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활동의 자유와 관허사업제한 = The Freedom of business activities and Restriction of business activities by governmental permission

국문 초록 (Abstract)

국가의 허가에 의해 사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관허사업제한제도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로 드문 경우이다. 입법형성권은 입법자의 자유영역에 속하지만 관허사업제한의 제도는 사업활동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관허사업제한제도는 공익과 법원칙의 준수를 통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관허사업의 제한이라 함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각종 인ㆍ허가를 거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법상 의무의 준수 또는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간접적 강제수단을 말한다. 이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직접적 수단을 사용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위반과 관련하여 집중적인 논의가 존재하였으나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관허사업제한제도의 변천과 부당결부금지원칙중 실질적 관련성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 단지, 학계에서는 부당결부금지원칙의 핵심요건으로 실질적 관련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이는 원인과 목적의 관련성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egal institution which restricts business activities by governmenal permission is founded rarely in another countries. The right of forming law is given widely to lawmaker. however, The refered institution could be infringed the freedom of business activities (constitutional right). therefore That is justified by sufficient reason of public interest and observance of legal principle The restriction of business activities by governmental permission among these new mean such as revocation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acts fully effectiveness with indirect compulsory measure linked to reflective interest. that is why it is hard to accomplish the purpose through old methods. In past years, The debates about infringing law and constitution by the restriction institution is mainly builded up in focus on violation of principle of prohibition of improper connection. The principle which prohibited administrion linked to unfairness. If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of administration can invoke objective limition to be applied in advance. A completion requisite of principle of prohibition of improper connection is substantial connection. the Substantial connection is consisted of linking of both cause and object. The restriction is not seemed to satisfy two requisite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의의
• Ⅱ. 관허사업제한제도의 연혁과 내용
• Ⅲ. 관허사업제한제도의 유형
• Ⅳ. 관허사업제한제도의 법적 정당성 검토
• Ⅴ. 결어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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