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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최소화를 위한 사례연구 = A Case Study on Minimizing Contract Amount Adjustments due to Design Changes in Defense and Military Facility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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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219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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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국방 및 군사시설 프로젝트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 비용의 증가와 공사 기간의 연장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는 군과 계약 당사자 간 의견 ...

      국방 및 군사시설 프로젝트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 비용의 증가와 공사 기간의 연장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는 군과 계약 당사자 간 의견 차이와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본 사례연구는 서울과 경기도 남부지역에서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국방 및 군사시설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경기남부시설단 추진사업을 분석한 것이다. 본 사례연구는 공사가 완료된 388건의 프로젝트 중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103건을 표본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완결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비율 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사례연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설계변경 발생 원인별로 표본을 분류하고, 각각의 원인별로 발생률에 따른 순위를 부여하였다. 또한, 각각의 설계변경 발생 원인별 세부 요인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설계변경 발생 원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례연구는 군의 원천자료 접근에 제한성이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국방 및 군사시설 사업에서 설계변경을 최소화되도록 하는데 기여 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한 후속 연구 등에 실증적으로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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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defense and military facility projects, adjustments to contract amounts due to design changes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factors such as increased construction costs and extended construction periods. Moreover, they can lead to differences of op...

      In defense and military facility projects, adjustments to contract amounts due to design changes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factors such as increased construction costs and extended construction periods. Moreover, they can lead to differences of opinion and conflicts between the military and contracting parties. This case study analyzed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defense and military facility projects by the Gyeonggi Southern Facilities Division, which oversees projects in Seoul and the southern Gyeonggi Province region for the Army, Navy, Marine Corps, and Air Force. Out of 388 completed projects, 103 cases with design changes were selected for analysis, aiming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data regarding the proportion of design changes in project completion. The study classified samples by the causes of design changes specified in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s contract regulations, assigning rankings based on the occurrence rates of each cause. Furthermore, it analyzed detailed factors for each cause of design change and derived implications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Considering the limited access to military primary data, this case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minimizing design changes in defense and military facility projects. Additionally, it is anticipated to be practically useful for subsequent research on contract amount adjustments resulting from design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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