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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일원변량분석을 이용한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전주시 완산구 사례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Determinants of Realization Rate of Publicly Notified Individual Land Price Using One-Way ANOVA - focused on case of Wansan-gu, Jeonju-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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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956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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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overnment is trying to secure reliability by raising the accuracy, objectivity, and transparency of the official price by promoting the reliability improvement plan of the official price and increasing the realization rate, but the Realization rate of Publicly Notified Individual Land Price is showing a big difference because the current market price is not fully reflected in the official price. Therefore, this study collected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reported to the RTMS in Wansan-gu, Jeonju, Jeollabuk-do and the individual official price of the KRAS and calculated the realization rate of publicly notified individual Land Price. SPSS 25.0 program was us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The Dependent Variable was the realization rate of publicly notified individual Land Price, and Independent Variables, was six land characteristics items were selected, one-way ANOVA was conducted and post-test was conducted by Scheffe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verage difference in realization rate of publicly notified individual Land Price was found in Residential areas, Commercial areas, and Farmland, Public land and Residential and commercia, Residential and Forest. Especially, it was found that the price of commercial area is higher than that of residential area and green area, and the price is less reflected in individual official land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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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overnment is trying to secure reliability by raising the accuracy, objectivity, and transparency of the official price by promoting the reliability improvement plan of the official price and increasing the realization rate, but the Realization ra...

      The government is trying to secure reliability by raising the accuracy, objectivity, and transparency of the official price by promoting the reliability improvement plan of the official price and increasing the realization rate, but the Realization rate of Publicly Notified Individual Land Price is showing a big difference because the current market price is not fully reflected in the official price. Therefore, this study collected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reported to the RTMS in Wansan-gu, Jeonju, Jeollabuk-do and the individual official price of the KRAS and calculated the realization rate of publicly notified individual Land Price. SPSS 25.0 program was us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The Dependent Variable was the realization rate of publicly notified individual Land Price, and Independent Variables, was six land characteristics items were selected, one-way ANOVA was conducted and post-test was conducted by Scheffe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verage difference in realization rate of publicly notified individual Land Price was found in Residential areas, Commercial areas, and Farmland, Public land and Residential and commercia, Residential and Forest. Especially, it was found that the price of commercial area is higher than that of residential area and green area, and the price is less reflected in individual official land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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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에서는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 추진과 현실화율을 높여 공시가격의 정확성·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시지가에 현 시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신고된 실거래가격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의 개별공시지가를 수집하여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산정하고,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SPSS 25.0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로 하고 독립변수는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항목 중 6개의 토지특성 항목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일원변량분산분석(One-way ANOVA) 실시 후 Scheffe방식으로 사후검정 하였다.
      분석결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농지와 공공용지, 그리고 주상용, 주거용, 임야에서 지가현실화율 평균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상업지역은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에 비해 같은 토지이용상황으로 조사되는 토지 유형이라도 가격대가 상승할수록 개별공시지가에 시세가 덜 반영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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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 추진과 현실화율을 높여 공시가격의 정확성·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시지가에 현 시가가 충분히 반영�...

      정부에서는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 추진과 현실화율을 높여 공시가격의 정확성·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시지가에 현 시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신고된 실거래가격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의 개별공시지가를 수집하여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산정하고,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SPSS 25.0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로 하고 독립변수는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항목 중 6개의 토지특성 항목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일원변량분산분석(One-way ANOVA) 실시 후 Scheffe방식으로 사후검정 하였다.
      분석결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농지와 공공용지, 그리고 주상용, 주거용, 임야에서 지가현실화율 평균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상업지역은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에 비해 같은 토지이용상황으로 조사되는 토지 유형이라도 가격대가 상승할수록 개별공시지가에 시세가 덜 반영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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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주경, "토지특성 요인에 입각한 개별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 차이분석" 한국지적정보학회 16 (16): 139-153, 2014

      2 이한영, "농촌지역에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 경상북도 청도군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25 (25): 1145-1157, 2013

      3 이동운,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설환경학회 (3) : 67-75, 2006

      4 김용석,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분석에 관한 연구 : 강남구 역삼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2009

      5 이창한, "공시지가산정을 위한 지형・지세조사 자료의 정확도 분석" 한국국토정보공사 48 (48): 153-167, 2018

      6 박상현, "공시지가 현실화율의 지역간 차이에 관한 실증 분석 : 경부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04

      7 구동회,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관한 연구" 국토지리학회 40 (40): 257-268, 2006

      8 정진희, "공시지가 현실화 저해요인 분석및 개선방안" 2 (2): 101-110, 2010

      9 김선주,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 15 (15): 149-162, 2013

      1 김주경, "토지특성 요인에 입각한 개별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 차이분석" 한국지적정보학회 16 (16): 139-153, 2014

      2 이한영, "농촌지역에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 경상북도 청도군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25 (25): 1145-1157, 2013

      3 이동운,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설환경학회 (3) : 67-75, 2006

      4 김용석,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분석에 관한 연구 : 강남구 역삼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2009

      5 이창한, "공시지가산정을 위한 지형・지세조사 자료의 정확도 분석" 한국국토정보공사 48 (48): 153-167, 2018

      6 박상현, "공시지가 현실화율의 지역간 차이에 관한 실증 분석 : 경부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04

      7 구동회,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관한 연구" 국토지리학회 40 (40): 257-268, 2006

      8 정진희, "공시지가 현실화 저해요인 분석및 개선방안" 2 (2): 101-110, 2010

      9 김선주,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 15 (15): 149-16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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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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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7-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대한국토정보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문명 :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KCI등재
      2015-06-29 학회명변경 한글명 : 대한국토정보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문명 :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KCI등재
      2015-06-2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KCI등재
      2015-04-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地籍(지적) -> 지적과 국토정보
      외국어명 : Journal of Cadastre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KCI등재
      201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10-06-28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KCI등재후보
      2010-06-1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Cadastre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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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16 0.16 0.1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12 0.1 0.253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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