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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신경제지도 녹색화 전략 연구 = Greening Strategy for New Economic Map of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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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87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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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현 정부의 남북 경제 협력의 근간으로 자리 잡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본격적 실행에 대비하여, 신경제지도 내 3대 경제 협력 권역의 개발에 대한 지속가능성의 확보와 제고를 위한 녹색화의 비전 및 목표, 전략 수립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017년 베를린 선언으로 본격화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H 형태의 경제 협력 권역을 중심으로 남북한 간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협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틀이며, 경제적 협력과 더불어 개발에 따른 환경적 악영향의 최소화 및 남북한 간 환경 협력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구상이 이행 단계로 전환될 경우 북한의 환경적 이슈는 현재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한 남북 협력 차원의 대비는 구상 내에 포함되지 않아, 자칫 ‘선 개발 후 보전’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과거 경제 발전절차를 그대로 답습할 우려도 있다. 또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장기간에 걸쳐 이행될 것이고,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에 맞춰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바, 신경제지도의 계획 단계에서 북한의 환경 수준 향상을 충분히 고려한 전략의 삽입이 꼭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녹색화 전략의 추가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녹색 전환 개념에 따른 우리나라 사회의 녹색화를 위한 세부 방안은 정치/제도적 방안, 경제/산업 분야, 사회/일상관계 부문으로 구분된다. 정치/제도적 부문으로는 녹색국가선언, 환경헌법 제정, 환경부총리제 도입, 주류정책(산업, 복지, 문화, 교육 등)의 녹색화, 개발-보전부서의 통합, 녹색자치분권의 확장, 국제환경협력 강화 등이 있으며, 경제/산업 부문으로는 환경가치의 내부경제화, 에너지의 친환경적 전환, 산업-국토-환경정책의 연동, 생물경제(권)의 육성, 혁신적 녹색기술(예: 탄소포집기술)의 도입, 녹색소비의 확장, 사회적 경제 육성, 로컬자립경제 육성 등이 있다. 사회/일상관계 부문에서는 시민환경권의 구체화, 환경서비스의 공평한 배분, 환경약자의 구제, 환경교육의 확대, 환경민주주의의 활성화, 환경윤리와 책임의 강화 등이 세부방안이 될 수 있다
      해외 사례 분석에 따르면, 노르딕 국가연합과 우리나라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녹색화 및 녹색 전환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운영 시스템이 지금 현재보다 더욱 강하게 지속가능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극한에 가까운 순환경제체제 구축과 인류 및 생태계 위협 화학물질에서의 완전 해방을 목표로 국가를 운영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중국과 쿠바의 경우는 경제 성장 우선의 갈색 발전이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모든 국가 기간산업을 녹색화하고 분산형 오염물질 무배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는 기본적인 지속가능발전이 국가 정책에서 균형 있게 주류화를 달성하였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지속적 환경오염이 미래세대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국가 차원의 반성이 중국의 녹색 전환 계획 수립을 이끌어 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추진 상황과 한국 사회의 녹색화 현황, 해외 사례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이행 단계로 진입하였을 때를 대비한 큰 틀에서의 녹색화 전략 방향을 수립, 제시하였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이행에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은 현재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유엔 대북제재로, 이것이 상당한 수준으로 완화되지 않을 경우 인프라 중심의 남북 협력 사업은 불가능하며, 신경제지도 구상 자체의 이행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근 미-중 간 무역 갈등과 한-일 간 경제보복 등 한반도 주변 정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정상적인 이벤트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망에 따라 대북제재 및 남북 관계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녹색화 전략은 경제-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대표되는 비대칭적 지속가능발전, 남북 간 동일한 환경 보전 수준의 영위 및 상호 간 무한 신뢰와 배려의 세 가지 기본 원칙하에 그 뼈대와 세부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큰 틀에서의 녹색화 전략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먼저,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녹색화’라는 비전하에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남북협력 실현’을 전략의 목표로 설정하였고, 공통 기반 조성을 위해 환경정보의 생산 및 공유, 환경 관련 남북 간 법-제도 개선과 남북 간 자연 및 생활환경 공동조사를 제안하였다. 녹색화 전략은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으며, 단기적 전략에는 사전예방적 접근, 계획 간 상호작용 의무화, 녹색 환경기초시설, 그린 인프라 및 LID 적용이 포함되었고, 장기적 전략에는 경협 권역별 통합환경관리, 녹색경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경제 및 환경 자립형 경협 특구 건설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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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현 정부의 남북 경제 협력의 근간으로 자리 잡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본격적 실행에 대비하여, 신경제지도 내 3대 경제 협력 권역의 개발에 대한 지속가능성의 확보와 제고...

