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금융기관의 세무조정과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Adopting IFRS on Financial Service Companies' Tax Adjustments and Taxable Income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회계기준 도입은 보다 많은 세무조정사항을 유발할 것이며, 결산조정사항으로 인해 과세소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 기준은 선택적인 회계처리정책을 허용하고 있어, 기업들은 효율적인 세무전략 측면에서 회계처리정책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금융기관의 경우 건전성 규제목적으로 감독용 결산규정이 존재하는데,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이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및 세무상 처리방안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무조정 및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모든 기업들의 공통적인 영향과 세무상 문제점에 대해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무상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상세한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 즉 업종별 혹은 거래유형별로 세부적인 회계처리사항에 대한 세무상 문제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금융업 중 은행업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무상 문제점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은행업 회계 및 세무에 미치는 영향을 대손충당금, 자산과 부채의 분류기준 변동, 외화환산, 금융자산의 양도와 자산유동화, 고객충성제도(마일리지, 포인트제도) 및 이연대출부대손익의 인식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금융기관 및 과세당국의 국제회계기준 수용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참고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제회계기준의 온전한 수용을 위해서는 단지 국제회계기준으로 인한 재무회계분야의 차이만을 분석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법 및 상법 등 각종 법령차원의 준비, 그리고 회사의 회계정보시스템 및 지배구조, 경영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FRS) will induce many tax adjustments and will affect taxable income due to adjustments in setting accounts. Because IFRS will provide companies with more options of accounting methods, they will choose accounting methods which result in efficient tax planning considering both tax and non－tax costs. Especially there are many regulatory rules in financial service industry, the adoption of IFRS will affect additional tax adjustments and taxable income.
Prior studies have comprehensively analyzed common effects and tax problems due to the adoption of IFRS. But they have not deeply analyzed tax problems due to the adoption of IFRS in specific industry. This study analyzes deeply tax problems due to the adoption of IFRS in financial service(especially banking) industry.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adopting IFRS on banking industry's financial accounting and tax accounting in allowance for bad debts, change in classifying assets and liabilities,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transfer of financial assets and asset－backed securities, customer loyalty programs, recognition of loan－originated－cost and loan－originated－fee.
This study suggests some major tax issues related to the adoption of IFRS in financial service(especially banking) industry and this study may be a starting point for tax authorities to amend tax code and tax regulation due to the adoption of IF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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