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운영 실태 및 개선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부부처 소속기관 사례를 중심으로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Operation of Lifetime-contract Public Workers: Focusing on a case of a Korean government agency

국문 초록 (Abstract)

Lifetime-contract public workers (공무직) were introduced in 2017 in response to the demands of eliminating discrimination against temporary workers (비정규직). However, the introduction of the employment system does not mean solving the problem. As can be seen in the case of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conflicts over the introduction of lifetime-contact public workers still remain in various parts of the Korean society. This study diagnoses the operation situation of lifetime-contract public workers and explores its effectiveness by analyzing workload and efficiency of lifetime-contract public workers and the job-based pay system. This study finds that even though the workload of lifetime-contract public workers is appropriate, their managers (civil servants) slightly underestimate the workload. Thus, managers expect that the efficiency of lifetime-contract public workers should be improved. And also, job values (difficulty and importance) are not sufficiently reflected in the job-based pay system. Lifetime-contract public workers perceive that job difficulty should be a core value factor in the job-based pay system, but their managers perceive that job importance should be more reflected in the pay system. This study contributes to examining the operation of lifetime-contract public workers and drawing the need to improve the employment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2017년 도입된 공무직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도입되었으나, 제도의 도입이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무직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능적 관점에서 공무직 운영 실태와 그 효과성에 대한 진단을 시도하였다. 중앙정부의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직의 업무량과 효율성, 그리고 직무급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공무직의 업무량은 당사자와 관리자 모두 적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만, 관리자가 인식하는 공무직의 업무량은 대체로 당사자 인식보다는 적으며, 이에 따라 공무직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직무급제의 경우, 직무가치(직무 난이도 및 중요도)가 공무직 직무등급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직 당사자와 관리자가 생각하는 직무가치의 핵심 요인도 다르다. 공무직 당사자는 직무난이도를, 관리자는 직무중요도를 직무가치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공무직 전환 이후 운영 실태를 살피고,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남궁근, "행정조사방법론" 법문사 2017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3 김기우, "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실태와 이른바 ‘공무직제’ 신설을 통한 처우 개선" (11) : 2018

4 오선정, "직업안정성과 직무만족도: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 근로자 비교" 79-90, 2017

5 김정인, "지방자치단체 인력규모 결정요인 연구: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 33 (33): 177-200, 2019

6 김대욱 ; 사용진,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인사관리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인사담당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 17 (17): 59-87, 2018

7 오민수 ; 조해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전담 공무직의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4개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 18 (18): 119-146, 2019

8 김정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정부학회 31 (31): 431-452, 2019

9 김정인, "제도적 동형화 관점에서 바라본공공기관 성과급 도입의 영향요인 분석" 한국정부학회 28 (28): 575-600, 2016

10 관계부처 합동, "정규직 전환 관련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안)"

11 이수영, "우리나라 공무원 채용제도에 대한 진단과 개편방안 제언" 한국인사행정학회 16 (16): 25-49, 2017

12 박종민, "온정주의 정치문화와 권위주의 통치의 정당성" 30 (30): 105-122, 1996

13 이종수,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8

14 노용진, "비정규직 활용의 결정요인 : 내부노동시장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3

15 김근주, "비정규직 대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18

16 한겨레, "문 대통령, 인천공항 비정규직 1만명 정규직화 약속"

17 중앙일보, "노노갈등, 노사갈등 격화하는 인천공항공사"

18 오성호, "공무직의 복무윤리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 19 (19): 261-278, 2020

19 조혁진, "공무직의 노사관계 평가와 전망" 101-116, 2021

20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2017

21 김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후속과제" 사회공공연구원

22 김성희,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평가와 대안에 관한 연구" 국회환경노동위원회 2012

23 김기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처우개선방안"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17

24 이승우, "공공부문 간접고용 규율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사회공공연구원 2014

25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 자료"

26 전수연, "공공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추계" 국회예산정책처 3 (3): 209-236, 2014

27 Politt, C., "Managerialism and the Public Services : The Anglo-American Experience" Basil Blackwell 1990

28 Doeringer, P. B., "Internal Labor Markets and Manpower Analysis" M. E. Sharpe 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