      본 연구는 현 정부의 남북 경제 협력의 근간으로 자리 잡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본격적 실행에 대비하여, 신경제지도 내 3대 경제 협력 권역의 개발에 대한 지속가능성의 확보와 제고를 위한 녹색화의 비전 및 목표, 전략 수립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017년 베를린 선언으로 본격화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H 형태의 경제 협력 권역을 중심으로 남북한 간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협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틀이며, 경제적 협력과 더불어 개발에 따른 환경적 악영향의 최소화 및 남북한 간 환경 협력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구상이 이행 단계로 전환될 경우 북한의 환경적 이슈는 현재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한 남북 협력 차원의 대비는 구상 내에 포함되지 않아, 자칫 ‘선 개발 후 보전’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과거 경제 발전절차를 그대로 답습할 우려도 있다. 또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장기간에 걸쳐 이행될 것이고,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에 맞춰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바, 신경제지도의 계획 단계에서 북한의 환경 수준 향상을 충분히 고려한 전략의 삽입이 꼭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녹색화 전략의 추가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녹색 전환 개념에 따른 우리나라 사회의 녹색화를 위한 세부 방안은 정치/제도적 방안, 경제/산업 분야, 사회/일상관계 부문으로 구분된다. 정치/제도적 부문으로는 녹색국가선언, 환경헌법 제정, 환경부총리제 도입, 주류정책(산업, 복지, 문화, 교육 등)의 녹색화, 개발-보전부서의 통합, 녹색자치분권의 확장, 국제환경협력 강화 등이 있으며, 경제/산업 부문으로는 환경가치의 내부경제화, 에너지의 친환경적 전환, 산업-국토-환경정책의 연동, 생물경제(권)의 육성, 혁신적 녹색기술(예: 탄소포집기술)의 도입, 녹색소비의 확장, 사회적 경제 육성, 로컬자립경제 육성 등이 있다. 사회/일상관계 부문에서는 시민환경권의 구체화, 환경서비스의 공평한 배분, 환경약자의 구제, 환경교육의 확대, 환경민주주의의 활성화, 환경윤리와 책임의 강화 등이 세부방안이 될 수 있다
      해외 사례 분석에 따르면, 노르딕 국가연합과 우리나라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녹색화 및 녹색 전환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운영 시스템이 지금 현재보다 더욱 강하게 지속가능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극한에 가까운 순환경제체제 구축과 인류 및 생태계 위협 화학물질에서의 완전 해방을 목표로 국가를 운영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중국과 쿠바의 경우는 경제 성장 우선의 갈색 발전이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모든 국가 기간산업을 녹색화하고 분산형 오염물질 무배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는 기본적인 지속가능발전이 국가 정책에서 균형 있게 주류화를 달성하였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지속적 환경오염이 미래세대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국가 차원의 반성이 중국의 녹색 전환 계획 수립을 이끌어 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추진 상황과 한국 사회의 녹색화 현황, 해외 사례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이행 단계로 진입하였을 때를 대비한 큰 틀에서의 녹색화 전략 방향을 수립, 제시하였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이행에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은 현재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유엔 대북제재로, 이것이 상당한 수준으로 완화되지 않을 경우 인프라 중심의 남북 협력 사업은 불가능하며, 신경제지도 구상 자체의 이행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근 미-중 간 무역 갈등과 한-일 간 경제보복 등 한반도 주변 정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정상적인 이벤트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망에 따라 대북제재 및 남북 관계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녹색화 전략은 경제-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대표되는 비대칭적 지속가능발전, 남북 간 동일한 환경 보전 수준의 영위 및 상호 간 무한 신뢰와 배려의 세 가지 기본 원칙하에 그 뼈대와 세부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큰 틀에서의 녹색화 전략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먼저,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녹색화’라는 비전하에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남북협력 실현’을 전략의 목표로 설정하였고, 공통 기반 조성을 위해 환경정보의 생산 및 공유, 환경 관련 남북 간 법-제도 개선과 남북 간 자연 및 생활환경 공동조사를 제안하였다. 녹색화 전략은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으며, 단기적 전략에는 사전예방적 접근, 계획 간 상호작용 의무화, 녹색 환경기초시설, 그린 인프라 및 LID 적용이 포함되었고, 장기적 전략에는 경협 권역별 통합환경관리, 녹색경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경제 및 환경 자립형 경협 특구 건설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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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green vision, goals and strategic direction for securing and enhancing sustainability in the development of the three major economic zones within the new economic map, in preparation for the full-scale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New Economic Map Initiative, which is the basis of the current government's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 "New Econom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initiative, which was launched in earnest with the Berlin Declaration in 2017, is believed to be the most basic framework for comprehen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long with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However, if the initiative is moved to an implementation stage, North Korea's environmental issues are likely to show a different aspect from the current one, and its inter-Korean cooperation level arrangements are not implicit within the initiative, which could lead to a follow-up of our past economic development procedures, which are often represented by "first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In addition, the new econom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implement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needs to be carried out in line with the level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the insertion of a strategy that fully considers the improvement of North Korea's environmental level at the planning stage of the new economic map is essential, and the addition of a greening strategy must be preceded in this study. The detailed measures for the greening of our society according to the concept of green transition are divided into political/institutional measures, economic/industrial sectors, and social/ daily relations sectors. The political/institutional sectors include declaring green countries, enacting environmental constitution, introducing an environment deputy prime minister system, integrating mainstream policies (industry, welfare, culture, education, etc.) and integrating development-reservation departments, expanding green autonomy, strengtheni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the economic/industrial sectors internal economic value, eco-friendly conversion of energy, linkage of industrial-to-environment policies, and fostering bio-economic technologies. In the social and daily sectors, detailed measures can be taken to clarify civil environmental rights, equitable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 services, relief of the weak, expansion of environmental education, revitalization of environmental democracy, and strengthening environmental ethics and responsibilities
