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티우스적 합리주의를 통한 인도주의적 개입의 이해 = Understanding humanitarian intervention through Grotius Rationalis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raditional national security concepts have been changing to human security concept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With globalization, international relations centered on state have focused on new issues such as human rights, genocide, etc. For example, the United Nations adopted a resolution apply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during the Libyan Civil War in 2011.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R2P mean the challenge of the international order. In other words, interventionism to protect moral responsibility, justice and human rights supporting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R2P is conflicting with the principle of non-intervention and the principle of non-use of force.
In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overcome such confrontations through Grotius rationalism and expand the foundation of international regimes on humanitarian intervention. To this end, first, this study defines the concept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theoretical confrontation. It then explains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R2P through Just War, Lex caritatis, Natural Law, Solidarity, etc. of Grotius rationalism. Also, the study reveals the result of the international regime formation by jus cogens and 'International Society' of English School which succeeded rationalism. In addition, the study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current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R2P by analyzing the Kosovo war, the Libyan civil war, and the Syrian civil war with Grotius rationalism.
As a result,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legitimacy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protection responsibility and the importance of human security with theoretical scalability provided by Grotius rationalism. It is significant that this study sought institutional developmen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국문 초록 (Abstract)

전통적 국가안보 관념은 냉전이 끝난 후부터 인간안보 관념으로 변화 중이다. 국가 중심일 때의 국제관계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인권 문제, 집단학살 등의 새로운 문제에 집중하게 되었다. 특히 유엔은 인권을 보호하고자 리비아 내전 당시 보호책임이 적용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인도주의적 개입 및 보호책임은 국제질서의 도전을 의미한다. 즉, 인도주의적 개입 및 보호책임을 뒷받침하는 도덕적 책임, 정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입주의는 불간섭의 원칙, 무력사용금지의 원칙 등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그로티우스적 합리주의를 통해 이런 대립을 극복하고 인도주의적 개입에 관한 국제레짐의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개념과 이론적 대립을 정리한다. 다음으로 그로티우스적 합리주의의 정전론(正戰論), Lex caritatis, 자연법, 연대의식 등을 통해 설명한다. 그리고 이를 계승한 영국학파의 국제사회론, 강행규범(jus cogens)에 의한 국제레짐 형성의 성과를 밝힌다. 이와 더불어 코소보 전쟁, 리비아 내전, 시리아 내전의 사례에 그로티우스적 합리주의를 적용하고 분석하여 현재 인도주의적 개입 및 보호책임의 시사점을 알아본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그로티우스적 합리주의가 지닌 이론적 확장성으로 인도주의적 개입 및 보호책임의 정당성과 인간안보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국제사회의 제도적 발전을 모색하였다는 사실에 의의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1.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1
• 2. 선행 연구 검토 2
• 3. 연구 방법과 논문의 구성 4
• II. 인도주의적 개입 및 보호책임: 개념과 발전 6
• 1. 배경과 개념 6
• 2. 보호책임의 성립과 발전 13
• III. 인도주의적 개입 및 보호책임의 정당성 24
• 1. 대립하는 시각들 24
• 2. 그로티우스적 합리주의 43
• IV. 인도주의적 개입 및 보호책임에 관한 국제레짐의 성과 52
• 1. 국제법과 강행규범(Jus cogens) 52
• 2. 그로티우스와 Lex caritatis 58
• V. 인도주의적 개입 및 보호책임의 적용 사례 72
• 1. 코소보 전쟁 72
• 2. 리비아 내전 79
• 3. 시리아 내전 85
• 4. 비교 분석 및 시사점 87
• VI. 결론 91
• 참고문헌 94
• Abstract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