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9 (9): 29-54, 2009

      9 염경윤, "근로장려세제(EITC)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통계청 19 (19): 73-98, 2014

      10 정찬미,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기준 변경과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이 홑벌이 및 맞벌이가구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 한국사회보장학회 31 (31): 233-253, 2015

      1 김재진, "조세지출(근로장려세제) 종합․심층평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2 전영준, "저소득 근로자 지원정책의 실효성 분석 - 실업보험, EITC, 최저임금제, 기초생활보장제도 상호 비교 -" 한국재정학회 4 (4): 1-46, 2011

      3 임완섭,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 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2 (22): 219-243, 2012

      4 박한순,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소고" 국제개발연구소 5 (5): 45-66, 2016

      5 김태우, "근로장려세제가 수혜가구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유럽미래학회 13 (13): 85-109, 2016

      6 기재량, "근로장려세제가 수급자의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효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5 (25): 289-312, 2015

      7 이대웅, "근로장려세제(EITC)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 성향점수 매칭(PSM) 이중・삼중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4 (24): 27-56, 2015

      8 조선주, "근로장려세제(EITC)가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9 (9): 29-54, 2009

      9 염경윤, "근로장려세제(EITC)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통계청 19 (19): 73-98, 2014

      10 정찬미,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기준 변경과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이 홑벌이 및 맞벌이가구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 한국사회보장학회 31 (31): 233-253, 2015

      11 신우리, "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의 효과 분석" 한국응용경제학회 20 (20): 107-138, 2018

      12 박능후, "근로장려세제 시행초기 효과 실증분석"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8 (38): 165-191, 2011

      13 송헌재, "근로장려세제 도입이 저소득가구의 노동공급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1

      14 송헌재, "근로장려세제 도입이 가구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한국재정학회 5 (5): 37-62, 2012

      15 안종석, "근로․자녀장려금제도 성과분석 및 운용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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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Keane, Michael P., "A New Idea for Welfare Reform" 19 (19): 2-28, 1995

      35 기획재정부, "2018년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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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8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2-21 학술지등록 한글명 : 재정학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2008-01-01 평가 학술지 통합 (기타)
      2007-05-0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And Economics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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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 0.7 0.9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4 1 1.582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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