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의 공평성 향상을 위한 소득세제 개편방안 = Income Tax Reform Plan to Fairness of Tax Burde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income tax system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horizontal and vertical equity of tax burden,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income tax reform to improve the analyzed problems from the perspective of horizontal and vertical equity. And it is about presenting specific improvement plans to realize the direction.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income tax system related to fairness are related to the successive tax reforms of the three governments in recent years.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policy to convert the tax credits of the existing special deductions for tax－free welfare, instead of raising tax rate as a means of tax increase, selects the method of converting tax deductions into tax credits to bypass it. It weakened the function of realizing horizontal equity in the income tax system and the realization of vertical equity in the income tax rate system. In addition, the Moon Jae－in government’s ‘Pincette tax increase’, it means concentrated taxation on the high－income class is a case in which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tax cut policy through tax rate cuts and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conversion of tax deductions to tax credits are accepted was continuously promoted. Due to this policy implementation, horizontal equity was weakened and vertical equity centered on the high－income class was excessively strengthened.
In this study, the following three reorganization directions and eight improvement methods were suggested to enhance fairness.
First, in order to include income excluded from income subject to global taxation into the income subject to global taxation, it is proposed to improve financial income taxation that interest income or dividend income 20 million won per year, improve taxation for religious person’s income, phase out separate taxation on housing rental income, and strengthen taxation on housing rental deposits.
Second, to enhance horizontal equity, expansion of wage and salary income deductions such as introduction of a deduction method for each item of earned income necessary expenses, abolition of wage and salary income tax credits, conversion of tax credits for medical and education expenses to tax deductions, and phasing out of tax deductions for the amount spent on credit cards, etc. was presented.
Third, to enhance vertical fairness, it was proposed to introduce a general reorganization of the income tax base section and tax rate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a price indexing system in the income tax base section.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hat it does not discuss retirement income and capital gains tax, which are schedular income, and fails to quantitatively analyze and consider the effects of tax revenue increases and decreases in proposing improvement plans. However, it is meaningful that the current income tax taxation system analyzed the problems from the viewpoint of fairness and presented specific reorganization directions and improvement plans to improve th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세금부담의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 관점에서 우리나라 현행 소득세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소득세제 개편 방향을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 관점에서 제시하고, 개편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평성 관련 현행 소득세제의 문제점은 최근 세 정부의 연속된 세제개편과 관련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소득세 감세정책,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상징되는 조세혜택의 축소, 문재인 정부는 고소득 계층 중심의 세율인상, 양도세 과세 강화, 투자금융소득과세제도 입법 등의 소득세제와 관련된 세제개편을 실시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한 기존 소득공제 특별공제 항목들의 세액공제 전환 정책은 증세의 수단으로 가장 바람직한 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이를 우회하기 위해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라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소득공제의 수평적 공평성 실현 기능과 소득세 세율체계의 수직적 공평성 실현 기능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핀셋증세’는 이명박 정부의 세율 인하를 통한 감세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그대로 수용한 상태에서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한 과세구간 수 추가와 최고세율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수평적 공평성이 약화된 상태에서 고소득층 중심의 수직적 공평성이 지나치게 강화된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평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개편 방향과 8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종합과세에서 제외된 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개선, 종교인 과세 개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단계적 폐지와 주택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과세 강화를 제시하였다.
둘째, 수평적 공평성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 필요경비 항목별 공제방식 도입 등 근로소득공제 확대와 근로소득세액공제 폐지,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의 소득공제 전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단계적 폐지를 제시하였다.
셋째, 수직적 공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체계의 전반적 개편과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상 분류과세 되고 있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세수 증감에 따른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현행 소득세 과세 체계이의 문제점을 공평성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개편 방향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소득세제도"

2 안종석, "주요국의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국제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17

3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수첩"

4 이준구, "재정학" 문우사(도서출판) 2021

5 임언선, "의료비 및 교육비의 세액공제에 대한 쟁점과 논의 동향" 국회입법조사처 (1107) : 2016

6 김재진, "연말정산 대란과 보완대책, 그리고 남은 과제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41) : 2016

7 박인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현황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19

8 정지선,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방식 전환에 관한 평가와 문제점" 한국토지공법학회 65 : 385-405, 2014

9 안종석, "소득세 부담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34) : 2015

10 삼성경제연구소, "소득세 과표구간의 물가연동"

11 안종석,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방향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75) : 2019

12 전병목,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13 김낙회, "세금의 모든 것" 21세기북스 2019

14 박종상, "선긋기를 통한 금융소득 과세 대상 기준 설정 현황과 개선방향" 금융연구원 2016

15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조세"

16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재정"

17 이상엽,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의 영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18 박용일,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13 (13): 557-573, 2001

19 박희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관한 연구-기준금액 인하의 영향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5 (15): 603-633, 2014

20 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이슈 분석. 4권 정무위원회"

21 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이슈 분석. 4권 정무위원회"

22 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이슈 분석. 4권 정무위원회"

23 이영, "Rosen의 재정학" 교문사 2020

24 대한민국정부,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