附加價値稅 課稅特例制에 관한 實證的 考察 = An Empirical Study on the Special Taxation System in the Value Added Tax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과세특례기준금액의 인상에 인한 실증적인 의문사항을 살펴보고자 부가가치세의 인원·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관련 국세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함으로 과세특례 기준금액을 인상시킨 세법개정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음과 아울러 과세특례제도의 폐지에 관한 실증적인 판단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조사대상기간은 1984년부터 1993까지이다. 수집한 자료로써 과세특례기준금액 인상 전 5년과 인상 후 5년 동안의 부가가치세 인원·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하여 점유비, 증가율 및 증가율 차이를 계산하였다.
연구내용으로는 첫째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의한 과세특례기준금액의 인상이 부가가치세제에서 과세특례자의 세수비중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쳤는지와 둘째로 과세특례기준금액의 인상은 과세특례제도의 폐지에 의한 부가가치세 제도의 정착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살펴보았다.
고찰한 바에 의하면 첫째, 과세특례제도는 논리적 경제적 측면에서 존치시켜야 할 실익이 없었다. 둘째, 과세특례기준금액의 인상이 부가가치세제에서의 과세특례자 비중을 증대시키지 못하였다. 셋째, 과세특례기준금액의 인상으로 과세특례제도의 폐지시기를 지연시켜 부가가치세제도의 정착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정부가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세법개정 일정을 또다시 정치논리 때문에 후퇴시키지 말 것이며, 과세특례제도 폐지 후 소규모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을 전환할 경우에 납세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전환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간이과세제도는 과세공평성에서 과세특례제도보다 우월한 제도이기는 하나 과세특례자의 유형 전환을 용이하게 유인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용한 후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머리말
• Ⅱ. 理論的 背景 및 先行硏究의 考察
• Ⅲ. 實證分析 方法
• Ⅳ. 實證分析結果
• Ⅴ. 맺음말
• 參考文獻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