      The analysis of overseas cases, especially the green and green transition being discussed by the Nordic Cooperation and the nation's academia, stresses that the national operating system for future generations should be more strongly sustainable than it is now, and to this end, the nation should operate with the aim of establishing an extreme circular economic system and completely liberating chemicals that threaten human beings and ecosystems. The case of China and Cuba calls for the greenization of all national key industries and the promotion of decentralized pollution-free industries to overcome the crisis that economic growth-first brown development does not guarantee the future of the country. In the former case, it was judged possible if basic sustainable development achieved mainstreamization in a balanced manner in national policy, and it was shown that national reflection that continuous environmental pollution would hinder the development of future generations led to China's green transition plan.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of promoting the new econom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the status of greening of Korean society, an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overseas cases, the direction of greenization strategy was established and presented in a large framework in case the new econom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enters the implementation phase. The biggest obstacl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economic map initiative on the Korean Peninsula is the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ich are currently in effect, and if the sanctions are not eased to a considerable degree, infrastructure-oriented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will not be possible,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economic map itself is likely to be reviewed from the ground up. However, recent trade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economic conflict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have led to a spate of unusual events that could affect the situation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their prospects could lead to sanctions against the North and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Based on the three basic principles of asymmetric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resented by economic-environment interaction, the status of the same level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mutual infinite trust and consideration, the strategy for greening in a large framework was established as follows. First, under the vision of greening the new econom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the government set 'realizing sustainable inter-Korean cooperation in which the economy and environment coexist' as the goal of its strategy, and proposed the production and sharing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improvement of the law-system related to the environment, and a joint investigation for natural and ambient environmental status between the two Koreas for the purpose of creating a common. The strategy for greening was established by dividing it into short-term and long-term, and short-term strategies included proactive approach, mandatory inter-planning interaction, green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green infrastructure and LID application, and long-term strategies included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green economic system establishment and operation by economic and environmental self-reliant economic cooperation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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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green vision, goals and strategic direction for securing and enhancing sustainability in the development of the three major economic zones within the new economic map, in preparation for the full-sca...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green vision, goals and strategic direction for securing and enhancing sustainability in the development of the three major economic zones within the new economic map, in preparation for the full-scale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New Economic Map Initiative, which is the basis of the current government's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 "New Econom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initiative, which was launched in earnest with the Berlin Declaration in 2017, is believed to be the most basic framework for comprehen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long with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However, if the initiative is moved to an implementation stage, North Korea's environmental issues are likely