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Right to Security asa Constitutional Righ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nstitutional academia discussed the “right to security” for a long time as a basic right not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to respond constitutionally to risks that threaten the safe survival of members of our society. The long-standing discussion of the “right to securit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a joint effort to solve the social problems raised by our society, but it is also meaningful in that the discussion is not only very fruitful but also has achieved great results in constitutional theory.
At a time whe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dvisory Committee under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began full-fledged activities in January 2023, I tried to review the existing discussions in our academia and make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right-to-security-related discussions. Specifically, based on these discussions, I suggest to classify two different rights - the “right to security” that is already recognized and the right to security” that should be introduced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future should be classified. In other words, the “right to security for life and body” is already recognized as a basic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and in the case of “the right to safety beyond this range”, it needs to be introduced through explicit constitutional acceptance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 This distinction will clarify the issues mixed in the discussion of the right to safety and will be useful in the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 related to the “right to security”.
It was also argued that in the case of the right to safety for life and the body,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to security”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the right to safety under the domestic constitution in the area of protection. Among the discussions on the “right to security” in Korea, there is an article that cites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 to security as the basis for the constitutional right to security, but the right to security claimed by the domestic discussions is different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 to security. This is because discussions on domestic security rights are based on a special social context in Korea. Therefore, serious discussions on how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cial domestic context and the right to security under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we have joined,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right to security as a basic domestic right and the right to security under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must take place.
Finally, I argue that in order for the right to security as a basic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to be substantially guaranteed, it is essential to develop the review standard for right to security. The review standard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the implementation of obligation to protect basic rights can neutralize the right to security. If the nature of the right is defined in line with the right to life and right to liberty, a proportionality test equivalent to these basic rights is necessary, and specific review standards must be established to consider the special nature of the right to security from danger.

국문 초록 (Abstract)

헌법학계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안전한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한 헌법적으로 대응으로 현행 헌법상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에 관하여 오랜 시간 논의하였다. 실제로 2009년, 2014년 그리고 2018년 개헌 논의 과정에서 ‘안전권’ 신설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상당 부분 반영된 바 있다. ‘안전권’에 관한 헌법학계의 오랜 논의는 헌법현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그 논의의 면면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론적으로도 큰 성과가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나는 이 논문에서 2023년 1월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 현시점에서 학계의 기존 논의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안전권’ 관련 논의의 발전을 위하여 ‘안전권’의 헌법적 지향에 관한 몇 가지 견해를 제시하였다. 먼저 ‘안전권’ 논의에서 현재 이미 인정되고 있는 ‘안전권’과 앞으로 개헌을 통해 도입되어야 할 ‘안전권’을 구분하였다. 즉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안전권은 이미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 범위를 넘는 ‘안전권’의 경우 개헌을 통한 명시적 헌법수용을 통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분은 안전권 관련 논의에 혼재되어 있는 논점을 명확히 하고, 이후 ‘안전권’ 관련 개헌 논의에 유용할 것이다.
다음으로 생명 및 신체 등에 대한 안전권의 경우 국제인권규범상 ‘안전권’과 국내 헌법상 ‘안전권’이 보호영역에 있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국내 안전권 논의 가운데 헌법상 안전권의 인정 근거로 자유권 규약을 드는 문헌도 있지만, 실제 해당 연구가 주장하는 ‘안전권’은 자유권 규약상 ‘안전권’과 보호영역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국내 ‘안전권’ 관련 논의가 국내의 특수한 사회적 맥락에 터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의 특수한 맥락상 ‘안전권’과 우리가 가입한 국제인권규범상의 ‘안전권’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국내 기본권으로서 ‘안전권’과 국제인권규범상 ‘안전권’의 차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헌법상 안전권 논의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에 대한 심사기준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현재의 헌법재판소의 기본권보호의무 심사 관행은 이러한 ‘안전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 안전권의 성격을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와 같은 선상에서 규정한다면, 이러한 기본권 심사와 같은 수준의 비례성 심사가 필요하며, 위험으로부터 안전의 보장이라는 ‘안전권’의 특수한 성격을 심사에서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 심사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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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4년된 헌법 바꾸자” 67%, “대통령 권한 분산” 52% [리셋코리아]" 중앙일보

22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35 Article 9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2014, CCPR/C/GC/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