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복지에 대한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주 업무인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때로는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기도 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정작 경찰공무원 본인의 복지혜택을 주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열악한 복지환경의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장기계획 없이 단편적인 수준에서 경찰 복지를 추진해 오다가 2011년 7월 국회에서 의원 입법 발의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법이라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으로 드디어 경찰이 창설 68년 만에 경찰 가족들의 열악한 복지환경의 개선을 위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2) 진정한 복지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인간존중이다. 즉 휴머니즘이 살아 숨 쉬고 있어야 한다. 계급이라는 굴레 속에서 계급의 특권을 누릴 때 경찰의 복지는 사라지게 마련이다. 수평적인 문화를 꽃피울 때 자발적인 직장분위기가 마련되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치안만족
이 이루어질 것이 자명하다.3) 우리나라에서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정보기술 발달 등 사회전반에 걸친 변화에 따라 국민들 또한 다양한 교육·문화·복지요구가 증가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전반에 걸친 복지정책 및 예산편성 등에 집중함으로써 사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실정이다.4) 연구자는 1980년에 전투경찰에 지원 입대하여 서울경찰청 산하 동대문경찰서(1980년 당시에는 서울시경찰국 청량리경찰서)에 배속되어 현역경찰들과 함께 약 3년간 함께 생활을 한 경험이 있다. 전역 이후에도 당시 함께 근무했던 경찰들과 교류를 했으며, 전투경찰 동료 중에서 전역을 하고 시험을 통해 경찰이 된 선임, 후임이 있으며 학교 친구, 친척 중에서도 경찰이 있어서 비교적 경찰들의 생활을 소상히 알고 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이후에는 경찰복지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져서 경찰복지를 연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공약이 남발되어 복지포퓰리즘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겠다는 공약으로 많은 노령층의 지지를 이끌어내었고 결국 노령층의 전폭적인 지지는 박근혜 정권 탄생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후보 역시 2012년 대선 유세에서 박근혜 후보 못지 않은 복지공약을 내 걸었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복지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라 땅이라도 팔아야 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법안을 입안하는 정치인들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나 경찰복지 향상에는 관심이 적 고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가 하여, 또 최근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하여 전국 각지에서 고생하는 경찰관들의 수고가 미안하고 안타까워 경찰복지가 조금이라도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경찰복지의 현황을 살펴보고 경찰복지 증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Introduction
• 2. 경찰복지의 개관
• 3. 경찰복지의 현황 및 시행제도
• 4. 경찰복지의 확충 방안
• 5.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