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에서 헌법분야의 출제방향 및 대응 = The Direction of Constitutional Law Questions in Korean Bar Exam and Its Countermeasures

국문 초록 (Abstract)

로스쿨 졸업 후 치루는 변호사시험이 어떤 내용의 시험인가가 우리나라에서 로스쿨제도의 성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변호사시험제도가 로스쿨 교육을 황폐화시킬 수도 있고 성공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때늦은 감은 많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법학전문대학원 체재가 출범한 지 1년여 후인 2009년 4월에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되었다. 법무부에 의해 구성된 ‘변호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의 활동이 사실상 종료되면서 법무부에 의해 조문 20조, 부칙 5조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 입안 발표되었고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 법의 제정에 따라 2012년부터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변호사시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논의된 변호사시험 헌법분야 출제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서 이러한 변호사시험 헌법분야 출제방향에 대한 대응책들에 대해 알아봄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1년여 후 변호사시험의 본격적인 첫 시행에 앞서 헌법분야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변호사시험의 출제방향과 그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 헌법교육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변호사시험제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의 로스쿨제도의 성공적 안착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변호사법에서 확정되고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연구T/F나 공법 문제유형 연구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제안된 헌법분야 출제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이것을 미국의 Bar Exam에서 헌법분야의 출제방향과 비교해 본 후 우리나라에서의 바람직한 변호사시험 헌법분야 출제방향에 대해 생각해본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까지 확정된 변호사시험 헌법분야 출제방향에 발맞추어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교육에 있어 어떤 대응책을 모색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본다. 이 과정들을 통해 변호사시험 헌법분야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의 출제에서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점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ore than one year after the American-style law school system launched, Bar Exam Act was enacted in April, 2009. This paper aims at reviewing the direction of constitutional law questions in Korean bar exam so far and exploring its countermeasures in Korean law schools for the exam. That is because it is necessary for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and the development of the law school system in Korea. Therefore, this paper reviews the direction of constitutional law questions in Korean bar exam at first which was provided in Bar Exam Act and discussed and proposed by the Research Task Force for the Question Types in the Bar Exam as well as the Research Committee for Public Law Questions in the Bar Exam. This paper also compares it with the direct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questions in the American bar exam and, based on this, it explores the desirable direction of constitutional law questions in Korea. Finally, this paper explores on what kind of countermeasures the Korean law schools should take to make their students fully prepare for the exam.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문제의 제기
• Ⅱ. 지금까지 논의된 헌법분야의 출제방향
• Ⅲ. 미국의 Bar Exam에서 헌법분야의 출제방향
• Ⅳ. 우리 변호사시험에서 헌법분야의 바람직한 출제방향
• Ⅴ. 이미 확정된 출제방향을 중심으로 한 법학전문대학원들에서의 대응
• Ⅵ.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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