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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면제 근거규정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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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ternationally, to protect the rights and welfare of the human research participants and human material donor,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hereinafter referred to as ‘IRB’) that has the authority to review and approve the research as well as ...

      Internationally, to protect the rights and welfare of the human research participants and human material donor,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hereinafter referred to as ‘IRB’) that has the authority to review and approve the research as well as to manage and oversee the approved research has been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infrastructure for the voluntary restriction. In Korea, the totally amended Bioethics and Safety Act has to be implemented from 2013, not only the range of the research that this act applies to has been extended to the human research and human material research but also all institutions that the researcher who conducts these researches belongs to has the legal obligation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IRB. Also, the researcher who will conduct the research involving human and its material has the legal liability to submit the research protocol to the IRB for the review and obtain the approval by the IRB.
      But some human research and human material research that meet the conditions settled down this act can be exempted from the IRB review. However the provisions of this act related to the exemption of the research review contain the vague expression of ‘trifling risk’ and the inappropriate term of ‘personal information’ instead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Furthermore, some provisions are utterly incompatible with each other and the subject that confirms whether the research meets the legal criteria for the exemption of the review by the IRB is not specified in these provisions. The exemption of the research review by IRB is the exceptional measure, so whether the research can be exempted the review should be carefully decided according to the accurate criteria and by the subject that has the authority and expertise to make a judgment. So, these provisions have to be revised. And, before the revision, the IRB designated by the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s the subject that is in charge of the confirmation about the exemption of the review has make an effort to decide properly because the exempted research will be able to be related to the human research participants and human material donor directly and indi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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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연구에 대한 심의의 개념 및 의의 :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절차적 방법으로서의 심의
      • Ⅲ. 심의면제의 개념 및 의의 : 심의에 대한 예외로서의 심의면제
      • Ⅳ. 「생명윤리법」상 연구에 대한 심의면제 근거규정의 주요 내용
      • Ⅴ. 심의면제 근거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
      • Ⅰ. 들어가며
      • Ⅱ. 연구에 대한 심의의 개념 및 의의 :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절차적 방법으로서의 심의
      • Ⅲ. 심의면제의 개념 및 의의 : 심의에 대한 예외로서의 심의면제
      • Ⅳ. 「생명윤리법」상 연구에 대한 심의면제 근거규정의 주요 내용
      • Ⅴ. 심의면제 근거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
      • Ⅵ. 마치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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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의료기기법」 및 동법 하위법령 :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 포함"

      2 "「약사법」 및 동법 하위법령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및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 포함"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하위법령"

      4 세계의사회의, "헬싱키선언 : 인간 대상 의학연구 윤리 원칙"

      5 정동훈, "커뮤니케이션 연구와 연구윤리 문제 : 연구윤리위원회의 필요성과 그 방안" 한국언론학회 50 (50): 451-475, 2006

      6 고봉진, "최첨단 생명과학기술의 위험과 IRB" 생명의료법연구소 1 (1): 131-140, 2007

      7 차승현, "전부개정에 따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 변화 : 인간대상연구를 중심으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1 (1): 2012

      8 김은애, "전부개정 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연구대상자 보호 측면에서의 의의와 한계" 한국생명윤리학회 15 (15): 15-35, 2014

      9 박수헌, "인간대상연구에 있어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규제법 비교" 생명의료법연구소 7 (7): 1-30, 2013

      10 최경석, "생명윤리안전법 하위법령에 대한 의견 : 심의면제 및 배아등의 생성과 연구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1 (1): 2012

      1 "「의료기기법」 및 동법 하위법령 :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 포함"

      2 "「약사법」 및 동법 하위법령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및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 포함"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하위법령"

      4 세계의사회의, "헬싱키선언 : 인간 대상 의학연구 윤리 원칙"

      5 정동훈, "커뮤니케이션 연구와 연구윤리 문제 : 연구윤리위원회의 필요성과 그 방안" 한국언론학회 50 (50): 451-475, 2006

      6 고봉진, "최첨단 생명과학기술의 위험과 IRB" 생명의료법연구소 1 (1): 131-140, 2007

      7 차승현, "전부개정에 따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 변화 : 인간대상연구를 중심으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1 (1): 2012

      8 김은애, "전부개정 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연구대상자 보호 측면에서의 의의와 한계" 한국생명윤리학회 15 (15): 15-35, 2014

      9 박수헌, "인간대상연구에 있어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규제법 비교" 생명의료법연구소 7 (7): 1-30, 2013

      10 최경석, "생명윤리안전법 하위법령에 대한 의견 : 심의면제 및 배아등의 생성과 연구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1 (1): 2012

      11 김현철, "생명윤리법학의 의의" 생명의료법연구소 8 (8): 101-118, 2014

      12 보건복지부,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 운영지침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유전자검사기관, 인체유래물은행"

      13 조홍석,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체계" 한양법학회 25 (25): 487-502, 2014

      14 세계보건기구 국제의학기구협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의학연구에 대한 국제 윤리가이드라인"

      15 "미국의 Association for the Accreditation of 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의 국제인증프로그램 인증기준"

      16 "미국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45 Public Welfare Part 46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17 조귀훈, "국제적 수준의 생명윤리 확립방안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2 (2): 2013

      18 김명희,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1 (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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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72 0.72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6 0.7 0.729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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