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투명성 패러다임의 전환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투명성(transparency)이라는 국제적 규범이 한국사회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도입되고 그 의미와 주문자 및 행위자가 변화해 왔는지에 관해 신문기사를 통해 추적하였다. 1993년 1월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까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지면에 보도된 기사를 바탕으로 투명성 패러다임의 변화 양상, 투명성 행위자, 주문자의 이동 및 다양화를 실제 기사 내용 고찰 및 양적 내용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에 도입된 투명성은 초기에는 수치, 결과 보고의 투명성인 기술적 투명성(technical transparency)에 집중되었으나 후반에는 점차 내용과 절차상의 투명성인 문화적 투명성(cultural transparency)으로 옮겨왔다. 그리고 후반부의 투명성 논의는 거버넌스(governance, 혹은 협치)와 맞물려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투명성 패러다임 전환과 더불어, 투명성을 주문하는 주체 역시, 국외에서 국내로, 일원적 주문자에서 다원적 주문자로 변화해 왔으며, 특정한 주문자가 없이도 스스로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 역시 후반부에 더욱 두드러졌다. 투명성 행위자는 과거 투명성 실천 모델로서의 선진국들이 주로 등장했던 것에 반해, 최근에는 국내 행위자, 특히 기업들이 투명성 실행의 주체로 드러나게 되었다. 요약하자면, 한국사회의 투명성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술적 보고에서 거버넌스로, 투명성 주문자는 국외에서 국내로 이동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부(주문)에서 하부(실천)로’ 일방향적인 전달에서 쌍방향적인 참여도 가능하게 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서론
• 2. 투명성이란?
• 3. 연구문제: 투명성 패러다임의 변화
• 4. 투명성에 관한 기존 논의들
• 5. 한국사회의 투명성 패러다임 변화 가설 모형
• 6. 한국사회의 투명성 패러다임 변화 분석방법
• 7. 분석결과
• 8. 결론: 한국사회의 투명성 패러다임의 변화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