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사회 성매매정책의 유형에 대한 소고 : 한국사회 성매매정책에 대한 함의 = A Brief Review on World Prostitution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서구의 다양한 성매매정책을 탐색해보고, 이를 기반으로 성의 수단화와 상품화를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 금지와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한국사회의 성매매 정책 개선의 방향에시사점을 제시하고 한다. 서구의 성매매정책은 성매매에 대해 세 가지 중 하나의 관점을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첫 번째 관점은 성매매는 비도덕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은 가부장적이고 종교적 전통 하에서 여성의 성욕은 유혹과 욕망으로 치부하고 남성의 성은 독점과 우월성이라는 관점으로 사고한다. 두 번째 관점으로 성 노동(노동으로서의 성)은 성매매가 유효한 노동의 형태이며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여성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즉, 여성은 자신의 몸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관점은 성매매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의 결과이며, 여성은 사회적 취약성 때문에 성매매에 징집된다고주장한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 속에서, 성매매에 대한 정치적 규제는 각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논의 범위에 따라 다르며, 전 세계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정책을 요약하면 (1) 범죄화, (2) 합법화/비범죄화, (3) 북유럽 모델로 구분된다. 한국사회는 성매매 여성들을 범죄화하고 있다. 이러한 성매매여성의 범죄화는 성적 권력관계를 공고화하는 역할을 할뿐 아니라끊임없이 ‘비참한 성매매 여성’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한국사회 성매매확산을 방지하거나 성매매여성의 피해를 적절하게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성매매를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북유럽모델은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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