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와 정책조정의 변화 : 테마마을 사업 사례 = The Policy Evaluation and The Change of Policy Coordination: The Case of The Theme Village Progra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다부처 연관 정책에 대한 상위기관의 조정노력이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에 대하여 ‘테마마을’ 사업을 사례로 관료정치모형(bureaucratic politics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테마마을’ 사업은 농ㆍ산ㆍ어촌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ㆍ농림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해양수산부 등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동일한 목적하에 서로 다른 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 추진중이며 이로 인한 예산낭비와 사업운영의 비효율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정책평가위원회(평가작업반)를 통하여 2005년 6월 현재까지 추진된 각종 테마마을의 운영실태를 점검ㆍ평가하고 이 사업이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련부처들은 소관사업이 폐지ㆍ축소되거나 타 부처 사업으로 통합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국무조정실과 정책평가위원회의 조정과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부처의 노력은 일정정도 성공을 거두어 정책평가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이 마련한 평가결과 및 조정 초안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당부분 변화？왜곡되는 결과를 낳았다.
본 연구에서는 테마마을 사업의 사례를 통해 정책평가활동으로 도출된 정책조정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국무조정실, 관련 부처, 정책평가위원회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자기 부처 소관사업이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의한 다양한 방식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평가위원회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정책분석결과와 국무조정실의 조정의도가 변질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dealt with the policy evaluation and the change of policy coordination with the case of the Theme Village Program. The Theme Village Programs have been respectively carried out by the five governmental agencies such as the Ministry of Government and Home Affair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 Forestry,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Korea Forest Servic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 to solve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which farm villages, fishing villages, and mountain villages have faced. However their similar policy goals, duplicated and inefficient program implementations have been indicated and criticized. According to these problem recognitions,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tried to inspect, evaluate, and coordinate this program in June, 2005. During this process, the government agencies showed various ways of response to coordinating efforts of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and Policy Evaluation Committee. This research examined and analyzed how the specific contents have been changed in the whole process of interactions among the governmental agencies, and suggested its policy implic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검토 및 분석틀의 설정
• Ⅲ. 테마마을사업의 추진배경과 현황
• Ⅳ. 테마마을사업에 대한 합리적ㆍ분석적 조정안 도출
• Ⅴ. 정치적 조정과정에서의 정책조정의 변화
• Ⅵ. 결론
• 【참고문헌】
•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