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국제상속사건에서 상속재산분할전의 상속재산의 소유형태 = The Types of Ownership of an Inherited Property before Division of Inheritance in International Succession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8197942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case where the applicable law both on succession and on rights and obligations respectively has different rules concerning the types of ownership of an inherited property before the division of it, the issue is how the effect of the transfer un...

      In the case where the applicable law both on succession and on rights and obligations respectively has different rules concerning the types of ownership of an inherited property before the division of it, the issue is how the effect of the transfer under the applicable law on succession should be realized under each applicable law on rights and obligations. It can be resolved by way of determine the scope between the applicable law on succession and the applicable law of its own on the property.
      It is necessary to settle which of the individual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decedent constitutes the inherited property, that is, whether it can become an object of inheritance or have an inherited nature. The applicable law on succession is comprehensively applied to the question of succession of rights and obligations related to property and status in relation to succession. Therefore, amo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belonging to the decedent, the question of what kind of property constitutes the inherited property is governed by the applicable law on succession. And whether the individual rights and obligations have the attributes required by the applicable on succession should be governed by the applicable law on the rights and obligations respectively.
      The issue of how the inherited property is transferred to the heir is also governed by the applicable law on succession. From the point of view tha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applicable law on succession is comprehensively applied to all legal relationships related to succession, the types of joint ownership and the right to dispose by co-heirs will also be governed by the applicable law on succession. In case that the types of ownership before division of the inherited property under the applicable law on succession differs from that under each applicable law, the applicable law on succession should be applied from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to before division of the inherited property, while regarding the effect of transfer to a third party, the each applicable law can be governed only in cases where the applicable law on succession cannot be realized in the each applicable law.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상속준거법상 상속재산분할전의 상속재산의 소유형태와 관련하여 개별준거법이 그와 다른 규율을 하고 있는 경우에, 상속준거법상의 이전의 효과가 개별준거법상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

      상속준거법상 상속재산분할전의 상속재산의 소유형태와 관련하여 개별준거법이 그와 다른 규율을 하고 있는 경우에, 상속준거법상의 이전의 효과가 개별준거법상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로 되므로, 여기에 상속준거법과 개별준거법의 적용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상속준거법과 개별준거법과의 관계에서는 상속재산의 구성의 문제가 있다. 상속준거법과 개별준거법이 달리 규율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개별적인 권리의무 중에서 어떠한 것이 상속재산을 구성하는지에 있어서 개별권리의무가 상속의 객체로 될 수 있는지, 또는 피상속성을 가지는지 여부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관한 방법론으로는, 상속준거법과 개별권리의무의 준거법에 대해서 이를 누적적으로 적용하는 방법, 각각의 적용범위를 배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 또는 개별적인 권리의무의 준거법에 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상속준거법은, 상속에 관한 재산적・신분적 자위에 관한 권리의무승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있던 권리의무 중에서 어떠한 성질의 재산이 상속재산을 구성하게 되는지의 문제는 상속준거법에 의한다. 그리고 그 개별권리의무가 상속준거법이 요구하는 속성을 가지게 되는지는 당해 권리의무자체의 준거법에 의하게 된다. 상속준거법과 개별준거법을 누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결국 이중적으로 법률관계를 성질결정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상속재산이 어떠한 방법으로 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이전하는지의 문제도 상속준거법에 의한다. 상속준거법의 적용범위에는 상속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에 적용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공동상속인에 의한 공동소유형태나 처분권도 상속준거법에 의하게 된다. 상속준거법상의 상속재산분할전의 소유형태가 개별준거법상의 것과 달리 규율하고 있고, 따라서 그 이전의 효과가 상이하게 되는 경우에, 특히나 제3자에 대한 이전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속준거법상의 규율내용을 개별준거법에서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개별준거법에 의할 수 있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櫻田嘉章, "注釈国際私法〔第2巻〕" 有斐閣 2011

      2 溜池良夫, "国際私法講義" 有斐閣 2005

      3 澤木敬郎, "国際私法入門" 有斐閣 2018

      4 山田鐐一, "国際私法" 有斐閣 2004

      5 櫻田嘉章, "国際私法" 有斐閣 2020

      6 木棚照一, "国際相続法の研究" 有斐閣 1995

      7 金汶淑, "判例批評〕戸籍時報・820号"

      8 中西康, "判例批評〕別冊ジュリスト256号"

      9 横溝大, "判例批評〕別冊ジュリスト256号"

      10 道垣内正人, "判例批評〕別冊ジュリスト133号"

      1 櫻田嘉章, "注釈国際私法〔第2巻〕" 有斐閣 2011

      2 溜池良夫, "国際私法講義" 有斐閣 2005

      3 澤木敬郎, "国際私法入門" 有斐閣 2018

      4 山田鐐一, "国際私法" 有斐閣 2004

      5 櫻田嘉章, "国際私法" 有斐閣 2020

      6 木棚照一, "国際相続法の研究" 有斐閣 1995

      7 金汶淑, "判例批評〕戸籍時報・820号"

      8 中西康, "判例批評〕別冊ジュリスト256号"

      9 横溝大, "判例批評〕別冊ジュリスト256号"

      10 道垣内正人, "判例批評〕別冊ジュリスト133号"

      11 秌場準一, "判例批評〕ジュリスト1068号"

      12 道垣内正人, "ポイント国際私法(各論)" 有斐閣 2014

      13 織田有基子, "〔判例批評〕私法判例リーマクス53号"

      14 櫻田嘉章, "〔判例批評〕私法判例リマークス62号"

      15 渡辺惺之, "〔判例批評〕戸籍時報747号"

      16 早川眞一郎, "〔判例批評〕別冊ジュリスト256号"

      17 櫻田嘉章, "〔判例批評〕別冊ジュリスト210号"

      18 佐野寛, "〔判例批評〕別冊ジュリスト210号"

      19 早川眞一郎, "〔判例批評〕別冊ジュリスト133号"

      20 秌場準一, "〔判例批評〕ジュリスト909号"

      21 嶋拓哉, "〔判例批評〕ジュリスト1485号"

      22 森田博志, "〔判例批評〕ジュリスト1071号"

      23 早川眞一郎, "「相続財産の構成」の準拠法について" 38 (38): 707-, 1988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3 0.53 0.6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64 0.958 0.43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