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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 사례분석을 통한 밀도 및 토지이용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f Density and Land Use Method through Case Analysis of Urban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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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223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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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도시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개발의 시대에서 관리의 시대로,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변하고 있다. 한국의 도시개발과 관리정책도 양에서 질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심도있게 거론되면서 2000년 7월에 새로이 제정된 도시개발법은 그동안의 개발일변도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구·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도시에 미치는 파급효과, 기존 도시개발방식의 문제점, 시민들의 의식과 가치관 변화, 미국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우리의 도시도 기존의 도시개발형태에서 탈피하여 스마트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목표를 추구해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성장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스마트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개발밀도와 토지이용의 특성을 분석하여 도시성장과 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도시의 성장에 대한 문헌적 고찰과 개발에 대한 다양한 사례, 최근의 도시계획기법 분석을 통하여 개발의 적정 규모와 밀도, 용적률 등의 상관관계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보다 미래지향적인 개발, 토지이용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더불어 인천광역시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적정 개발밀도와 토지이용 배분기법 적용의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고, 향후 추진되는 사업의 정책적 관리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도시계획은 컴팩트 시티, 스마트 시티 등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보전할 곳은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트랜드에 부응하기 위해, 도시의 개발은 평면적 확산에서 입체적 확산으로의 전환과 세방화(Glocalization)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품격 주거단지를 건설, 적정인구의 수용 및 관리, 수요와 공급에 따른 적정 주택의 공급, 그리고 적정 개발밀도의 유지 및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의 실천을 위해 보다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의 추진과 이를 통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도시개발사업 시행단계에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단순화 하고 둘째, 지구단위계획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을 유도하고 셋째, 밀도와 용적률에 대해서는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넷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혼용개발방식의 적극적 도입이 요구되며, 다섯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토지주 자력개발 원칙을 설정하여 토지보상비, 공사비 상승을 억제하는 행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여섯째, 규모화된 개발을 통해 적정 도시인프라의 구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가 성장한다는 의미가 외연적 확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한정된 도시공간의 볼륨을 가지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커 나간다고 할 때, 향후 도시의 개발은 평면적 확산이 아닌 입체적 확산으로 전화되어야 할 것이며, 수요와 공급의 시장논리를 도시관리정책과 접목한 효율적 행정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도시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서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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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도시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개발의 시대에서 관리의 시대로,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변하고 있다. 한국의 도시개발과 ...

      최근 도시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개발의 시대에서 관리의 시대로,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변하고 있다. 한국의 도시개발과 관리정책도 양에서 질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심도있게 거론되면서 2000년 7월에 새로이 제정된 도시개발법은 그동안의 개발일변도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구·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도시에 미치는 파급효과, 기존 도시개발방식의 문제점, 시민들의 의식과 가치관 변화, 미국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우리의 도시도 기존의 도시개발형태에서 탈피하여 스마트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목표를 추구해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성장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스마트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개발밀도와 토지이용의 특성을 분석하여 도시성장과 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도시의 성장에 대한 문헌적 고찰과 개발에 대한 다양한 사례, 최근의 도시계획기법 분석을 통하여 개발의 적정 규모와 밀도, 용적률 등의 상관관계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보다 미래지향적인 개발, 토지이용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더불어 인천광역시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적정 개발밀도와 토지이용 배분기법 적용의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고, 향후 추진되는 사업의 정책적 관리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도시계획은 컴팩트 시티, 스마트 시티 등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보전할 곳은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트랜드에 부응하기 위해, 도시의 개발은 평면적 확산에서 입체적 확산으로의 전환과 세방화(Glocalization)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품격 주거단지를 건설, 적정인구의 수용 및 관리, 수요와 공급에 따른 적정 주택의 공급, 그리고 적정 개발밀도의 유지 및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의 실천을 위해 보다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의 추진과 이를 통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도시개발사업 시행단계에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단순화 하고 둘째, 지구단위계획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을 유도하고 셋째, 밀도와 용적률에 대해서는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넷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혼용개발방식의 적극적 도입이 요구되며, 다섯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토지주 자력개발 원칙을 설정하여 토지보상비, 공사비 상승을 억제하는 행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여섯째, 규모화된 개발을 통해 적정 도시인프라의 구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가 성장한다는 의미가 외연적 확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한정된 도시공간의 볼륨을 가지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커 나간다고 할 때, 향후 도시의 개발은 평면적 확산이 아닌 입체적 확산으로 전화되어야 할 것이며, 수요와 공급의 시장논리를 도시관리정책과 접목한 효율적 행정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도시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서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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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Development that do continuance possibility" concept was appeared as the new paradigm of urban development recently. And is changing by administration's age in age of development, by consumer putting first in caterer putting first. Korean urban development and administration policy newly establish that urban development law at being taken strongly July, 2000 necessity that should be converted by quality in quantity meantime in development being single-hearted aforethought and systematic urban development plan and established by purpose that contribute furtherance of agreeable city environment and promotion of public welfare. But, reached in visual point that must seek new target that when consider ripple effect on population, society and economical situation change and city, problem of existing urban development way, citizenses consciousness and sense of values change, paradigm change of United States of America city policy etc. that is gone present synthetically, our city can grow to exuviate and does smart in existent urban development form.
