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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의 유동화에 있어 사해신탁취소권과도산절연 부인권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right to revoke of fraudulent trust and deny of insulation from bankruptcy for securitization of the trust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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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05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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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ce new trust is created, the created trust asset is insulated from the truster and any bankruptcy of the trustee, while it does not belong to the truster`s asset. Hence, the general creditor of truster and trustee are not able to collect a debt from...

      Once new trust is created, the created trust asset is insulated from the truster and any bankruptcy of the trustee, while it does not belong to the truster`s asset. Hence, the general creditor of truster and trustee are not able to collect a debt from the trust asset which has a strong legal advantage by an independent protection regardless of any bankruptcy or reorganization process. However, this advantage will be effective only on the assumption that the trust was established without any flaws during the establishing process. When a fraudulent act happens, a creditor or a bankruptcy administrator can revoke fraudulent act or fraudulent trust and incapacitate the effect of insulation from bankruptcy by means of a right to deny. That`s why it is required to apply a law for a harmony of benefit and balance among truster, trustee, creditor and administrator to avoid abuse of a right from each interested parties. If the rule of enforcing a law is not definite, it could be difficult to secure a legal stability due to many victims. Our trust law and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have constantly recognized the interest of trust and assured the protection and independence of the trust asset up to date. This study reviewed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legal experts` opinions, then proposed an alternative about th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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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중기, "투자신탁제도의 신탁적 요소와 조직계약적 요소" 한림대학교 9 : 59-108, 2000

      2 현대투자신탁증권, "투자신탁의 이론과 실무" 도서출판 무한 2002

      3 백태승, "증권투자신탁의 본질과 수익증권 환매제도" 대한변호사협회 (302) : 1-17, 2001

      4 서울대학교, "자산유동화 10년의 회고와 전망"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31) : 6-44, 2008

      5 김건식, "자본시장법" 두성사 2009

      6 "일본법무성"

      7 "이상호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

      8 함대영, "신탁형 자산유동화에서의 진정양도판단-민법과 신탁법의 교차영역에 대한 고찰의 일환"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44) : 66-84, 2010

      9 강율리, "신탁을 이용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적 문제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7) : 80-89, 2006

      10 법무부, "신탁법 해설" 법무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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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울대학교, "자산유동화 10년의 회고와 전망"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31) : 6-4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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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8-19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Korea Real Estate Analysists Association ->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Analysts Association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3-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Korea Real Estate Analysists Association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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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4 0.64 0.7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1 0.85 1.108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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