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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각(尖閣)/조어도(釣魚島)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The Question of Senkaku/Diaoyu Islands from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its Implications for the Dokdo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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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85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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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최근 중일 간에 전례 없이 첨예한 긴장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첨각/조어도 문제에 대한 양측 입장을 국제법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독도 문제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첨각/조어도 문제가 단지 ``강 건너의 불``이 아니라 독도 문제와 밀접한 상호접촉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국제법적인 논의는 매우 드물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첨각/조어도 문제에 대한 양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상세히 분석한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들 도서가 중국 고유의 영토로서 중국의 영유권이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90년대 일본이 청일전쟁을 기화로 "절취"하였다고 주장한다. 일본 역시 고유영토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좀더 강력한 영유권 주장 근거는 1895년 1월 일본 정부에 의한 영토편입과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한 처분이다. 또한 일본은 1895년부터 1971년말까지 중국 측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 미국 역시 자국의 입장을 지지한 점 등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을 비교해 보면, 중국의 경우 역사적 권원의 측면에서는 압도적 우위를 누리지만 1971년까지 일본/미국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심지어 일본의 입장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국제법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해결절차에 회부하지 않으면서 정치적·외교적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일본은 첨각/조어도 문제와 관련한 국제분쟁의 존부에 대해 한국이 독도 문제에 대해 취하는 것과 흡사한 입장을 취하는 자기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태도에서 벗어나 첨각/조어도 문제의 사법적 해결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으로 나가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이 독도 문제를 좀더 지혜롭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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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최근 중일 간에 전례 없이 첨예한 긴장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첨각/조어도 문제에 대한 양측 입장을 국제법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독도 문제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

      이 글은 최근 중일 간에 전례 없이 첨예한 긴장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첨각/조어도 문제에 대한 양측 입장을 국제법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독도 문제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첨각/조어도 문제가 단지 ``강 건너의 불``이 아니라 독도 문제와 밀접한 상호접촉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국제법적인 논의는 매우 드물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첨각/조어도 문제에 대한 양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상세히 분석한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들 도서가 중국 고유의 영토로서 중국의 영유권이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90년대 일본이 청일전쟁을 기화로 "절취"하였다고 주장한다. 일본 역시 고유영토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좀더 강력한 영유권 주장 근거는 1895년 1월 일본 정부에 의한 영토편입과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한 처분이다. 또한 일본은 1895년부터 1971년말까지 중국 측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 미국 역시 자국의 입장을 지지한 점 등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을 비교해 보면, 중국의 경우 역사적 권원의 측면에서는 압도적 우위를 누리지만 1971년까지 일본/미국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심지어 일본의 입장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국제법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해결절차에 회부하지 않으면서 정치적·외교적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일본은 첨각/조어도 문제와 관련한 국제분쟁의 존부에 대해 한국이 독도 문제에 대해 취하는 것과 흡사한 입장을 취하는 자기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태도에서 벗어나 첨각/조어도 문제의 사법적 해결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으로 나가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이 독도 문제를 좀더 지혜롭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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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ims a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pective positions of China and Japan on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Senkaku/Diaoyu islands that has recently caused an unprecedented diplomatic tension and conflict between the two states. Despite its close interface with the Dokdo issue, in Korea there have been few in-depth discussions of the Senkaku/Diaoyu question from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This article begins with a detailed inquiry into the official positions of China and Japan respectively. The Chinese position is mainly anchored on its historic title over the islands. According to China, the islands over which China had established indisputable territorial rights were "stolen" by Japan during the Sino-Japanese War. Japan also puts forth an argument based on historic title. Japan further argues that its territorial sovereignty is proven by, among others, Japan`s incorporation of these islands in 1895,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1951 San Francisco Peace Treaty, China`s acquiescence/recognition until 1971 and the United States` support of Japan`s position. A comparison of the respective positions of China and Japan shows that while China enjoys an overwhelming advantage concerning historic claims, her "Achilles` heel" lies in the fact that it did not raise any objection to the measures taken b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until late 1971. Given the high likelihood that China will be at a stark disadvantage in international adjudication or arbitration, it will use the issue at hand as a political or diplomatic card while refraining from referring the question to third-party binding settlement. Japan is taking a self-contradictory position concerning the existence or otherwise of an international dispute over Dokdo and Senkaku/Diaoyu questions. While it argues strongly for the existence of a dispute regarding the former, it takes a negative attitude towards the latter. It is to be noted that there have recently appeared some indications for change in a more positive direction, implying a willingness on the Japanese part to refer the Senkaku/Diaoyu issu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is highlights the need for Korea to manage the Dokdo issue more wis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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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aims a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pective positions of China and Japan on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Senkaku/Diaoyu islands that has recently caused an unprecedented diplomatic tension and conflict between the two states. Des...

