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정책문제 정의의 타당성 분석 = Analysis the validity of Problem Definition on the College Admission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가 추진한 대입정책을 중심으로 정책문제 정의의 인과구조를 도출하여 그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타당성이 미흡한 ‘틀린 정책문제 정의’가 나타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대입정책문제 정의 는 정확성도 부족하고, 자신의 대입정책의 정책목표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론적인’ 정책문제 정의가 나타나고, 근본적인 문제와 현상적인 문제의 중요성을 바꾸어 규정하는 ‘정책문제의 전환(轉換)’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두 정부의 대입제도 정책문제 정의는 정확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즉 타당성이 미흡한 정책문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대입제도에 대한 이러 한 ‘틀린’ 정책문제 정의가 나타난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요인이었다. 여기에 인간요인 즉 교육정책결정자의 이념과 사고 및 편견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회적으로는 인간 개개인의 사고의 한계가 사회 속에서 집단적 편견과 집단이해관계를 통해 더욱 확대, 강화되었다.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좀 더 타당한 정책문제정의를 위한 방안으로, 여론 수렴과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정치적인 개선노력, 개인과 집단의 사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교육학계의 학문적인 노력, 정책문제 정의 요건의 보완 적용,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의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의 확산과 실현을 제언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by reasoning the causal structure of defining the educational policy problem, aims to analyze the validity of college admission policy driven by the government. Also, th is study examined the cause of ‘wrong definition of the policy problem’ which lacks t he validity. The problem definition of Roh Moo-hyun administration and that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on the collegead mission policy was analyzed as follows. It lacks the accuracy; showed the ‘teleological’ policy problem definition to justify their own objective of college admission policy; and showed ‘policy problem transition’ which defines the importance of the fundamental problem and phenomenon problem in reverse in common. In conclusion, the policy problem definition of two administrations could be said to lack the validity with being neither accurate nor desirable. This analysis showed that the main driver of t his wrong definition of the policy problem was political factor. Besides, human f actor, in other words, educational policy decision makers' ideology and prejudice also affected it. Socially, the limit of individual thoughts had been expanded and strengthened through collective prejudice and group interests. Based on the research, t he following suggestions for defining policy problem with the better validity has been made; efforts for political improvement based on public opinion and social consensus; efforts to overcome the limit of individual and group thinking ; academic efforts from education academia; applying the complemented requirement for policy problem definition; and expanding and realizing the ownership and participation of the nation with sovereignt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대입제도 관련 정책문제 정의의 타당성 분석 Ⅳ. ‘틀린’ 정책문제 정의의 요인 분석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천오, "현대인사행정론" 법문사 2010

2 신현석, "학습사회의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학지사 2015

3 교육부,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대입제도 발전방안 (시안)"

4 교육인적자원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5 안선회, "참여정부 교육정책 결정체제에 관한 연구 : 교육정책 결정구조와 참여자 역할의 연관성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5

6 연합뉴스, "중국 대입 ‘가오카오’ 시작…942만 명 응시"

7 시기자, "준거참조평가에 근거한 고교 내신 대입전형 활용사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

8 허범, "정책학의 정책문제 지향성" 1982

9 정정길, "정책학원론" 大明出版社 [서울] 2010

10 노화준, "정책학원론" 박영사 2012

11 권기헌, "정책학강의" 박영사 2014

12 권기헌, "정책학 : 현대 정책이론의 창조적 탐색" 박영사 2008

13 남궁근, "정책학 : 이론과 경험적 연구" 법문사 2008

14 류지성, "정책학" 대영문화사 2007

15 권기헌, "정책분석론" 박영사 2010

16 Dunn, William N., "정책분석론" 법문사 2013

17 이성우, "정책분석론" 조명문화사 2013

18 은재호, "정책변동과 갈등조정-정책문제 정의의 의미론 연구-" 5 : 241-261, 2005

19 목진휴, "정책문제의 특성과 공직자의 정책태도 - 사용 후 일회용 기저귀의 재활용 문제를 사례로 -" 한국정책학회 20 (20): 63-86, 2011

20 이희선, "정책문제 구조화를 위한 방법론의 설계" 20 : 119-157, 2005

21 안선회, "입학사정관제의 합리적 정착을 위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 연구" 한국교육정치학회 16 (16): 7-33, 2009

22 머니투데이, "입학사정관제 정착되면 사교육거품 걷힐 것"

23 한국일보, "입학사정관 폐지” 학생ㆍ학부모ㆍ교사 한마음"

24 이주호, "입학사정관 제도 도입으로 대입자율화․다양화․특성화 촉진"

25 최용선, "위험규제에 대한 문제정의와 정책설계_국내 유전자재조합식품 사례를 중심으로" 1006-1035, 2014

26 류성창, "역량 중심 대입제도 개편 가능성 탐색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2

