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 행정 사례연구 = The Case Study of Consumer Protection Administration in Local Government -Focused on the Consumer Protection Center of Gyeongsangbuk-do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행정의 현황을 분석하고 모범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업무 역량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지방자치 소비자행정체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2013년 대한민국 소비문화 대상을 받은 경상북도 소비자보호센터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소비자문제 해결 및 사전예방 시책으로서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소비자문제발생 시 지역여건을 상대적으로 잘 이해하는 상담사가 피해에 대한 상담을 통해 피해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비자문제의 사전적 예방을 위해서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시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매년 도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지역실정에 맞는 특수시책으로서는 대표적으로 '2PM&30AM' 프로그램과 미래 소비자 전문 인력을 위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2PM&30AM' 프로그램은 2명의 소비자전문가(2PM)과 30명의 소비자학 전공 대학생(30AM)이 함께하는 '멘토단(Group of Mentors)'을 구성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질높은 교육을 재미있는 문화콘텐츠와 함께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서 많은 전공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미래 소비자 전문 인력을 위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현장실습에서의 실제 상담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피해처리까지 풍부한 실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두 프로그램 외에도 소비생활시범학교 지정ㆍ운영, 건전소비생활 UCC공모전, 실버서포터즈 활용 경로당순회교육, 경상북도 행복한 소비자포럼 개최 등 지역 맞춤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본 연구는 모범이 되는 지역 소비자보호센터의 행정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타 지방자치단체에게 벤치마킹 모델을 제공하고 지방 소비자보호센터의 활성화와 위상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and establish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through analyzing one of the best case of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The main analysis contents of the Gyeongsangbuk-do consumer protection center is as in the following.
First of all, The precautionary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has been conducted by Gyeongsangbukdo consumer protection center. The consumer Counsel office has been installed and managed in Gyeongsangbuk-do consumer protection center. Consumer could consult and get solved their various consumer problems in this office. Consumer education program and various field research for consumers have been implemented as precautionary consumer administration since 2004.
Second, The specialized consumer administration program for local people has been conducted by Gyeongsangbuk-do consumer protection center. The 2PM&30AM program and the field work program for future consumer leader is the best case as locally specialized consumer administration in Gyeongsangbuk-do province. Group of mentors was composed of 2 consumer experts and 30 students of consumer major in the 2PM&30AM program. They visited to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and conducted consumer education program to younger students by using interesting teaching materials.
University students could experience consumer counsel work in the field work program. They could learn how to provide consumers information and solve consumer problems. Gyeongsangbukdo consumer protection center developed various programs such as model school of consumption life, UCC contest, circuit education for senior citizen center, Gyeongsangbuk-do happy consumer forum, etc.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ctivate local consumer protection center, and promote the status of consumer protection center in local government through case study about one of the best case of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
• Ⅲ. 경상북도 소비자보호센터의 지역소비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사례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