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혁신을 위한 전략 및 시스템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환경기술의 혁신은 환경기술자체를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온전히 해결되기 어렵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환경기술을 둘러싼 시스템 속에서 문제를 이해하며 그 해결책도 찾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환경기술의 혁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 정책, 법, 제도의 내용 및 방향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독일, 미국, 일본의 환경기술 혁신에 영향을 주는 전략과 시스템을 살펴보고, 우리의 환경문제 해결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사회경제시스템과 환경기술개발의 상호관계를 개관하여, 주요 선진국의 환경기술 혁신을 위한 전략 및 시스템을 보는 틀을 준비하였다. 즉, 환경문제의 사회경제적 의미, 생태경제로의 전환, 과학기술·환경기술을 둘러 싼 여러 측면과 이슈 및 협약, 거시적 환경 전략 및 모토/개념, 환경세의 도입의 방향과 효과 등을 살펴 보았다.독일의 특수성은 독일의 법, 정책이 유럽연합(EU)과 유기적 관계가 있으며, 월경성 오염 문제에 대한 EU차원의 협력도 있다는 것이다. 통독 후 구동독의 환경 문제가 있었던 것도 한 특수성이다. 지속가능성의 전략이 독일의 환경정책이 진행될 방향을 정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요 영역은 빈곤의 퇴치, 기후 보호, 생물다양성의 보존이다. 동시에 사회적 보장 시스템, 고용 시장, 정보기술의 진보, 인구변화, 경제적/재정적 시장의 빠른 지구화 등도 고려된다. 독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표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 사회적 과제, 기후 보호, 재생가능 에너지원, 생물다양성, 국가부채, 미래를 위한 경제적 준비, 혁신, 대기오염, 개발협력, 농업, 이동성이다.독일은 재생가능 에너지 시나리오와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전략을 갖고 있다. 독일은 공식적으로 2050년 목표 유럽연합의 에너지 시나리오를 채택하고, 충실히 구현해 나가고 있다. 즉, 2050년까지 핵 및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체제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독일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물질흐름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은 생태효율, 국토관리, 통합 제품 및 생산 정책, 폐기물 관리를 포함하되 상위 차원에서 전체 물질 흐름 수지를 조망하는 것이다. 환경문제 해결 전략이 70, 80년대 독성제거 전략에서 90년대 이후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전략으로 변환된 것이다. 90년대 이래 자원의 지속불가능한 사용으로 인한 비가역적 환경 변화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된 접근방식은 탈물질화/생태효율 및 건설지역 확장제한이다. 독일은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한 정량적 타겟을 설정하여 그 경과를 모니터링 한다. 예를 들면, 2020년까지 건설된 토지의 확장을 일일 30ha로 저감, 에너지 생산성을 ‘인수 2’만큼 증가, 비재생가능 원자재의 생산성을 ‘인수 2.5’만큼 증가, 2010년까지 유기농업 토지를 20%까지 증가 등을 추구한다.독일의 환경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환경세 등 경제적 수단은 자원 절약 및 보존, 비재생가능물질로부터 재생가능물질로의 전환을 추구케하고 이는 기술혁신 및 환경기술 시장 창출로 이어진다. 최적가용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의 적용을 포함한 독일의 강력한 규제가 대기질 및 수질의 개선에 근본적으로 기여하였고, 결과적으로 독일의 환경 기술이 주목할 만큼 세계 시장을 점유하게 하였다. 환경원칙의 법적, 제도적 엄격한 이행도 주목할 만하다. 사전주의 원칙, 오염자 부담 원칙, 통합의 원칙 등이 강조된다. 사전주의 원칙의 부분으로서 재생가능에너지 촉진을 위하려 화석연료에 에너지세를 부과하여 재생가능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물 관련 법에서의 오염자 부담 원칙의 이행에 있어서 물 오염 피해에 대한 책임성은 시간적으로 무제한적이다. 시설물의 운용이 관계 당국에 의해 부과된 법과 조건에 상응할지라도, 환경피해가 있는 경우 그 운용자는 피해를 보상해야만 한다. 통합의 원칙은 환경적 관심이 비환경적정책 영역에 고려되야 함을 뜻한다.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의 전략적 환경 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가 검토되고 있다.R&D 계획 및 이행 구조 측면을 보면, 국가적 연구 지원에 다음 3가지 테마가 중 시되고 있다: 매체 중심 계획에서 확장하여 환경 시스템 연구(기후 및 생태 시스템 연구), 토지 이용 중심의 연구, 환경 기술 개발의 확장으로서 제품과 생산에 통합된 환경 보호이다. 환경시스템 연구는 고도의 복합적인 대륙과 해양의 생태 시스템 및 기후 시스템의 기능, 구조, 동력학과 그들 시스템들의 합동 효과를 연구하는 것이다. 시스템 연구는 초학제적인 합동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공간중심의 토지 이용 연구 계획은 구체적 생활 및 경제 공간(예：도시, 산업지역 등)을 위해 생태적 근거를 갖는 구조와 이용 개념을 개발하는 것을 지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