      This research wishes to analyze if affect some urban growth and administration analyzing development density and characteristic of land utilization to enforce urban development business to realize smart growth that appear by new paradigm of urban growth administration, and present political implied meaning about development way continuance of city by this possible that. Method of research draws correlation of books examination and various example about development, the optimal capacity of development through recent city plan techniques analysis about growth of city and density, floor area ratio etc. And wish to draw problem and political proposal to establish oriented development, land transfer of an appropriation in the budget the future more that is expected on the basis of this. Supply optimum development density in together Incheon Metropolitan City's urban development business propulsion and basis data of land utilization distribution techniques application, and may be utilized by political administration way of business that is propelled hereafter.
      The recent urban planning develop where such as compact City, smart City develop and preserve where to concept that make up by environment center style change. Development of city need that convert by spread of solid form in spread of plane form to meet to this trend. And way to build high quality residing jar for competitive power security of Glocalization age, look up suitable population's accommodation and administration, supply of suitable house by demand and supply, and preservation of suitable development density and floor area ratio may have to be readied.
      Following things are required for city development through propulsion and this of smoother urban development business for different view practice. First, simplify unnecessary administration procedure at city development work enforcement step. Second, drive various city development work that introduce incentive system of earth unit plan, Third, must operate as elastic presenting development guide line about density and floor area ratio, Fourth, active introduction of mixing development way is required for smooth business propulsion, Fifth, need administrative device preparation that control land compensation ratio, construction cost upswing establishing resourceful development principle city development work enforcement person's land week, Sixth, construction of suitable city infra through development that equip fixed scale may have to be propelled at the same time.
      Meaning that city grows does not mean extensive spread, and can do that is large quantitatively qualitatively with volume of confined city space. Development of city may have to be called by spread of solid form that spread of plane form is not hereafter. And market logic of demand and supply as that solve all sorts problem that city administration policy and efficient administration system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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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that do continuance possibility" concept was appeared as the new paradigm of urban development recently. And is changing by administration's age in age of development, by consumer putting first in caterer putting first. Korean urban devel...

      "Development that do continuance possibility" concept was appeared as the new paradigm of urban development recently. And is changing by administration's age in age of development, by consumer putting first in caterer putting first. Korean urban development and administration policy newly establish that urban development law at being taken strongly July, 2000 necessity that should be converted by quality in quantity meantime in development being single-hearted aforethought and systematic urban development plan and established by purpose that contribute furtherance of agreeable city environment and promotion of public welfare. But, reached in visual point that must seek new target that when consider ripple effect on population, society and economical situation change and city, problem of existing urban development way, citizenses consciousness and sense of values change, paradigm change of United States of America city policy etc. that is gone present synthetically, our city can grow to exuviate and does smart in existent urban development form.
      This research wishes to analyze if affect some urban growth and administration analyzing development density and characteristic of land utilization to enforce urban development business to realize smart growth that appear by new paradigm of urban growth administration, and present political implied meaning about development way continuance of city by this possible that. Method of research draws correlation of books examination and various example about development, the optimal capacity of development through recent city plan techniques analysis about growth of city and density, floor area ratio etc. And wish to draw problem and political proposal to establish oriented development, land transfer of an appropriation in the budget the future more that is expected on the basis of this. Supply optimum development density in together Incheon Metropolitan City's urban development business propulsion and basis data of land utilization distribution techniques application, and may be utilized by political administration way of business that is propelled hereafter.
      The recent urban planning develop where such as compact City, smart City develop and preserve where to concept that make up by environment center style change. Development of city need that convert by spread of solid form in spread of plane form to meet to this trend. And way to build high quality residing jar for competitive power security of Glocalization age, look up suitable population's accommodation and administration, supply of suitable house by demand and supply, and preservation of suitable development density and floor area ratio may have to be readied.
      Following things are required for city development through propulsion and this of smoother urban development business for different view practice. First, simplify unnecessary administration procedure at city development work enforcement step. Second, drive various city development work that introduce incentive system of earth unit plan, Third, must operate as elastic presenting development guide line about density and floor area ratio, Fourth, active introduction of mixing development way is required for smooth business propulsion, Fifth, need administrative device preparation that control land compensation ratio, construction cost upswing establishing resourceful development principle city development work enforcement person's land week, Sixth, construction of suitable city infra through development that equip fixed scale may have to be propelled at the same time.
      Meaning that city grows does not mean extensive spread, and can do that is large quantitatively qualitatively with volume of confined city space. Development of city may have to be called by spread of solid form that spread of plane form is not hereafter. And market logic of demand and supply as that solve all sorts problem that city administration policy and efficient administration system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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