      This article aims a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pective positions of China and Japan on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Senkaku/Diaoyu islands that has recently caused an unprecedented diplomatic tension and conflict between the two states. Despite its close interface with the Dokdo issue, in Korea there have been few in-depth discussions of the Senkaku/Diaoyu question from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This article begins with a detailed inquiry into the official positions of China and Japan respectively. The Chinese position is mainly anchored on its historic title over the islands. According to China, the islands over which China had established indisputable territorial rights were "stolen" by Japan during the Sino-Japanese War. Japan also puts forth an argument based on historic title. Japan further argues that its territorial sovereignty is proven by, among others, Japan`s incorporation of these islands in 1895,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1951 San Francisco Peace Treaty, China`s acquiescence/recognition until 1971 and the United States` support of Japan`s position. A comparison of the respective positions of China and Japan shows that while China enjoys an overwhelming advantage concerning historic claims, her "Achilles` heel" lies in the fact that it did not raise any objection to the measures taken b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until late 1971. Given the high likelihood that China will be at a stark disadvantage in international adjudication or arbitration, it will use the issue at hand as a political or diplomatic card while refraining from referring the question to third-party binding settlement. Japan is taking a self-contradictory position concerning the existence or otherwise of an international dispute over Dokdo and Senkaku/Diaoyu questions. While it argues strongly for the existence of a dispute regarding the former, it takes a negative attitude towards the latter. It is to be noted that there have recently appeared some indications for change in a more positive direction, implying a willingness on the Japanese part to refer the Senkaku/Diaoyu issu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is highlights the need for Korea to manage the Dokdo issue more wis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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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교도통신,

      2 중화인민공화국정부, "「중화인민공화국영해 및 접속수역 법」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조어도 및 그 부속 도서의 영해기선을 선언'"

      3 이근관,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의 국제영토법리의 비판 ― 카메룬-나이지리아 간 영토분쟁사건(2002)을 중심으로 ―" 서울국제법연구원 17 (17): 1-27, 2010

      4 일본외무성 홈페이지, "첨각제도에 관한 Q&A - 답변:“첨각제도가 일본고유의 영토이다"

      5 "중편사류구록"

      6 "중산전신록"

      7 井上淸, "조어제도문제(1부), 오키나와의 역사(2부), In 尖閣列島ㆍ釣魚諸島の史的解明" 現代評論社

      8 신동규, "전근대 시기 ‘釣魚島諸島’에 대한 中・日의 영토인식 고찰" 한일관계사학회 (42) : 267-304, 2012

      9 이창위, "일본의 도서 분쟁과 관련 지명 및 범위에 대한 갈등 -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법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1 (61): 78-112, 2012

      10 "시모노세키조약 제2조 b항과 c항"

      1 교도통신,

      2 중화인민공화국정부, "「중화인민공화국영해 및 접속수역 법」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조어도 및 그 부속 도서의 영해기선을 선언'"

      3 이근관,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의 국제영토법리의 비판 ― 카메룬-나이지리아 간 영토분쟁사건(2002)을 중심으로 ―" 서울국제법연구원 17 (17): 1-27, 2010

      4 일본외무성 홈페이지, "첨각제도에 관한 Q&A - 답변:“첨각제도가 일본고유의 영토이다"

      5 "중편사류구록"

      6 "중산전신록"

      7 井上淸, "조어제도문제(1부), 오키나와의 역사(2부), In 尖閣列島ㆍ釣魚諸島の史的解明" 現代評論社

      8 신동규, "전근대 시기 ‘釣魚島諸島’에 대한 中・日의 영토인식 고찰" 한일관계사학회 (42) : 267-304, 2012

      9 이창위, "일본의 도서 분쟁과 관련 지명 및 범위에 대한 갈등 -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법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1 (61): 78-112, 2012

      10 "시모노세키조약 제2조 b항과 c항"

