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임금근로를 하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임금차별 수준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Oaxaca-Blinder 분해법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장애인고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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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임금근로를 하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임금차별 수준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Oaxaca-Blinder 분해법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장애인고용시...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임금근로를 하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임금차별 수준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Oaxaca-Blinder 분해법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장애인고용시장 내에서 성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이 노동생산성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차별(discrimination)에 의한 것인지를 밝혀내고, 차별에 의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밝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2008년 장애인고용패널’을 이용하여 남성장애인과여성장애인의 임금격차가 인적속성에 의한 것인지 차별에 기인한 것인지를 분석하였다.Oaxaca-Blinder의 임금격차 분해(decomposition)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임금격차 중 인적속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은 37.38%이고, 설명되지 않는 차별의 최대치는 62.62%로 나타났다. 교육년수, 장애의 정도, 근속 년수 등과 같은 인적속성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차별(discrimination)로 인한 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보였다. 또한 실증분석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보이지 않는 격차를 법?제도적 요인, 사회적 요인 및 직업경험 및 직업훈련경험 요인을 통해 설명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제도가 장애인고용에 미친 효과에 관한 영국 DDA의 경험과 그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