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ASEAN)의 내정불간섭 규범의 지속과 변 화 가능성 연구: 2021년 미얀마 쿠데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Change of ASEAN’s Non-interference Norm : Focusing on 2021 Coup of Myanmar

국문 초록 (Abstract)

2021년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와 그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은 아세안의 불간섭규범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흥미 있는 사례이다. 아세안이 미얀마 사태에 대한 대응에서 이전까지의아세안에서 이루어지던 방식과는 달리 문제가 된 미얀마 군부지도자의 정상회담 참석을거부하고 사태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압박을 계속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변화가 불간섭 규범에 대한 인식과 그 적용에 있어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라고 주장한다. 2021년 미얀마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아세안 회원국 지도자들이 미얀마 사태를 아세안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아세안의 지역기구로서의 적실성, 신뢰성, 효용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차원에서 인식하고 아세안 차원에서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낸 요인들은 지역협력에서 아세안의 중요성이 신장된 것과 미중 간의 경쟁과 같은 아세안을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화에 기인한다. 아세안이지역기구로서의 적실성, 신뢰성, 효용성을 잃게 될 경우 아세안이 강조해왔던 지역협력에서의 중심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 아세안 내의 주요 문제를 다루는데있어 아세안의 무능력은 강대국의 개입과 그로 인한 아세안의 분열이라는 결과를 가져올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2021년 미얀마 사태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은 불간섭규범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의 아세안의 미얀마에 대한 대응이 불간섭 규범의 약화나 ‘아세안 방식’의 수정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불간섭 원칙은 계속적으로 아세안이 해체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개별 국가의 인도적 범죄, 인권과 같은 문제에대한 국제적 압박이 계속 커지고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로부터 오는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아세안의 적실성을 유지해야 하는 아세안은 불간섭 원칙에 유연성을 열어줄 수 있는 새로운 규범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불간섭규범과 충돌하지 않고 우회할 수 있는 ‘회원국으로서의 책임’과 같은 기존 규범의 재강조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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