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난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난민 불복 소송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Korean Refugee System -Focusing on the Analysis of Refugee Lawsuit Preceden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an aid donor, South Korea provides funding worth 1 trillion won every year. South Korea has restrictions on the acceptance of refugees despite being the first country in Asia to ordain the Refugee Act. The average refugee recognition rate is only 2.8% in South Korea. This study analyzes the reasons for the low refugee recognition rate, examin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fugee system in South Korea,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m through analyses of the administrative agency's decision not to utilize the refugee status screening process and of the legal cases of refugees appealing against the rejection of refugee status. The administrative agencies believe that the number of fake refugees abusing the refugee system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ct. As claimed by the administrative agencies, there are cases in which refugee applications are abused to extend the period of stay or engage in profit-making activities. However, the problem is that a decision is made to reject refugee recognition on the grounds of insufficient evidence or unclear purpose of entry although refugee requirements are otherwise met. The administrative agencies must thoroughly filter out false refugees.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y filter out refugees who genuinely need protection.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은 원조 공여국으로 매년 1조원 상당의 펀딩을 하고 있고,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난민 수용에 대해서는 매우 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평균 난민인정비율은 2.8%에 불과하다. 본 연구는 난민 인정비 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분석하고, 행정청의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不回附)결정, 난민 불인정 판정에 대한 난민의 불복 소송의 판례 분석을 통해, 현재 한국 난민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려고 한다. 행정청은 난민법 제정이후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가짜 난민들이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행정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영리활동을 위해 난민 신청을 악용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점은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 고, 행정청이 불분명한 입국목적 또는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난민 불인정 판정을 내린다는 점이다. 행정청은 가짜 난민은 확실하게 걸러내야 한다. 하지만 진정 보호 받아야할 난민마저도 걸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진우 ; 이기완, "환경난민을 둘러싼 주변국의 입장과 대응방안: 백두산 화산 폭발에 따른 환경난민을 중심으로" 한국세계지역학회 37 (37): 143-164, 2019

2 국민호, "중국거주 탈북자 난민인정 문제와 한국의 난민정책"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11 (11): 89-124, 2017

3 "인천지방법원 2016.4.7. 선고 2015구합 1704 판결"

4 "인천지방법원 2015.10.1. 선고 2015구합 51617 판결"

5 "인천지방법원 2015.10.1. 선고 2015구합 51495 판결"

6 "인천지방법원 2014.5.16. 선고 2014구합 30385 판결"

7 김용철, "우리나라 난민법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행정사학회 50 (50): 139-158, 2020

8 정인섭, "신국제법입문" 박영사 2018

9 "서울행정법원 2021. 5. 27. 2020구단19418 판결"

10 "서울행정법원 2014.4.25. 선고 2013구합 56713 판결"

11 "서울고등법원 2019.4.3. 선고 2018누68676 판결"

12 "대법원 2017. 7.11. 선고 2016두 56080 판결"

13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14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 27448 판결"

15 "대법원 2008. 7.24. 선고 2007두 3930 판결"

16 유엔난민기구, "난민에 대한 태도 및 인식변화 결과 보고서" 2021

17 정도희, "난민법의 개정과 제언" 중앙법학회 23 (23): 157-196, 2021

18 김환학, "난민법 시행 3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법 개정 방향" 법무부 2016

19 채현영,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금지 원칙’토론문" 41-53, 2019

20 김대순, "국제법론" 박영사 2018

21 Nancen Refugee Rights Center, "Shouldering Responsibility: Reviewing South Korea’s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s seven year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fugee act"

22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rticle 1(2)"

23 McNamara, K. E., "Conceptualizing discourses on environmental refugees at the United Nations" 12-24, 2007

24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1년 11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5 이기완, "2021. 미래사회의 이해" 창원대학교 출판부 2021

26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0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7 난민인권센터, "2019년도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공항난민인권침해사례보고서"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