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법적 연구 = A Legal Study on the Promotion of Sport for All

국문 초록 (Abstract)

스포츠의 대중화와 생활화로 인한 스포츠의 저변확대는 스포츠산업의 발전과 팽창을 가져오고 있다. 2000년대 오면서 스포츠산업은 시설에서 용품에 이르기까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방송ㆍ통신분야에서는 스포츠만 방송하는 전문채널이 생겨날 정도로 장족의 발전을 하였다. 더구나 IT기술이 스포츠에 접목되면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뿐만 아니라 스포츠용품이나 용구의 발전을 가져와 스포츠의 발전은 가속되고 있다.
이렇게 오늘날 스포츠는 국민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참여하여 즐기는 스포츠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스포츠는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는 사람의 수명 100세의 시대인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다. 언론사가 주최하는 국제마라톤대회에 일반국민을 위한 코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스포츠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생활체육과 관련하여 국민의 참가율은 2012년 34.9%로 그리 높은 편은 아니며, 생활체육을 위한 공공스포츠시설도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이는 국가의 스포츠정책이 그동안 올림픽경기나 월드컵 축구경기 등 주로 국가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전문스포츠에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는 여가생활의 향유와 건강증진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활체육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7년까지 국민의 생활체육 참가율 6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제 생활체육은 대한체육회가 관장하게 되었다. 생활체육은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의 사회복지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국민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중요한 국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는 그 특성상 국가가 직접 행정조직을 통하여 규율하고 집행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2016년 3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하여 통합체육체로서 대한체육회가 새롭게 출범하였다. 새로운 대한체육회는 생활체육을 관장함으로써, 생활체육은 엘리트체육인 전문체육 및 학교체육과 더불어 국가스포츠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대한체육회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단체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opularization of sports has given rise to the expansion of the sports industry. The industry experienced such an exponential growth especially in the 2000s that sports channels with a sole focus on broadcasting sports were created. Furthermore, Information Technology (IT) is accelerating the development of sports as it contributes not only to the performance of the athletes, but also to the improvement of sports equipments.
Sports is an integral port of people’s lives nowadays as it is an important means for health in a country headed towards a super-aged society. International marathons hosted by media have courses for ordinary people,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operate a variety of sports program to promote health of their people.
Nevertheless, not many people do daily sports and the public sports facilities are relatively scarce than in other advanced countries. According to a statistics in 2012, only a 34.9% of the population engage in the so-called sport for all. One of the reasons would be that the public policies so far have been focusing on the promotion of professional sports which aim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the state like in the Olympics or in the World Cups. Against this backdrop, the government is establishing public policies to promote sports for all and enhance the health and quality of lives of people. The aim is to have 60% of the population participate in sport for all by 2017.
From March 2016, newly the Korean Olympic Committee (KSOC) takes charge of sports for all in addition to elite sports. Sports for all is an important means for the realization of social welfare by contributing to the promotion of health, making the vitalizations of sports for all an integral state task. However, there are difficulties for the government to regulate and implement policies directly through state organizations due to the autonomous characteristics of sports. This is why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was amended in March 2016 to integrate the Korean Olympic Committee (KOC) and the Korea Council of Sport for All into the Korean Olympic Committee (KOC). With the new Committee taking charge of sports for all, sports for ordinary people was granted a parallel importance along with elite sports and educational sports. The new Committee should play an active role keeping its mission in mind to promote sports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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