      11 이석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쿠릴, 센카쿠섬의지위와 독도분쟁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소고" 9 (9): 45-65, 2002

      12 "사류구잡록" 1683

      13 "사류구록"

      14 "류구제도전도, In 琉球新志"

      15 UN총회, "국제사법재판소(서부 사하라 사건)"

      16 "順風相送"

      17 정인섭, "統一後 한러 국경의 획정" 서울국제법연구원 14 (14): 55-88, 2007

      18 丘宏達, "現代國際法" 三民書局 524-, 2004

      19 淺田正彦, "日華平和條約と國際法(1)" 147 (147): 1-37,

      20 保阪正康, "日本の領土問題"

      21 百瀨孝, "日本の領土" 河出書房新社 68-, 2010

      22 연합뉴스, "日 센카쿠 딜레마. 中 예상 넘는 강공에 당혹"

      23 구로이와 히사시, "尖閣列島探險記事" 140 : 1900

      24 奧原敏雄, "尖閣列島の領有權歸屬問題" 3 (3): 1972

      25 위키피디아, "尖閣諸島国有化"

      26 "尖閣諸島問題の概要"

      27 위키피디아, "尖閣諸島問題"

      28 中內康夫, "尖閣諸島をめぐる問題ど日中關係 –日本の領土編入がら今日までの經緯と今後の課題-" (334) : 69-84, 2012

      29 濱川今日子, "尖閣諸島の領有をめぐる論点" (565) : 4-, 2007

      30 尾崎重義, "尖閣諸島の國際法上の地位" (18) : 220-, 1995

      31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尖閣諸島に關する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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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위키피디아, "尖閣諸島"

      34 羽根次郞, "尖閣問題に內在する法理的矛盾" 116-117, 2012

      35 綠間榮, "尖角列島" ひるぎ社 53-, 1984

      36 "專家: 我國階段性目標是使日本承認釣魚島爭議"

      37 徐曉望, "台灣光復与釣魚島列嶼的法理回歸"

      38 包霞琴, "中日釣魚島領土爭端的演變与現狀 –以“擱置爭議”原則爲中心" 78-83, 2011

      39 朱建榮, "中國からみた「尖閣問題" 105-106, 2012

      40 朝日新聞, "〈明治〉日清戦争中に編入 1909年に人口248人"

      41 朝日新聞, "〈国交正常化〉中国「棚上げ合意"

      42 中內, "supra note 6"

      43 "http://www.mofa.go.jp/region/europe/russia/territory/overview.html"

      44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takeshima/pamphlet_k.pdf"

      45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senkaku/qa_1010.html#qa15"

      46 "http://seishiro.sakura.ne.jp/weblog/2011/06/628.html"

      47 Mark Lovmo, "The United States’Involvement with Dokdo Island (Liancourt Rocks): A Timeline of the Occupation and Korean War Era"

      48 Tao Cheng, "The Sino-Japanese Dispute over the Tiao-yu-tai(Senkaku) Islands and the Law of Territorial Acquisition" 14 (14): 221-265, 1974

      49 Yoichiro Sato, "The Senkaku Dispute and the US-Japan Security Treaty" 2012

      50 Han-yi Shaw, "The Diaoyutai/Senkaku Islands Dispute: Its History and an Analysis of the Ownership Claims of the P.R.C., R.O.C., and Japan"

      51 Michael Schaller, "The American Occupation of Japan"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52 Unryu Suganuma, "Sovereign Rights and Territorial Space in Sino-Japanese Relations: Irredentism and the Diaoyu/Senkaku Islands" University of Hawaii Press 89-96, 2000

      53 Mark E. Manyin, "Senkaku (Diaoyu/Diaoyutai) Islands Dispute: U.S. Treaty Obligations" CRS 4-5, 2012

      54 Kerry Dumbaugh, "China’s Maritime Territorial Claims: Implications for U.S.Interests" CRS 2001

      55 New York Times, "China Accuses Japan of Stealing After Purchase of DisputedIslands"

      56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1972년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당시 일본 외상이 그로미코 소련 외상에게 ICJ 회부를 제안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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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3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3-27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Seoul International Law Academy KCI등재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KCI등재
      2019-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9-04-1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Seoul International Academy -> Seoul International Law Journal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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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8 0.78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5 0.57 0.99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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