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정에서의 선거제도에 대한 연구 = Electoral System During the Korean Unification Proces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constitution states that democratic values need to be maintained in the process of Korean unification. And it also clearly states that the process needs to be peacefully carried out. With such conditions, the electoral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is very important to the Korean unification process. Therefore, studies on the electoral system integration during the unification process needs to be realistic and insightful. In this study, we use the 3 level unification process, which is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official unification policy, to analyze the integration process.
During the system integration process, the normative and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values need to be kept in mind as well as the South and North Korean residents’ social cohesion. The electoral system specific elements also needs to be considered as well as the South and North Korean electoral system and the reality of it. Considering all these factors, A process for north Korean residents to express their opinions need to be set up, a proper electoral system needs to be set up in the north Korean area before unification and the electoral system in unified Korea should not be based just on the population and location, and there needs to be a transition period before unification.
The union level of the unification policy is most definitely different from north Korea’s unification policy. And the union level of the unification policy can be divided in 4 steps. A proper electoral system in north Korea should be set up at least on step 1 or 2, and a south-north union congress need to be installed in step 3. The parliamentary system in unified Korea should be bicameral system and specific measures for the north Korean residents should be implemented for a short span of time immediately after unifi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대한민국 헌법은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통일 과정과 통일국가의 법률체계는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제평화주의를 기초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과정과 통일국가에서 남북한 주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로인 선거제도가 중요하고, 그에 대한 실효성과 현실성 있는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선거법제 통합에 대한 이론과 내용을 검토한 후, 남한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에 따라 통일이 되는 경우를 전제하여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법제도와 법정책적인 내용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남북통일 과정에서 법제도 통합과정과 결과에서 준수되어야 할 규범적 가치와 원리, 남북한 주민 간의 사회통합적인 측면, 선거법제 통합의 특수성과 남북한 선거법제와 선거에 대한 법현실을 고려했을 때 통일 과정에서는 남북한 주민 간에 동질성을 통한 연대성이 일정 수준으로 형성하기 전에는 북한주민들의 의사가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통일이 되기 전까지 북한에서도 북한주민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인구나 지역만을 기준으로 선거법제를 구성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선거법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남북연합과 같은 과도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연합의 경우 북한이 제시한 낮은 수준의 연방제와 같은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지만, 북한의 통치체제와 법률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와 같은 해석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그리고 남북연합단계는 오랜 기간에 거쳐서 창설단계, 기관화 단계, 남북공동체 단계, 통일 준비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늦어도 기관화 단계에서 제대로 된 선거가 이뤄질 필요가 있고 남북공동체 단계에서는 남북연합의회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통일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일국가에서는 양원제 의회제도를 도입하고, 잠정적으로나마 북한주민에게만 피선거권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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