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토지와 공개공지의 사유화에 관한 비교 연구 : 서울시 특별계획구역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between Donated Land and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 Focused on the Special Planning District in Seoul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흐름 5
• 제2장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 6
• 제1절 도시공간을 이루는 용어정의 6
• 1. 도시공간 및 공공공간의 개념 6
• 2. 도시공간을 이루는 용어정의 9
• 제2절 기부채납의 개념 및 의의 15
• 1. 기부채납의 개념 15
• 2. 기부채납의 의의 18
• 제3절 공개공지의 이론적 고찰 21
• 1. 공개공지의 개념 21
• 2. 공개공지의 유형분류 21
• 3. 공개공지의 의미와 기능 23
• 제4절 사유화의 개념 25
• 1. 사유화의 개념 25
• 2. 토지에 대한 사익의 개념 27
• 3. 토지에 대한 공익의 개념 27
• 제5절 선행연구의 고찰 29
• 1. 우리나라의 공공공간 관련제도 29
• 2. 공공공간에 대한 선행연구 30
• 3.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선행연구 30
• 제3장 특별계획구역의 이해 및 분석의 틀 32
• 제1절 특별계획구역의 이해 32
• 1. 특별계획구역의 정의 32
• 2. 특별계획구역의 도입 배경 33
• 3. 특별계획구역의 변천 34
• 4. 현행 특별계획구역의 일반적 특징 34
• 제2절 분석의 개요 35
• 1. 조사대상구역의 선정 35
• 2. 자료의 수집 37
• 3. 조사항목 38
• 제3절 분석의 틀 39
• 1. 분석의 관점 39
• 2. 분석의 단계 40
• 3. 기준설정 및 분석의 흐름 41
• 제4장 특별계획구역의 기부채납 토지와 공개공지의 특성 42
• 제1절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실태 및 개발현황 42
• 1. 서울시 특별계획구역의 지정현황 42
• 2. 분석대상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실태 및 개발현황 48
• 제2절 기부채납 토지와 공개공지의 조성현황 및 특성 72
• 1. 분석대상 특별계획구역의 기부채납 토지의 조성현황 72
• 2. 분석대상 특별계획구역의 공개공지의 조성현황 89
• 제3절 기부채납 토지와 공개공지의 배치형태 및 특성 103
• 1. 기부채납 토지의 조성시설간의 배치형태 및 특성 103
• 2. 공개공지의 조성시설간의 배치형태 및 특성 107
• 3. 분석의 종합 112
• 제4절 소결 113
• 제5장 기부채납 토지와 공개공지의 사유화 비교 114
• 제1절 기부채납 토지와 공개공지의 사유화 형태 및 행태 114
• 1. 사유화의 유형 114
• 2. 기부채납 토지의 사유화 형태 및 행태 118
• 3. 공개공지의 사유화 행태 및 형태 121
• 4. 분석의 종합 126
• 제2절 기부채납 토지와 공개공지의 배치특성에 따른 사유화 분석 129
• 1. 고정식 사유화의 분석 129
• 2. 이동식 사유화의 분석 134
• 3. 분석의 종합 138
• 제3절 소결 140
• 제6장 결 론 143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143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148
• 참 고 문 헌 149
• 부 록 154
• Abstract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