27 김태우, "수능-EBS연계정책의 영향 및 정책인과가설 평가 : 학생과 교사의 인식 조사를 근거로" 안암교육학회 21 (21): 197-232, 2015

28 여론조사비서관실, "새 입시제도 관련 조사결과 요약 및 제언. 근거 : 미디어리서치(2005.05.24.). 입시제도 관련 학부모 여론조사"

29 정성훈, "사람을 움직이는 100가지 심리법칙" 케이앤제이 2011

30 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발표"

31 정창호, "문화재보수정비 이해관계자 정책문제 비교연구: 숭례문 복원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소 29 (29): 79-106, 2015

32 은재호, "문제정의(problem definition)가 정책변동에미치는 영향 : 프랑스 AIDS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41 (41): 243-264, 2007

33 김명환, "맥락, 문제정의, 사회적 형성 및 정책변화: 부동산 세제 변화를 대상으로" 한국정책학회 21 (21): 103-130, 2012

34 Niebuhr, Karl Paul Reinhold,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문예출판사 2004

35 KBS, "대통령과의 대화"

36 안선회, "대입제도 개선정책의 정책인과가설 분석-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대입정책을 중심으로 -" 교육문제연구소 26 (26): 45-78, 2013

37 강태중, "대입제도 개선방안 연구" 교육부 2013

38 이주호, "대입문제 해답은 있다. 대입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2005.5.12.). 국회의원 이주호 정책자료집16"

39 제17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2008

40 안선회,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추진방안 연구" 교육부 2014

41 노화준, "기획과 결정을 위한 정책분석론" 박영사 2010

42 장덕호, "교육정책의 정합성 관점에서 본 2008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사례분석 연구" 한국교육정치학회 16 (16): 53-82, 2009

43 이종재, "교육정책론" 학지사 2015

44 전교조,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45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살리기, 과학기술강국 건설-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 계획 - . 2008 대통령 업무보고" 2008

46 장재천, "교육사회학의 이론과 실천" 교육과학사 2009

47 교육인적자원부,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2004

48 안선회,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정책주장의 실제적 타당성 분석 - 대학입학전형제도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교육연구소 21 (21): 39-69, 2015

49 사공영호, "‘틀린’ 정책 문제 정의 - 의미와 기원 -" 한국정책학회 24 (24): 205-238, 2015

50 부산일보, "[사설] 밑그림이 보이지 않는 날림 대입제도 개선안"

51 Jeon, Y., "Tracing Issue Definition and Policy Change: An Analysis of Disability Issue and Policy Change" 29 (29): 215-231, 2001

52 Bosso, C. J., "The Politics of Problem Definition :Saping the Policy Agenda" University Press of Kansas 182-203, 1994

53 Rochefort, D. A., "The Politics of Problem Definition : Saping the Policy Agenda" University Press of Kansas

54 Glanzberg, Michael.,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14

55 Wildavsky, Aron., "Speaking Truth to Power" Transaction Publishers 1987

56 Ackoff, R. L., "Redesigning the future: A systems approach to societal problems" John Wiley 1985

57 Dery, David., "Problem Definition in Policy Analysis"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84

58 Dorey, Peter., "Policy Making in Britain: An Introduction" AGE Publications Ltd 2014

59 Hogwood, Brian W., "Policy Analysis for the Real World" Oxford Univ. Press 1984

60 Cobb, Roger W.,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s:The Dynamics of Agenda-Building"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1983

61 Sherif, Muzafer, "Experimental Study of Positive and Negative Intergroup Attitudes between Experimentally Produced Groups: Robbers Cave Experiment" University of Oklahoma. Institute of Group Relations 1954

62 Mitroff, Ian I., "Dialectical Decision Theory: A Meta Theory of Decision Making" 19 (19): 11-22, 1972

63 Dery, David., "Agenda Setting and Problem Definition" 21 (21): 2000-, 2000

64 Braver, Lee., "A Thing of This World: A History of Continental Anti-Realism"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2007

65 Easton, D., "A System Analysys of Political Life" John Willey &Sons 1965

66 안선회, "5.31 교육개혁 20주년 세미나① ‘교육현장의 관점에서 바라본 5.31 교육개혁의 성과와 과제’"

67 안수진, "2015학년도 대입전형간소화정책의 효과성과 타당성 평가: 학생ㆍ학부모ㆍ교사의 효과성 인식에 근거한 인과가설 평가를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소 28 (28): 233-269, 2015

68 교육과학기술부,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방안 발표"

69 안선회, "2008대입제도 정책주장에 관한 실제적 타당성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16 (16): 165-196, 2009

70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8 대입제도 개선안-‘모든 것을 교실로’-" 2-38, 2008

71 통계청, "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보고서" 2008

72 교육부, "15~16학년도 대입제도(교육부) 및 ‘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대교협)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