to show a different aspect from the current one, and its inter-Korean cooperation level arrangements are not implicit within the initiative, which could lead to a follow-up of our past economic development procedures, which are often represented by "first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In addition, the new econom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implement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needs to be carried out in line with the level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the insertion of a strategy that fully considers the improvement of North Korea's environmental level at the planning stage of the new economic map is essential, and the addition of a greening strategy must be preceded in this study. The detailed measures for the greening of our society according to the concept of green transition are divided into political/institutional measures, economic/industrial sectors, and social/ daily relations sectors. The political/institutional sectors include declaring green countries, enacting environmental constitution, introducing an environment deputy prime minister system, integrating mainstream policies (industry, welfare, culture, education, etc.) and integrating development-reservation departments, expanding green autonomy, strengtheni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the economic/industrial sectors internal economic value, eco-friendly conversion of energy, linkage of industrial-to-environment policies, and fostering bio-economic technologies. In the social and daily sectors, detailed measures can be taken to clarify civil environmental rights, equitable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 services, relief of the weak, expansion of environmental education, revitalization of environmental democracy, and strengthening environmental ethics and responsibilities
      The analysis of overseas cases, especially the green and green transition being discussed by the Nordic Cooperation and the nation's academia, stresses that the national operating system for future generations should be more strongly sustainable than it is now, and to this end, the nation should operate with the aim of establishing an extreme circular economic system and completely liberating chemicals that threaten human beings and ecosystems. The case of China and Cuba calls for the greenization of all national key industries and the promotion of decentralized pollution-free industries to overcome the crisis that economic growth-first brown development does not guarantee the future of the country. In the former case, it was judged possible if basic sustainable development achieved mainstreamization in a balanced manner in national policy, and it was shown that national reflection that continuous environmental pollution would hinder the development of future generations led to China's green transition plan.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of promoting the new econom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the status of greening of Korean society, an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overseas cases, the direction of greenization strategy was established and presented in a large framework in case the new econom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enters the implementation phase. The biggest obstacl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economic map initiative on the Korean Peninsula is the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ich are currently in effect, and if the sanctions are not eased to a considerable degree, infrastructure-oriented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will not be possible,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economic map itself is likely to be reviewed from the ground up. However, recent trade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economic conflict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have led to a spate of unusual events that could affect the situation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their prospects could lead to sanctions against the North and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Based on the three basic principles of asymmetric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resented by economic-environment interaction, the status of the same level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mutual infinite trust and consideration, the strategy for greening in a large framework was established as follows. First, under the vision of greening the new econom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the government set 'realizing sustainable inter-Korean cooperation in which the economy and environment coexist' as the goal of its strategy, and proposed the production and sharing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improvement of the law-system related to the environment, and a joint investigation for natural and ambient environmental status between the two Koreas for the purpose of creating a common. The strategy for greening was established by dividing it into short-term and long-term, and short-term strategies included proactive approach, mandatory inter-planning interaction, green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green infrastructure and LID application, and long-term strategies included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green economic system establishment and operation by economic and environmental self-reliant economic cooperation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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