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선행연구들은 단기간에 이슈를 의제화시키고, 그것을 정책 변화로 이끄는 사건인 초점사건에 대해 다양한 접근을 통해 개념을 확장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들은 대부분 초점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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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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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391-43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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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선행연구들은 단기간에 이슈를 의제화시키고, 그것을 정책 변화로 이끄는 사건인 초점사건에 대해 다양한 접근을 통해 개념을 확장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들은 대부분 초점사건을...
많은 선행연구들은 단기간에 이슈를 의제화시키고, 그것을 정책 변화로 이끄는 사건인 초점사건에 대해 다양한 접근을 통해 개념을 확장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들은 대부분 초점사건을 사건 그 자체로서 정의하여 어떠한 요소를 기준으로 초점사건을 정의하고 있지않았고, 따라서 선행연구들에는 왜 특정 ‘소수의 사건’ 만이 초점사건이 되는가에 대해 일관성 있는 설명이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이에 주목하여 초점사건의 구성요소를 관찰하고 초점사건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40여 년 동안 지속되던 윤락행위등방지법이 폐지되고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사례에 주목하고 그 과정을 수정된 ERPL모형의 적용을 통해 모형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성매매특별법의 정책 과정의 정책변화는 2000년에서 2002년, 그리고 2002년에서 2004년의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초점사건 1기에는 이슈주도자인 김강자 서장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활동, 2000년 9월 19일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정의는 성매매를 정책적으로 의제화 시키며, 초점사건화 하였으나 제1기에는 급격한 정책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제2기에는 이슈주도자의 활동과 2002년 1월 군산 화재사건이 있었고 이는 새로운 문제정의를 가져왔다. 그 이후, 의제에 대한 관심 증가와 집단동원의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회 회의록을 통해 성매매에 대한제도적 대안과 법률안 세부내용에 대한 아이디어 토론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이슈주도자, 촉발기제, 문제정의의 초점사건화에 필요한 구성요소의 충족이 초점사건화에 기여할 수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성매매특별법의 정책 과정의 분석을 통해 초점사건의 각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와 수정된 ERPL 모형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evious studies have been expanded the concepts of focusing events that raise to the agenda and lead to policy changes, through various approaches. However, those approaches define a focusing event as an incident itself so that it cannot be analysed ...
Previous studies have been expanded the concepts of focusing events that raise to the agenda and lead to policy changes, through various approaches. However, those approaches define a focusing event as an incident itself so that it cannot be analysed by elements. In this way, previous studies lack of explanation why a few specific incidents become focusing events. This study purposes to observe the elements of focusing events, and present the ways to apply the operational definition of focusing event concepts. Applying adjusted ERPL Model to the policy process of the Prostitution Law, this paper analyses the agenda-setting and decision process of the Prostitution Law and examines the possibility of the ERPL Model. Policy change in the policy process of the Prostitution Law can be characterized by two distinct phases: 2000-2002 and 2002-2004. The first period was dominated by an issue initiators, as well as was triggered after the Gunsan fire incident in Sep 2000. These built up problem definition in the first period, which raised a public interest, and became a social issue and focusing event. However, there was no radical policy changes in the first period. In the second period, there were issue initiators' activities, triggering event that was the Gunsan fire incident in Jan 2002, and it made a different kind of problem definition. After that, it was verified that there was a growing interest and group mobilization, in addition to idea discussion and institutional alternatives with regard to prostitution in National Assembly. The results show that fulfilling the requirements of focusing events contributes to the focusing events. In addition, this study explains each element of a focusing event works, and also confirms the possibility of modified ERPL model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olicy process on the Prostitu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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