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성 정책이 환자의 의료이용과 재난적 의료비에 미친 영향 -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분석을 활용하여 - = Effect of Four Major Severe Diseases Benefit Expansion Policies on the Health Care Utilization an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al effects of the four major severe diseases benefit expansion policy implemented in 2013 on the health care utilization an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f treatment groups. As a result of the simple difference-in-difference model, the four major severe diseases benefit expansion policy was effective in reducing the out-of-pocket payments and Non-covered services expenditures of the treatment group. However, no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found in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and inpatient and the incid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f the four major severe diseases household.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the four severe disease benefit expansion policy was identified through the non-covered medical services, an area in which previous research was insufficient. Second, in the analysis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trol group, patients with chronic illness or the non-four severe diseases, were experiencing similar medical expenses an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like a severe disea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benefit expansion policy not only to the four severe diseases but also to other diseases. This suggests that “Moon Jae-in care”, which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should be implemented immediately for all patients beyond the four major severe diseas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2013년 시행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수혜대상의 의료이용과 대상가구 의 재난적 의료비에 미친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분석 자료는 한국의료패널 2012년과 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고,전체 3400명의 개인과 1700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이중차이분석 결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수혜대상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경감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난 반면,의료이용횟수와 중증질환 가구의 재난적 의료비의 발생여부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보장성 정책의 인과적 효과는 4대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는 다소 경감시켰으나 지불능력 대비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였다. 논문의 함의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를 비급여 진료비를 통해 파악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에서 규제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전면적 급여 확대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과정에서 대조군인 만성질환 및 비4대 중증질환자 역시 과중한 의료비 부담과 높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을 경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된 보장성 정책을 넘어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문재인 케어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허순임, "한국 민간의료보험의 발달과 의료보장 정책에 대한 함의" 한국사회정책학회 20 (20): 187-222, 2013

2 장은진, "측정된 교란요인을 고려한 성과분석 방법"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3

3 유현규, "중증질환자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부담의 형평성 분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3

4 홍지영,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 확대가 재난적 의료비와 소득 이동성에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 2015

5 최연희,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가 심·뇌혈관질환자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2010

6 최정규, "이중차이분석 통해 본 산정특례제도의 의료비부담 완화효과"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18 (18): 1-19, 2012

7 김교성, "의료보장 유형에 따른 의료 접근성 연구: 과부담 의료비 지출과 미충족 의료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9 (39): 255-279, 2012

8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9 정정지, "암 환자의 본인부담 변화가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건양대학교 대학원 2008

10 김지혜, "암 질환 대상 산정특례제도가 의료이용 및 의료비 부담 형평성에 미친 영향" 한국보건행정학회 24 (24): 228-241, 2014

11 김정희, "암 보장성 강화정책이 의료이용의 형평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2007

12 권순만, "암 보장성 강화 전ᆞ후 의료서비스 및 건강불평등 영향 평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2

13 김소연, "성향 점수를 이용한 퍼지 매칭 방법: IBM SPSS 22 Ver."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7 (27): 91-100, 2016

14 김지은, "산정특례제도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2014

15 김명희, "비실험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인과적 추론의 강화: 성향점수와 도구변수 방법의 적용" 대한예방의학회 40 (40): 495-504, 2007

16 이용재, "본인부담경감이 암 환자의 건강보험이용에 미친 영향" 한국재정정책학회 11 (11): 3-25, 2009

17 김수진, "보장성 강화정책의 형평성 평가 :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의료이용 및 의료비부담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3

18 양봉민, "보건경제학" 나남 2013

19 김명희, "반사실적 조건에 근거한 인과성 추론(1), 2014 하반기 서리풀학당"

20 건강보험가입자포럼, "박근혜 정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국민 기만하는 조잡한 사기극을 중단하고 원점부터 재설계하라"

21 양재진,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보육, 기초연금,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4) : 46-72, 2013

22 이원영, "도시가계의 소득계층별 과부담의료비 실태" 한국사회보장학회 21 (21): 105-132, 2005

23 김관옥,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가계민간 의료보험료 지출에 미친 영향" 한양대학교 2016

24 강창희, "관광정책 및 관광사업 프로그램 평가방법"

25 한국건강형평성학회, "건강형평성 측정 방법론" 한울아카데미 2007

26 김대환, "건강보험의 질병 간 비용부담의 형평성 제고 방안" 보험연구원 26 (26): 85-107, 2015

27 권기헌,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과 민간보험지출액의 관계분석: 한국의료패널자료를 활용한 DID 분석의 적용" 경기개발연구원 16 (16): 265-294, 2014

28 김 윤, "건강보험 형평성 제고 방안"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2015

29 서태봉, "건강보험 중증질환 급여 확대의 효과측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7

30 허순임, "건강보험 적정보장성 확보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31 김수진, "건강보험 암 중증질환 급여확대가 의료이용 형평성에 미친 영향" 한국보건행정학회 18 (18): 90-109, 2008

32 허순임,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 (140) : 22-38, 2008

33 배지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9

34 최원정, "건강보험 급여확대에 따른 암환자의 환자본인부담금 변화"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2006

35 이선화, "가구 과부담 의료비 지출 추이와 관련요인" 경북대학교 2015

36 Murray, C., "World Health Report 2000: a step towards evidence-based health policy" 357 (357): 1698-1700, 2001

37 WHO, "World Health Report 2000: Health systems: Improving Performance"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0

38 Giedion U., "The impact of universal coverage schemes in the developing world: a review of the existing evidence" The World Bank 2013

39 Rosenbaum, P. R., "The central role of the propensity score in observational studies for causal effects" 70 (70): 41-55, 1983

40 Andersen, R., "Societal and individual determinants of medical care utilization in the United States" 83 : 2005

41 이동규,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의 소개" 대한마취통증의학회 11 (11): 130-148, 2016

42 강대용, "Propensity score analysis in observation study" 33-35, 2010

43 "OECD health data"

44 Meyer, B. D., "Natural and quasi-experiments in economics" 13 (13): 151-161, 1995

45 Feder, J., "Insuring the Nation's Health: Market Competition, Catastrophic and Comprehensive Approaches" Urban Institute Press 1981

46 Xu, K., "Househol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 multicountry analysis" 362 (362): 111-117, 2003

47 Santerre, R. E., "Health Economics: Theories, Insights, and Industry Studies" Irwin 1996

48 Feldstein, P. J., "Health Care Economics" Delmar Publishers Ins, Cengage Learning 1999

49 Khandker, S. R., "Handbook on impact evaluation:quantitative methods and practice" The World Bank 2010

50 Wyszewianski, L., "Families with catastrophic health care expenditures" 21 (21): 617-, 1986

51 Smith, J. A., "Does matching overcome LaLonde's critique of nonexperimental estimators?" 125 (125): 305-353, 2005

52 Wagstaff, A., "Catastrophe and impoverishment in paying for health care:with applications to Vietnam 1993–1998" 12 (12): 921-933, 2003

53 Feldstein, M. S., "A new approach to national health insurance" (23) : 93-, 1971

54 Berki, S. E., "A look at catastrophic medical expenses and the poor" 5 (5): 138-145, 1986

55 홍기명, "4대 중증질환 여부에 따른 소득과 근로상태 변화 및 의료비" 중앙대학교 2016

56 정형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정책에 있어서 의료기술평가의 역할" 2013

57 이옥희,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5

58 보건복지부,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5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14 한국의료패널 연간데이터 사용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