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주의 이론을 적용한 국내 턴키제도의 변화흐름 분석 및 성공요인 도출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970년대 중반 국내 건설업체들의 중동진출이 본격화되면서 도입된 턴키제도는 2009년에는 전체 건설발주액의 31.1%에 이르는 정도로 규모가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입？낙찰 과정의 비리, 로비 등 공정성 문제와 예산낭비 논란 등으로 인해 최근에는 발주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은 기존 연구나 제도개선활동이 발생되는 문제점의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턴키제도의 변화흐름에서 신제도주의 이론의 제도적 동형화 현상과 그 결과를 분석하고 턴키제도의 성공요인과 제도적 동형화 메커니즘 모형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이를 위해 본 연구는 턴키제도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동형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접근방법으로 사회학적 제도주의 이론 중 제도적 동형화 이론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사례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국내 턴키제도의 제도화과정에서 나타난 동형화 현상과 그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사례연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법론적 삼각측정법인 전문가 심층면접을 활용하였다.본 연구의 사례연구 대상으로는 턴키제도의 주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턴키 대상공사 선정방법, 입찰방법 및 절차, 설계심의방법 및 절차, 낙찰자 결정방법 등 4개의 세부 제도를 선정하였다. 또한 시간적으로는 턴키제도의 도입부터 현재까지 4개의 주기로 발전단계를 구분하여 비교하고자 하였다. 분석틀로는 제도적 동형화 유형별 정의를 근간으로 다양한 사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이러한 분석틀을 토대로 4개의 세부제도를 대상으로 관련법령의 변경흐름 분석, 신문기사 분석, 연구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사례연구를 시행하였다. 사례연구의 결과로는 턴키제도의 변화과정에서는 강제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현상이 단독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과 성과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거나 조직역량이 부족하면 동형화현상을 저해하는 상징적 동조현상과 탈제도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결과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상징적 동조현상과 탈제도화 현상은 턴키제도의 성공적인 확산, 투명성 강화 등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사례연구의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턴키제도가 선진국과 다른 성과가 나타나는 이유로 제도의 문제가 아닌 제도를 뒷받침하는 환경적 문제인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조직의 역량부족과 충분한 성과 확산 부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동형화현상의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을 영향요인이자 성공요인으로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턴키제도의 동형화메커니즘을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으로 턴키제도를 제도적 동형화이론으로 분석하는 것이 도입된 제도의 성공요인 도출에 유용하다는 점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많은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턴키제도를 사회학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신제도주의이론의 제도적 동형화 관점에서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