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해양전략과 해상자위대 전력운용 변화 분석 = Analysis of Changes in Japan’s Maritime Strategy and Maritime Self-Defense Forces Opera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 the changes in Japan’s maritime strategy and 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s(JMSDF) operations. Japan’s maritime strategy during the Cold War was to deter and block aggression into the Japanese mainland by securing control over the seas surrounding Japan in alliance with the U.S. Navy. Since 1980s, Japan had pursued the strategy of “1,000 nautical mile sea lane defense” and “blockade of the three straits”.
Japan’s maritime strategy in the post-Cold War era can be explained as showing the strategic direction of expanding the mission and operational scope of the JMSDF. In a situation that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China are increasing in the region and the role of Japan Self-Defense Force is required to expand outside the region.
In 2010s, in order to contain and respond to China’s advance into the sea and the rise of chinese naval power, Japan expressed the strategy of “the defense and recovery of remote islands”, and the scope and timing of application for sea lane defense has been extended based on the U.S. Indo-Pacific strategy. To realize those, JMSDF has established operating system of 4 aircraft type DDHs, 8 Aegis destroyers, and 22 submarines.
Japan’s maritime strategy has been changing to active and offensive direction that enables overseas deployment of the JMSDF and long-distance power projection. Accordingly, JMSDF is expanding its operational scope to the regional and global levels. The implication of these changes is that Japan has gradually expanded its attack ability at and from the sea, which results in securing the counterattack ability recently express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at first. These changes will be further accelerated in the future with the modification of the Izumo-class DDH into aircraft carrier. How to prepare and utilize Japan’s changing maritime strategy and JMSDF is emerging as an important task for our security nowaday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일본의 해양전략과 이를 구현하는 일본의 해군력, 즉 해상자위대 전력 운용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냉전기와 탈냉전기, 그리고 미･중 패권경쟁기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냉전기 일본의 해양전략은 해상자위대가 미 해군과 연합하여 일본 주변해역에서의 제해권을 확보하여 일본 본토에 대한 해상으로의 침략을 억제 및 차단하는 것이었다. 이후 구소련의 대외팽창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일본은｢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위｣와 ｢3해협 봉쇄｣를 표명하고, 대잠전 능력 강화 및 해상방공체계 구축을 위해 해상자위대 호위함대 예하의 4개 호위대군을 8함 8기 체제로 편성하여 운용하였다.
탈냉전기 일본의 해양전략은 해상자위대의 임무와 활동범위 확대라는 전략적 방향성을 보였다. 역내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증대되고, 역외에서는 자위대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해상자위대의 임무와 활동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해상자위대는 원해작전능력 확보를 위해 콘고급 이지스함 4척 운용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유형의 중･대형 함정들을 건조/운용하였으며, 해상자위대의 주요부대 편성 및 지휘구조를 개편하였다.
미･중 패권경쟁기 일본은 중국의 해양진출과 해군력 부상에 대한 견제와 대응을 위해｢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전략을 표명하였다.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반하여 해상교통로 방위 범위를 중동해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하고, 적용시기를 유사시에서 평시로 확대하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해상자위대는 항모형 DDH 4척･이지스함 8척･잠수함 22척 운용체제를 완성하였으며,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양자･다자간 연합해상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해상자위대 전력의 해외투사 능력과 독자적인 작전임무수행 능력의 강화를 추구해 오고 있다.
일본의 해양전략은 전수방위의 기치에서 벗어나 해상자위대 전력의 해외전개 및 원거리 전력투사를 가능토록 하는 적극적･공세적인 전략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자위대 전력 운용 또한 일본 본토 방어 및 주변사태 대응에서 지역적･세계적 수준으로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함의는 해양에서 및 해양으로부터의 일본의 공격능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된 것이며, 이는 최근 일본 정부가 전후 최초로 표명한 반격능력의 확보로 귀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즈모급 DDH의 항모화 개조 등으로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변화하는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상자위대 전력을 우리 안보를 위해 어떻게 대비하고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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