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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철회권의 정당화사유 = 방문판매와 통신판매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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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I. 문제의 소재
      • II. 방문판매와 통신판매
      • III. 소비자철회권의 정당화사유에 관한 종래의 학설
      • IV. 검토 및 사견
      • 요약
      • I. 문제의 소재
      • II. 방문판매와 통신판매
      • III. 소비자철회권의 정당화사유에 관한 종래의 학설
      • IV. 검토 및 사견
      • V. 나오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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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공정거래위원회,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2006

      2 고형석, "특수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29) : 323-361, 2005

      3 김도년, "청약철회권의 입법형태의 일고찰 - 일본과 독일의 청약철회권 입법형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원 (39) : 57-74, 2011

      4 남효순, "전자거래입법상의 전자(상)거래법리의 현황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in 인터넷과 법률 (II)" 법문사 205-,

      5 송민수, "유럽소비자계약법에 있어서 철회권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28 (28): 247-281, 2008

      6 백경일, "소비자보호법의 존재의의 및 효용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소비자보호법의 규범적 정당성과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분석" 법학연구소 49 (49): 247-292, 2009

      7 고형석, "소비자계약에 있어서 청약철회권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38) : 71-97, 2010

      8 이병준, "사법상의 철회권" 법학연구소 33 (33): 409-440, 2009

      9 이병준, "민법에서의 소비자의 지위와 소비자특별법의 민법전에의 통합" 한국민사법학회 (39-1) : 205-244, 2007

      10 권오승,"계약자유와 소비자보호",법학 제42권 제2호, "계약자유와 소비자보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42 (42): 1-, 2001

      1 공정거래위원회,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2006

      2 고형석, "특수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29) : 323-361, 2005

      3 김도년, "청약철회권의 입법형태의 일고찰 - 일본과 독일의 청약철회권 입법형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원 (39) : 57-74, 2011

      4 남효순, "전자거래입법상의 전자(상)거래법리의 현황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in 인터넷과 법률 (II)" 법문사 205-,

      5 송민수, "유럽소비자계약법에 있어서 철회권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28 (28): 247-281, 2008

      6 백경일, "소비자보호법의 존재의의 및 효용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소비자보호법의 규범적 정당성과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분석" 법학연구소 49 (49): 247-292, 2009

      7 고형석, "소비자계약에 있어서 청약철회권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38) : 71-97, 2010

      8 이병준, "사법상의 철회권" 법학연구소 33 (33): 409-440, 2009

      9 이병준, "민법에서의 소비자의 지위와 소비자특별법의 민법전에의 통합" 한국민사법학회 (39-1) : 205-244, 2007

      10 권오승,"계약자유와 소비자보호",법학 제42권 제2호, "계약자유와 소비자보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42 (42): 1-, 2001

      11 권오승, "경제법 제8판" 법문사 2010

      12 권재열, "경제법" 법원사 2004

      13 김대규, "消費者撤回權의 統一的 規律方案에 관한 小考" 중앙법학회 6 (6): 327-351, 2004

      14 Fuchs, "Zur Disponibilität gesetzlicher Widerrufsrechte im Privatrecht" 196 : 313-, 1996

      15 Reich, "Zivilrechtstheorie, Sozialwissenschaften und Verbraucherschutz" ZRP 187-, 1974

      16 Henrich, "Verbraucherschutz:Vertragsrecht im Wandel, in:FS für Medicus, 1999, S. 199"

      17 Nakata, Kunihiro, "Verbraucherschutzrecht in Japan" 14 : 31-, 2006

      18 Dernauer, "Verbraucherschutz und Vertragsfreiheit im japanischen Recht, 2006, S. 338 ff"

      19 Meller-Hannich, "Verbraucherschutz im Schuldvertragsrecht, 2005"

      20 Bülow, "Verbraucherprivatrecht (Schwerpunktbereich), 3. Aufl., 2011"

      21 Zöllner, "Regelungsspielraume im Schuldvertragsrecht" 196 : 1-, 1996

      22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nsumer rights, COM (2008) 614 final"

      23 Reich, "Markt und Recht, 1977"

      24 Stauding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uch 2: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 311, 311a, 312, 312a-f (Vertragsschluss), 2005 (“Staudinger/집필자”로 인용)"

      25 Bülow, "Handbuch Verbraucherprivatrecht, 2005 (“집필자, in:Bülow/Artz, Handbuch Verbraucherprivatrecht, Kap. Rn.”으로 인용)"

      26 Borges, "Fairness Croweded Out by Law:An Experimental Study on Withdrawal Rights" 163 : 84-, 2007

      27 Riesenhuber, "Europäisches Vertrasgsrecht, 2. Aufl., 2006"

      28 "Directive 99/44/EC"

      29 "Directive 97/7/EC"

      30 "Directive 93/13/EEC"

      31 "Directive 85/577/EEC"

      32 Drexl, "Die wirtschaftliche Selbstbestimmung des Verbrauchers:Eine Studie zum Privat- und Wirt- schaftsrecht unter Berücksichtigung gemeinschaftsrechtlicher Bezüge, 1998"

      33 Weller, "Die Vertragstreue:Vertragsbindung - Naturalerfüllungsgrundsatz - Leistungstreue, 2009"

      34 Busche, "Die Begründung von Schuldverhältnisse, in: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Eckpfeiler des Zivilrechts, 2011, S. 177 ff"

      35 Reiner, "Der verbraucherschützende Widerruf im Recht der Willenerklärungen" 203 : 1-, 2003

      36 Lorenz, "Der Schutz vor dem unerwünschten Vertrag, 1997"

      37 Borges, "Das Widerrufsrecht in der Internet-Auktion, DB 2005, 319 ff"

      38 Mankowski, "Beseitigungsrechte, 2003"

      39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Band 2:Schuldrecht Allgemeiner Teil §§ 241-432, 5. Aufl., 2007 (“MüKo/집필자”로 인용)"

      40 Erman, "BGB, Handkommentar, 12. Aufl., 2008 (“Erman/집필자”로 인용)"

      41 Prütting, "BGB Kommentar, 5. Aufl., 2010 (“PWW/집필자”로 인용)"

      42 Larenz,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Rechts, 9. Aufl., 2004"

      43 Palandt, BGB, "70. Aufl., 2011 (“Palandt/집필자”로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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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53 1.53 1.6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44 1.43 1.772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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