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的 合理性의 側面에서 본 地方行政 中心地 選定의 適正基準 : 慶北道廳 移轉을 中心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지방행정 중심지에 대한 입지선정 기준으로 정치적 합리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아울러 입지선정기준을 적용하는데는 분석대상지역에 대한 권역설정 문제도 이론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밝힌다. 그리고 현재 치열한 경북도청유치운동을 벌이고 있는 지역중에서 어느지역이 적지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경북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정치적 합리성이란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권역설정문제는 입지선정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논문에서 선정한 6개의 입지기준 가운데, 형평성이나 정치성은 대권역으로 크게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고, 효율성, 역사성, 쾌적성, 미래성 등은 소권역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혔다.
정치적 합리성이란 기준을 적용하여 권역간에 어느 곳이 적지인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정치적 합리성을 다시 두가지 분석지표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하나의 지표는 개발의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이고, 다른 하나의 지표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지역간에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에 두었다. 이 두가지 지표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경북도청은 북부권으로 이전하는 것이 정치적 합리성의 기준에서 가장 바람직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논문 요약
• Ⅰ. 서론
• Ⅱ. 지방행정 중심지 선정에서 정치적 합리성의 중요성
• 1. 입지선정에서 경제적 합리성의 문제점
• 2. 정치적 합리성의 중요성
• Ⅲ. 정치적 합리성과 선행논의 내용과의 관계
• Ⅳ. 지방행정 중심지와 권역설정
• 1. 권역설정의 필요성과 전제
• 2. 권역설정과 권역선택의 기준
• Ⅴ. 정치적 합리성에 대한 권역간의 비교분석
• 1. 권역의 특성에서 본 개발의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
• 2. 타협안의 모색 : 수자원과 도청이전의 연계
• Ⅵ.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