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연금수급자 소득대체율에 대한 재고찰 : 고령소비자물가지수 연동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고령화 사회 진전 및 베이비부머 은퇴 본격화로 연금 수급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은퇴 후 생활기간이 늘어나면서 인생후반기의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응한 실질 구매력 확보가 간과할 수 없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들이 공적연금 연금지급시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켜 지급함으로써 구매력 잠식에 대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연금수급자의 실질 구매력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기초연금 등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로 매년 연금지급액을 조정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다. 하지만, 매년 연동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산정하였다는 점에서 고령자가 체감하는 물가상승률과 다를 수 있고, 이는 고령층의 실질 구매력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다.
이에, 국내소비자물가지수 산정 모형을 사용하여 2010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고령자가 체감하는 물가상승률을 산출하였다. 산출 결과, 국내 고령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1.13배 높았고, 저소득 고령자의 물가상승률은 1.20배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물가상승률 차이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적용한 결과, 고령자 생애전반에 걸친 실질 구매력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경우 남자는 4.8%, 여자는 5.5% 저평가 되었고, 기존 목표소득대체율 40%는 남자 38.1%, 여자 37.8%로 재평가 되었다. 기초연금도 저소득 고령층의 생애 실질 구매력 관점에서 남자는 7.0%, 여자는 8.0% 저평가 되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고령층이라는 점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저소득 고령층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공적연금 연금지급액에 있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하기 보다는 고령자 소득계층별 체감 물가지수를 새롭게 산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실질 구매력 확보에 좀 더 현실적 방안이 될 것이다.
한편, 국내 사적연금의 경우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에서 연금 수급액과 방법을 조정하는 지급방식이 일부 있으나, 세제적격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지급방식에는 확정기간부 연금 지급 방식과 준 고정급여 형태인 종신연금 지급 방식만 존재하는데, 사적연금에서의 지급 방식도 은퇴자의 다양한 삶과 니즈를 충족시키며 실질 구매력 관점에서 물가변동에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화 될 필요가 있고, 정책당국도 물가연동 채권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중장기 연금시장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an aging society is proceeding and the retirements of baby-boomers begin to be realized, the number of pensioners is rapidly increasing. Additionally, the post-retirement life period is getting longer. Thus, it has become a serious issue to secure real purchasing power responding to the inflation risk in one's later years. To cope with this, many countries have been responding to the erosion of purchase power among retirees by granting public pension linking CPI (Consumer Price Index) every year. In South Korea also, it is instituted by law that the pension payments be adjusted every year linking CPI for national pension and basic pension etc. But the CPI linked every year is calculated to cover the population as a whole. Therefore it can be different from the CPI that the elderly actually experience and consequently the probability is that it can not guarantee the real purchasing power of the elderly properly.
This article calculated the CPI for older consumers for the period of January 2010 - April 2015 using domestic CPI estimate model. The findings are that the Old-age CPI is 1.13 times higher than CPI and especially the Old-age CPI for low income earners is estimated to be 1.20 times higher. And when applying the difference to pension replacement rates of national pension, the rates for men and women are underestimated by 4.8% and 5.5% respectively in view of real purchasing power throughout the whole after-retirement lifetime. And then, the current 40 % of target pension replacement ratio is revaluated to be 38.1% and 37.8% for men and women respectively. In basic pension also, the real purchasing power of low income elderly is underestimated by 7.0% for men and 8.0% for women.
Therefore, when setting the public pension payments, it would be more realistic to use newly produced CPI based on age and income level to secure real purchasing power than to use current CPI for whole population, as the pensioners of national pension are the elderly and those of basic pension are the elderly with low income.
And for the private pension in South Korea, there are partly some payment designs of adjusting the amount of payments in Nonqualified personal annuity. Yet, for qualified personal annuity or retirement pension, they have only Annuity-certain payment and whole life annuity which is in the form of partially-fixed wage. However the payment design in private pension also needs to be varied to meet the various life style and needs of retirees as well as to respond to the price fluctuations in view of real purchasing power. And for the development of pension market in medium and long term plan, it is required for the policy making authorities to secure infra such as vitalizing the Treasury Inflation-Protected Securit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 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4
• 제2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6
• 1절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6
• 2절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25
• 제3장 고령소비자물가지수 산정 26
• 1절 소비자물가지수 개요 26
• 2절 고령소비자물가지수 산정 모형 46
• 3절 물가지수 비교 분석 59
• 제4장 고령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연금소득대체율 64
• 1절 국민연금 물가보상분 평가 64
• 2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평가 68
• 3절 기초연금 평가 73
• 4절 사적연금 평가 74
• 5절 시사점 및 개선과제 76
• 제5장 결론 80
• 1절 연구의 결론 80
• 2절 연구의 한계점 82
• 참고문헌 83
• Abstract 88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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